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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5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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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대기업 CEO 참석 확대경제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대기업 CEO들이 대거 참석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난처한 처지가 될 위기에 처하자 긴급하게 소집됐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후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인적쇄신이 대표적인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에 연루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개각 대상으로 꼽힙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차기 지도부를 구성하기 위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내일 선출될 원내대표와 함께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이날 공식 출마 선언을 합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울 청계광장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송 의원은 오후 1시 30분에 출마선언을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코노믹포럼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1.04.1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美·中 반도체 전쟁에 해법 마련 고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대기업 CEO들의 대거 참석하는 가운데 확대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난처한 처지가 될 위기에 처하자 긴급하게 소집됐다.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이어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의 한 가운데 서게 된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염수 방류 우려 매우 크다"… 文, 일 대사 첫 만남서 비판/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14일 신임 주한 일본대사에게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본국에 잘 전달하라"고 밝혔다.

文 "靑비서관·마사회장 즉시 감찰"...'내로남불' 국정 타격 조기 차단/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시 간부로 재직 당시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과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에 대해 즉시 감찰에 착수하라고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日 원전수 영향 크지 않다" 정부TF, 지난해 이런 보고서 냈다/중앙일보
일본 정부가 13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지난해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이란 제목의 대책 보고서를 작성했다.

외교부, 쉽지 않다던 '오염수 제소' 대통령 지시에 다시 검토/연합뉴스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국제해양법재판소로 가져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이미 과거 검토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대응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라 해양 방류를 막기 위한 묘수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심층분석] 한국형 전투기 'KF-21', 北 긴장시킬 스텔스기로 거듭날 수 있을까/뉴스핌
지난 9일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KF-21은 군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부터 직접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해 "자주국방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오늘 北 김일성 생일 '태양절'…軍 무력시위 가능성 주시/뉴스1
북한이 15일 자국 최대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을 맞아 무력시위에 나설지 주목된다. 우리 군과 한미 정보당국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북측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與 당권주자' 송영길·우원식, 오늘 출마 선언…나란히 광주행/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과 우원식 의원이 14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 우원식 의원이 먼저 출사표를 던진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울 청계광장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다.

"내주 정리" "그건 희망사항" 하긴한다는 야권통합, 온도차 왜/중앙일보
통합을 논의 중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책임있는 이들이 14일 한 발언인데, 굳이 해석이 필요없을 정도로 온도가 극명하게 다르다. 한 쪽에선 "이르면 다음주 중 합당 문제가 정리될 것"(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라는데, 다른 쪽에선 "통합이란 목표에만 동의할 뿐 시기와 방식 등 각론에 대해선 아무 진전이 없다"(국민의당 핵심관계자)고 말한다. 그렇다면, 실제 통합 논의는 어디까지 와 있고, 양당의 속내는 뭘까.

'초선5敵' 찍힌 장경태, 결국엔 반성문… 오세훈 칭찬 신현영엔 "나대지 말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쇄신을 위해 소신 발언에 나선 의원들을 향한 강성 친문(親文) 지지층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4·7 재보선 참패 후 '조국 사태'에 반성한다는 입장을 냈던 민주당 초선 의원 5명은 연일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당원이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항의 문자를 보내도록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장경태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입장을 냈다. 장 의원은 "조국 전 장관께서 고초를 겪으실 때 그 짐을 저희가 떠안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단독] 민주당 윤재갑 의원, 5촌 조카 보좌진 채용 논란/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5촌 조카를 국회의원 비서로 채용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친척 고용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민주당 윤리규칙을 어긴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5촌 조카 민모씨를 비서로 고용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4급 2명), 비서관(5급 2명), 비서(6·7·8·9급 각 1명) 등을 고용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 수당법에 따라 '배우자나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은 채용할 수 없다. 윤 의원의 5촌 조카 채용이 법률 위반은 아닌 것이다.

與 3선들 "강성 지지자들도 당심이자 충정"… 쇄신안 좌절?/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중추인 3선 의원들이 '조국 사태' 등 책임을 거론한 초선 의원들을 맹렬하게 비판한 권리당원들에게 사실상 힘을 실어줬다. 4·7 재보선 패배 이후 13일 첫 모임을 가진 3선 의원들은 강성 지지자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것도 다 당심이자 충정"이라고 감쌌다. 앞서 초재선 의원들이 "반성한다"고 했던 조국 사태는 모임에서 언급조차 안 됐다. 이 때문에 "초재선 반성문보다도 후퇴했다"며 "또다시 강성 당권 주자 눈치를 보느라 쇄신안이 좌절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당권갈등 국민의힘, 중진들 모임서 고성 공방… 꿈틀대는 야권신당, 김종인-금태섭 16일 회동/동아일보
국민의힘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뒤 차기 당 지도부 선출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내분에 휩싸였다. 당내에선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퇴임 이후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당권을 노리는 주자들 간에 기 싸움이 벌어졌고, 당 밖에선 김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야권 신당론이 제기되는 등 내우외환에 빠진 모습이다.

[스페셜 인터뷰] 원내대표 출마 김기현 "국민의힘, 자강력 키우면 윤석열 들어온다"/뉴스핌
4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던졌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울산 남구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당 대변인,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으며 승승장구 했지만, 의도치 않게 울산광역시장에 당선되면서 잠시 국회를 떠났다. 그러나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돌아온 김 의원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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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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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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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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