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끌 민주당 새 사령탑에 '비문' 송영길...당·청 관계 변화 불가피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12:20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12:42

문대통령, 송영길 대표에게 전화 걸어 당선 축하
송영길 "당정청은 같은 원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
이철희 "文 '지금부터는 당이 주도하는 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워'"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내년 대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선장으로 '비문' 송영길 의원이 당선됐다. 처음으로 '친문'이 아닌 당대표가 들어선 만큼 당청관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4·7 재보선 패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부동산 문제를 놓고 당이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2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회의에서 총 득표을 35.60%를 얻어 홍영표(35.01%), 우원식 후보(29.38%)를 제치고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오른쪽)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대표를 예방해 문재인 대통령이 보낸 취임 축하난을 전달하고 있다. 2021.05.03 kilroy023@newspim.com

친문 대표주자로 나선 홍영표 의원과는 불과 0.59%포인트 차이였으나 정권 재창출을 위해 변화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됐다.

친문 후보였던 홍영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를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단결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고, 우원식 후보도 선거 막바지로 갈수록 '박근혜 정부 계엄령 재수사', '부동산 정책기조 유지' 등을 주장하면서 친문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송 신임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쇄신'과 '유능한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검찰개혁 등 당·청이 그간 밀고 온 정책 기조에 변화를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청와대 간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

송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지난 4월 7일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지만 아직 민주당에 애정을 가지고 변화를 바라며 투표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의 여망을 깊게 새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강한 회복과 도약을 위해 앞장서 가겠다.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 민주당을 만들어 국민의 마음을 얻겠다"며 "우리 함께 4기 민주정부를 여는 311일의 대장정에서 승리하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 가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가 쇄신을 강조해온 만큼 대출조건 완화와 세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90%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하는 등 부동산 규제를 크게 완화할 뜻을 분명히 해왔다.

또한 민심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이슈에 대해 더 발빠르게 대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와대로서는 연일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당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다만 송 대표가 즉각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모양새를 보이지는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정권 재창출의 필수조건인 만큼 정부의 정책을 일부 수정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당 대표는 비문인 송 대표가 당선됐지만 친문 홍영표 의원과의 격차가 크지 않고 최고위원은 김용민, 강병원 의원 등 친문 의원들이 득표율 1, 2위를 기록하며 당선, 여전히 강성 친문 당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차기 주자를 중심으로 당이 더 주도권을 쥐고 청와대와 선 긋기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전당대회 축사를 통해 "서로 배제하고 상처 주는 토론이 아니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토론이 돼야 한다. 단합해야만 유능할 수 있다"며 "우리가 먼저 성숙해져야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다"고 단합을 강조했다.

이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자. 국민의 손을 더욱 굳게 잡자"며 "이제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우리는 다시 원팀이 돼 대한민국의 강한 회복과 도약 위해 앞서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임 송영길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2021.05.02 dlsgur9757@newspim.com

문 대통령은 이날 송영길 신임 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당 대표 당선에 대해 축하인사를 전하고 향후 원만한 당청관계를 당부했다.

또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 긴밀한 당청 간 소통을 이어가며 임기 마지막해 국정운영을 당과 함께 가길 희망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취임인사차 국회를 찾은 이철희 정무수석을 만나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저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이 있었다"며 "따뜻한 축하의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당정청은 같은 원팀으로 우리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무한 책임진다는 자세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원팀'을 강조했다.

이철희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늘 하신 말씀이 지금부터는 당이 주도하는 게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고 다만 당정 갈등이 있는 것처럼, 당정 간 불협화음이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면 국민이 불안해 하니까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정무수석이 항상 국회에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고 잘 소통하는 역할하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부지런히 송영길 대표를 쫓아다니겠다 자주 전화 드리겠고 찾아뵙고 필요한 말씀 듣고 필요한 말씀 전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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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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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