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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9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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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보선 참패 여진 이어져...도종환 비대위 출범
민주당, '친문' 친정체제 강화할 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준 여권 내 내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당 대표직을 사임하며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애초에 직무대행 체제로 치렀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당 대표도 없었습니다.

결국 김태년 원내대표 및 직무대행이 모든 최고위원들과 함께 물러나고 도종환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얼마 안 남긴 초단기 임시 비대위원장이긴 하지만 여권은 위기 수습의 방향을 친정체제 강화로 잡으려는 것 같습니다.

도종환 비대위원장은 대표적인 '친문(친문재인계)'계 정치인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 이제는 집권여당 대표가 됐습니다.

청와대는 최악의 결과에 "국민의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실제 인적쇄신과 정책변화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정권 말기 레임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겠지요.

이제 정치권은 내년 대선만을 보고 있습니다. 야권도 전날 승리를 자축하는 메시지보다는 "국민의힘이 이긴 선거가 아닌 민주당이 진 선거"라는 냉정한 평가에 쇄신을 고삐를 더 쥐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컸습니다.

국민들은 선거로 민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여야 정치권이 준엄한 민심의 뜻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등 지도부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발표하며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04.0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심 들끓는데…인적쇄신·정책변화 선긋는 청와대/한겨레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엄중한 질책" ...세 문장으로 선거 결과 반성한 文/한국일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세 문장의 반성문을 냈다. 조만간 개각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예고된 수순이라는 점에서 인적 쇄신 효과를 거둘지는 불투명하다.

靑 NSC "북미 대화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 간 긴밀 협의"/뉴스핌
청와대는 8일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유관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근 한반도 및 주변 안보정세와 이번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결과를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더 간고한 '고난의 행군' 결심"…김일성·김정일 이어 3차 시사/헤럴드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일 노동당 세포비서대회 폐회사에서 "나는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해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보도했다.

軍 '헤엄 귀순' 부대 간부, '극단적 선택' 관련 조사/머니투데이
우리 군이 강원도 전방 사단에서 근무하던 간부 1명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8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생전에 '헤엄 귀순' 사태가 일어난 22사단에서 일했던 부사관 1명이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했다.

野 대선주자 유승민 "여권 갈등 주시해야…경제 대통령 필요" / 뉴스핌
야권의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이 8일 정권교체를 위해 여권의 갈등을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전반의 소득을 포함해 일자리, 주택, 복지, 교육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경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여론조사] 4·7재보선, 野 압승했는데…윤석열 지지율 급락, 왜? / 뉴스핌
이재명 경기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1위를 탈환했다. 선두를 달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은 7%p 급감한 18%로 주저앉았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60대·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등 주요 기반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로 결집한 데 따른 일시적 하락세로 보인다.

당직자 폭행 송언석 의원 "당시 상황 후회" 사과 / 국민일보
4·7 재보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당직자를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공식 사과했다고 당 사무처 노동조합이 8일 밝혔다. 노조는 "개표상황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송 의원은 사실을 인정했다"며 "송 의원이 사과문을 들고 직접 사무처로 찾아왔다"고 말했다.

국민 86%는 정책 바꾸라는데… 黨靑은 "국정기조 유지" / 조선일보
김태년 당대표 대행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8일 전원 사퇴했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예정보다 한 달 앞당겨 오는 16일 실시하기로 했다.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도 일주일 당겨 다음 달 2일 치르기로 했다.

안철수 '세한도' 걸어놓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 한겨레
"공자께서는 '한겨울 추운 날씨가 된 다음에야 소나무와 측백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 비로소 인격과 인간성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진심의 정치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종인 "윤석열, 한 번 만나보고 대통령감이면 도울 수도" / 아시아경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 정치 행보를 도울지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8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한 김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보려고 한다. 한 번 만나보고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면 그때 가서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 판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신이 본 韓 여당 재보선 참패 원인은?… '내로남불' / 한국일보
"한국인들은 진보진영의 위선적 관행을 '내로남불(naeronambulㆍ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 부르며 점점 더 냉소적으로 대한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4ㆍ7 재보궐선거 결과 두고 이같이 일갈했다. 주요 외신들도 여권의 선거 참패 소식을 일제히 전하며, 대통령 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정치 지형 변화에 주목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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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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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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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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