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사전청약한다지만'...,토지보상 문제에 입주·본청약 지연 가능성 여전

기사입력 : 2021년04월21일 16:01

최종수정 : 2021년04월21일 16:01

정부 7월부터 사전청약 진행...1~2 내 본청약 추진
토지보상 50%대 머물러, 나머지 부지 확보 난제
LH 사태 이후 큰 전전 없어, 원주민 "신도시 철회" 주장
감일·은계 등 본청약까지 7~8년 걸려...'전세난민' 재현 우려도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의 아파트 사전청약 일정을 확정했지만 토지보상 등 해결해야 할 절차가 상당해 입주 시기가 장기간 지연될 것이란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이후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원주민이 늘면서 토지보상에 큰 진척이 없다. 협상을 중단한 사업지도 상당수다. 부지 확보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신도시 조성의 마지막 행정절차로 분류되는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다. 착공과 본청 일정도 미뤄지는 구조다. 신도시 사업 진행이 순탄치 않을 경우 '전세난민'을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남양주 왕숙신도시 원주민들이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사진=이동훈기자>

◆ 사전청약에도 토지보상·유적지 발굴 우려 등 불확실성 여전

21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계양, 왕숙, 교산 등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지구에서 사전청약 물량 3만2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지만 본청약 일정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은 3기 신도시 원주민과의 협상 문제다, 정부는 신도시와 택지지구 사전청약을 시행하기전 토지보상을 끝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거치면서 토지보상을 진행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50%대 협상만 이뤄졌을 뿐이다. 이달 초 기준 하남교산 56%, 인천 계양 52% 토지보상을 마쳤다. 왕숙과 과천 등도 비슷한 수준이다. 부천 대장과 창릉은 토지조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토지보상을 끝내야 신도시 사업승인을 거쳐 기반시설 조성, 착공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이 지체되면 조성 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

절반 수준의 토지수용 진행률도 그렇지만 원주민들이 추가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시세보다 보상비가 현저히 낮은 '헐값 수용'이란 반발이 거센 데다 LH 직원의 땅 투기 혐의로 신도시 지정 자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에선 지난달부터 시작한 지장물(건물·주택 등) 조사가 주민 반발로 최근 중단됐다. 하남 교산 주민도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요구하며 토지보상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신도시 토지보상 작업은 앞으로 더 큰 난관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 현재 토지보상에 협조한 땅 소유자들은 대체로 외지인들이라는 게 현지 분위기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원주민들은 신도시 조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사업 진행에 필요한 나머지 땅 40~50%를 확보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단체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 65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로 구성된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은 LH 직원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투기 조사가 끝나기 전까진 보상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왕숙신도시 예정지 인근 성지공인중개사 사장은 "개발이익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는 토지보상 금액을 수용할 수 없다는 원주민이 대부분이다"며 "LH 직원의 땅 투기 이후 공공기관을 믿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져 나머지 절반 정도의 토지보상 협상이 순조롭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 중 7월에는 4400가구가 풀리고 10월 9100가구, 11월 4000가구, 12월 1만27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공급되는 지역은 인천계양지구(1100가구)와 위례신도시(400가구), 성남복합지구(1000가구) 등이다.

이어 10월에는 남양주왕숙2(1400가구)와 성남 신촌·낙생·복정2(1800가구), 인천검단·파주운정신도시(2400가구)가 공급된다.

11월에는 ▲하남교산(1000가구) ▲과천주암(1500가구)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12월에는 ▲남양주 왕숙·부천대장·고양창릉(59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1100가구) ▲안산신길2(1400가구)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자료=국토부>

◆ 부지확보 지연시 사전청약 당첨자 '전세난민' 불가피

이처럼 토지보상 지연으로 신도시 사업승인이 미뤄지면 정부가 계획한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사전청약에 당첨된 무주택자들은 불확실한 입주 시기를 기다리며 전세난민 생활을 해야 한다.

정부는 사전청약 1~2년 후 본청약을 진행하고 빠르면 2025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토지보상 문제가 순조로웠을 때 얘기다. 현재로선 예정보다 최소 1년 이상은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토지보상 문제와 원주민 반발로 사전청약 모집공고 이후 10년 만에 입주한 사례도 있다. 하남 감일지구 B4블록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11월 사전청약을 했지만 10년 후인 오는 10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바로 옆 B블록도 사정이 비슷하다. 이들 아파트는 사전청약 2년 뒤인 2013년 본청약을 하고 2015년 입주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문화재 발굴과 토지보상 지연, 원주민 반대에 부딪혀 계획보다 6년 넘게 지연됐다.

이외에도 구리갈매와 시흥은계 등 경기도 택지지구 사전청약도 본청약까지 4년 이상 걸렸다.

이렇다 보니 과거 사전청약을 받고 본청약을 포기한 사례가 전체의 절반 정도에 달했다. 사업 지연에 당첨자들이 지쳐 다른 주택 매입으로 눈길을 돌렸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3기 신도시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남 교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유물·유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신도시 조성 공사는 최소 6개월 이상 중단된다. 내년 대통령선거 이후 신도시 주택공급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변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앞서 사전청약으로 진행될 사업지의 경우 본청약과 준공 일정이 지연돼 피해를 호소하는 당첨자가 적지 않았다"며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공급 일정에 더욱 세밀한 추진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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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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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