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5000억원 투입...융자포함 1조원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2:34

25개 자치구와 5000억원 지원금 확보
소상공인‧취약계층‧피해업종 등 3대 분야 12개 사업
선별지급으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보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와 함께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에 대한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인 70만명, 업체 33만5000개 등 총 100만곳이 수혜대상이다. 융자금까지 포함해 총 1조원을 이르면 4월초부터 선별 지급한다.

서울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규모 및 대상, 지급방식 등을 공개했다. '8000억원 저리융자',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1조5000억원)'에 이은 올해 세번째 지원안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 국비를 포함해 약 6조원을 코로나 극복에 투입한 바 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1.03.22 peterbreak22@newspim.com

이번 지원금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활력자금, 저소득층, 미취업청년, 요양시설, 어린이집, 운수종사자, 문화예술관광 등 12대 사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한 영역을 '선별'해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정형 시장권한대행은 "서울은 코로나 확산 초기부터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조치를 실시해 영업피해가 타 지역보다 컸고 임대료 등 고정비용이 높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목표"라며 "정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도 촘촘히 메운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소상공인 지원의 밀도를 높인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5000개 사업체에 최대 150만원의 '서울경제 활력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은 폐업 소상공인에게도 50만원을 지급한다.

전 자치구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이자융자'도 처음으로 지원한다.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총 2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때문에 실업상태에 머물고 있지만 지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미취업 청년 17만명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약 45만명에겐 1인당 10만원을 제공한다.

피해업종에 대한 핀셋 지원책도 가동, 승객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마을‧전세·공항버스 운수종사자 등 약 3만명에게 5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고강도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큰 어르신 요양시설(최대 100만원),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100만원), 휴원 장기화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100만원) 등도 지원한다.

서 대행은 "5000억원 중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을, 서울시가 3000억원을 투입한다"며 "1000만시민 백신접종 대장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코로나 장기화로 비상상황에 놓인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