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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1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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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D-7...여야 사활건 총력전
문대통령 "ESG 자본주의 시대 열 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새로운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8회 상공의 날 기념사였습니다. ESG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기업의 경영 목표입니다. 특히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며 탄소중립 등에 대한 전세계적 공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신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이날까지 조사된 바에 따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김영춘 민주당 후보를 각각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격차를 좁히고 역전극을 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끝까지 자만하지 말자는 경계심 속에 이번에는 절대로 지지 않겠다는 각오를 드러냈습니다.

선거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남은 일주일, 시민에게도 상처 뿐일 네거티브를 줄이시고 정책 선거를 치루시길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시장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31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전문] 문대통령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 시대 열어야 할 때"/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단기 매출, 영업이익 같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성과도 중시하는 ESG라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새로운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종합] 정의용 "미·중, 한국 선택 대상 결코 아냐…그런 요구도 없었다"/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1일 "미중은 우리의 선택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 또 미국이나 중국도 우리에게 그러한 요구를 해 온 적도 없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 중국 푸젠성에서 열리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2일 출국하는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내신기자단 브리핑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위해 미국 방문/한겨레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다음달 2일(현지시각)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청와대는 3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서훈 실장이 제이크 설리반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한미일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文대통령 "국민참여 뉴딜펀드, 다른분 가입 기회 방해 안하고파"/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국민참여 정책형 뉴딜 펀드) 가입 열기가 높아서 조기 완판될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다른 분들의 기회를 방해하면 안될 것 같다"며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文대통령, 靑 비서관 3명 인사...반부패에 '檢 출신' 김기표/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임 반부패비서관에 검찰 출신의 김기표 법무법인 '현진' 대표 변호사를 내정했다. 새 경제정책 비서관에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디지털혁신비서관에는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美서 한미일회의 하는 날 초청한 中…전용기 타고 中 가는 정의용/문화일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취임 두 달 만에 첫 순방지로 중국을 택하면서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한국이 '중국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종합] 이낙연, 선거 7일 전 대국민사과 "실수요자 부동산 규제 대담한 완화" /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4·7 보궐선거를 1주일 가량 앞두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국민사과에 나섰다. 사과와 함께 이 위원장은 생애 첫 주택구입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에 한해 규제 그물망을 더욱 느슨히 풀겠다고 강조했다. 

[D-7] 野 정무위원 "이해충돌방지법, 野 반대로 통과 안돼? 박영선 법적조치" / 뉴스핌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해충돌방지법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김희곤·박수영·성일종·유의동·윤두현·윤재옥·윤창현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의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 는 등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모두 새빨간 거짓말로 여당 후보가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우리당은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센 심판론…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 50% 넘었다 / 문화일보
31일로 4·7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과 부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50% 이상 득표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직력 동원 등 여권 프리미엄으로 막판 뒤집기를 노리는 반면, 국민의힘은 투표율이 50% 이상이면 현재의 대세론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투표율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

정의당 지지층의 변심?… 대선주자 선호도 윤석열이 1위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둔 31일 지지율 5%에 달하는 정의당의 '변심'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파문에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았다. 과거 더불어민주당과 후보 단일화 등을 통해 전략적 투표를 해왔던 정의당 지지층이지만, 이번 선거에선 여영국 신임 대표가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등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오세훈 55% vs 박영선 32%… 吳, 모든 연령대서 앞섰다 / 조선일보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TBS 의뢰로 지난 29~30일 유선(10%)·무선(90%) 방식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오 후보의 지지도는 55.8%를 기록해 박 후보(32.0%)에 비해 23.8%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보궐선거 왜 하죠' 현수막 막은 선관위 "국민이 아니까" / 중앙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보궐선거 왜 하죠'란 시민단체의 현수막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국민이 잘 알고 있는 이번 보궐선거의 특수성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30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개숙인 이낙연 "화 풀릴 때까지 반성"…'50년 모기지' 승부수 / 동아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31일 LH사태 등에 대한 대국민사과를 하고 "화가 풀릴 때까지 저희는 반성하고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정책 보완 방편으로 주거를 국가가 책임지는 내용의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MB아바타? 한강-서해 잇겠다는 오세훈표 공약 / 한겨레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한강과 서해를 이어 배를 띄우는 '서해주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과거 서울시장 시절 그가 추진했던 사업이기도 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포와 인천을 뚫은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은 경제성 논란 등으로 물류 수송 기능을 장기적으로 폐기하라고 전문가들이 권고한 바 있다.

[리얼미터] 여권 콘크리트 지지층 40대서도 오세훈 '상승세' / 한겨레
4·7 재보궐선거 여론조사 금지를 하루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20%포인트 넘게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제대로 보는 법…"맹신은 금물, 조사방법에 관심 가져야" / 아시아경제
선거의 계절에는 후보 캠프뿐 아니라 유권자들도 여론조사 추이에 관심을 쏟는다. 캠프는 선거 전략을 짜는 데 활용하고, 유권자는 전체 민심 향배와 자신의 선택을 비교·참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조사가 여론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대로 여론 자체를 만드는 이른바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심사 '깜깜이' … 사적 이해관계 '등록'만 / 내일신문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적 이해관계 내역을 등록만 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해충돌 결정 이유와 과정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결국 '깜깜이 심사'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국회 운영위 검토보고서에서는 사적 이해관계 공개가 '국민들의 직접 감시'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당, 국정원 정보감찰관제 도입 재추진 / 내일신문
여당이 국가정보원 내부의 회계 등 직무감찰을 할 수 있는 독립기구인 정보감찰관제를 두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될 전망이다. 31일 여당 핵심관계자는 "지난 국정원법 전부개정안 심사때 빠진 정보감찰관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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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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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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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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