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北, 내각전원회의 개최..."경제지도기관 책임회피 말아야" 비판

기사입력 : 2021년04월12일 08:50

최종수정 : 2021년04월12일 08:50

김덕훈 내각총리 지도...박정근 부총리 보고
"경제지도기관 책임회피 현상과 투쟁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열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1분기 수행 중 드러난 결함과 경제지도기관들의 책임 회피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2일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1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김덕훈 내각총리가 회의를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지난 1월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 [사진 = 노동신문] 2021.01.18 oneway@newspim.com

신문은 "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내각의 1분기 사업정형을 총화하고 대책을 토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를 맡은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은 내각에서 당의 경제전략에 입각해 생산토대의 정비보강, 지속적인 생산 장성을 중심으로 경제작전과 지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창발적 의견들을 종합하고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정리정돈하며 기업체들의 경영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제도·법률적으로 보장해주는 사업들이 적극 추진됐다"고 덧붙였다.

금속·화학공업부문과 전력·석탄·건재공업, 철도운수부문 등에서 발생한 성과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반면 1분기 계획 수행 중 나타난 결함과 편향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 부총리는 특히 경제지도기관들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계획집행을 형식적으로 하는 현상들과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 이후 경제개발 5개년계획 과업 수행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경제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간부들의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경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날 토론에서는 2분기 계획 수행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신문은 "토론자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을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높은 자각을 안고 시달된 계획을 정확히 집행하는 강한 규률과 질서를 철저히 세우며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해 2분기 계획수행에서 뚜렷한 전진을 가져올 결의들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내각총리와 박정근·전현철 부총리 등 내각 간부들이 참석했으며 내각 직속기관, 성기관 일꾼들, 도·시·군 인민위원장, 농업지도기관, 중요공장, 기업소 일꾼 등이 방청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특별검사)'의 재구속 적법성 여부가 오는 18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9-2부(재판장 류창성)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 날 새벽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hyun9@newspim.com 2025-07-16 14:41
사진
'강선우 임명' 딜레마 빠진 대통령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보좌진 갑질' 의혹과 해명 번복, 임금 체불 논란 등이 이어지며 여론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인사 원칙과 여성 내각 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셈법이 복잡해진 분위기다. 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15일 마무리됐지만, 논란은 오히려 커졌다. 국회 보좌진들 사이에선 익명 폭로가 이어지고, 여성단체들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내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부담을 토로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결정을 미루고 있다. 남은 청문회 과정을 모두 지켜본 후 종합 판단하겠다는 게 현재까지 대통령실 입장이다. 내부적으로 '임명 강행'과 '철회' 사이에서 득실 계산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4 photo@newspim.com ◆ 여성 인재 중용 기조...정치적 부담 상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여성 인재 중용 기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 대통령은 내각 여성 비율을 30% 목표로 한다고 공언했으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한 배경에도 그 같은 상징성이 깔려 있다. 실제로 강 후보자 외에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여성 후보자들이 줄줄이 청문회에 오르면서, 한 명의 낙마가 전체 균형을 흔드는 도미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 부담도 고려 대상이다. 강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이다. 만약 청문회를 거쳐 낙마할 경우, 이는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현역 의원 낙마' 사례가 된다. 이는 청문회 제도와 야당의 검증력을 키워주는 반면, 여당에겐 타격이 될 수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의 리스크도 작지 않다. 무엇보다 시민사회와 보좌진들 사이에 형성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 기준 자체에 흠이 날 수 있다. 강 후보자는 앞서 '사적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이후 공개된 텔레그램 메시지로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 '버티기 인사' 반복시 내각 전체 불신 확산 우려 또한 임명 강행은 향후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에도 불똥을 튀게 할 수 있다.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기 인사'를 반복하면, 결국 전체 내각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게 일부의 우려다. 대통령실은 16일 이후 여론 흐름 등을 토대로 강 후보자에 대한 거취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까지 모두 지켜본 뒤, 장관 인선을 '패키지'로 정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권 초반 인사를 둘러싼 시험대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강 후보자의 임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재 정책과 인사 기준, 여당 내 권력구도와도 맞물린 상징적 분기점이 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인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며 "그런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성가족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7-16 14:3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