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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각전원회의 개최..."경제지도기관 책임회피 말아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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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훈 내각총리 지도...박정근 부총리 보고
"경제지도기관 책임회피 현상과 투쟁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1분기 수행 중 드러난 결함과 경제지도기관들의 책임 회피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1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김덕훈 내각총리가 회의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지난 1월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사진 = 노동신문] 2021.01.18 oneway@newspim.com

신문은 "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내각의 1분기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대책을 토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를 맡은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은 내각에서 당의 경제전략에 입각해 생산토대의 정비보강, 지속적인 생산 장성을 중심으로 경제작전과 지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창발적 의견들을 종합하고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리정돈하며 기업체들의 경영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도·법률적으로 보장해주는 사업들이 적극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금속·화학공업부문과 전력·석탄·건재공업, 철도운수부문 등에서 발생한 성과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반면 1분기 계획 수행 중 나타난 결함과 편향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 부총리는 특히 경제지도기관들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계획집행을 형식적으로 하는 현상들과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 과업 수행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경제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간부들의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경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날 토론에서는 2분기 계획 수행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신문은 "토론자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시달된 계획을 정확히 집행하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우며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해 2분기 계획수행에서 뚜렷한 전진을 가져올 결의들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내각총리와 박정근·전현철 부총리 등 내각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내각 직속기관, 성기관 일꾼들, 도·시·군 인민위원장, 농업지도기관, 중요공장, 기업소 일꾼 등이 방청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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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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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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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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