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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19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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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일 대정부질문...첫날 정치·외교·안보 분야
국민의힘, 재보선 승리 기세 휘몰아 칠듯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합니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합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방역·백신 정책 등을 중심으로 거센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임대차 3법 부작용, 주택 공시가격 급등을 중점적으로 파고들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이 확산되는 가운데 백신 수급에 대한 공세도 예상됩니다. 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답변석에 섭니다. 정세균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임인 김부겸 전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음에도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02.05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개각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 주재...'심기일전' 국정운영 방향 밝힐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쇄신을 위해 개각을 단행한 이후 처음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밝힌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지난 16일 신임 국무총리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정하는 등 개각과 청와대 인사를 단행된 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文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는데… 백신 수급 차질에 곤혹스런 靑/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던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면서 청와대가 비상에 걸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미국 제약사 모더나 대표와 직접 통화하는 등 백신 확보전에 뛰어들었지만 미국 등 주요 국가에 비해 한국의 백신 접종이 크게 뒤처졌다는 뼈아픈 지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백신 안 급하다"던 기모란 임명... 靑, 방역마저 '코드 인사' 했나/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홍보하거나 비판적 지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왔다. 기 기획관은 정부의 백신 확보 지연 논란 당시 "우리나라는 환자 발생 수준으로 봤을 때 백신이 급하지 않다" "화이자·모더나는 가격도 비싸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日원전 오염수를 어쩌나…미국, 하루만에 한국 부탁 '거절'/머니투데이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과 관련한 미국의 개입 여부를 두고 "당장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케리 특사는 18일 오전 서울 시내 호텔에서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는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력해 왔고 앞으로도 (협력을) 계속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단독] 軍, 한미훈련에 北 민감해하는 F-35A 출격/동아일보
16일 시작된 한미 연합공중훈련에 우리 군 F-35A 스텔스기가 출격한다.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F-35A의 훈련 참가가 알려진 건 처음이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는 과거 '맥스선더'로 불리던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16~30일 실시한다. 이번 훈련엔 F-35A 2대가 출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통일부, 대북전단 이어 대북 라디오도 차단하나/조선일보
정부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북 반출·반입 항목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을 신설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야당은 "대북전단금지법에 이어 북한 인권 단체의 대북 라디오 방송 송출을 막기 위한 대북방송금지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쇄신·반성 부르짖더니... '도로 친문당' 된 민주당/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정권 심판론이 여전한 가운데 당내 '반성'과 '쇄신' 요구는 쏙 들어갔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분출했던 '친문재인계 일선 후퇴' 요구도 친문계의 '질서 있는 변화' 주장에 가려 온데간데없는 분위기다. 재보선 이후 열흘 남짓 만에 당심과 민심의 간극이 더욱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단독] 쏟아지는 책에 당황한 윤석열 "날 파는 사람 너무 많다"/중앙일보
요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소개한 책들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진입했지만, 정작 윤 전 총장은 "내 동의 없이 자꾸 책이 나와 황당하다"고 주변에 토로했다고 한다. 차기 대선 주자로서 유권자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 지인들을 통해 책을 펴낸 것 처럼 비춰지지만, 이는 완전히 오해라는 것이다.

집값 많이 뛴 지역 與의원들 "부동산세 완화"/조선일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 완화 등 정책 수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주고 실수요자 대출 규제도 완화하자는 주장이다.

與, 윤호중 후임 법사위원장 인선 고심…정청래 유력 거론/국민일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법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4·7 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민심 이반에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대선 치를 제1야당 원내사령탑, '투쟁 혹은 전략' 승부수/머니투데이
4선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과 3선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시 서천군)의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이 본격화됐다. 두 의원은 당내 변화와 야권 통합을 이루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 각자의 강점을 내세웠다. 김기현 의원은 '지략형 사령관'을, 김태흠 의원은 '강한 투쟁력'을 강조했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에는 두 의원 모두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단독]"천안함 폭침 아닌 좌초" 나랏돈으로 이걸 캐려했다/중앙일보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의 '천안함 재조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상철씨(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ㆍ당시 민주당 추천)가 주장해온 '좌초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금주의 정치권] 국회, 사흘간 대정부질문…與, 우원식·송영길·홍영표 당대표 3파전/뉴스핌
21대 국회가 19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 분야(2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21일) 국정 현안을 차례로 점검한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故 윤석화 문화훈장 추서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9일 오후 5시 30분에 고(故) 윤석화(향년 69세) 빈소를 방문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고(故) 윤석화의 빈소가 19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고인은 2022년 뇌종양 수술을 받고 투병을 이어 왔다. 발인은 21일 오전 9시. 2025.12.19 photo@newspim.com 아울러 정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연극배우로서 오랜 기간 한국 공연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배우 윤석화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문화훈장 추서를 추진한다. 고 윤석화는 1975년에 연극 '꿀맛'으로 데뷔한 이후 연극 뿐 아니라 뮤지컬, 드라마, 영화 등 다방면으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 왔다. 연극 '신의 아그네스' '마스터클래스', 뮤지컬 '명성황후' 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며 폭 넓은 연기 영역을 보여주었고, 다수의 연극상·백상예술대상 등을 수상하며 한국 공연예술계를 대표하는 배우로 평가받아 왔다. 배우 활동과 더불어 연출가, 설치극장 '정미소' 대표로서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한국연극인복지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여 연극계 발전에 다방면으로 기여했다. jyyang@newspim.com 2025-12-19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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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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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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