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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5월03일 14:18

최종수정 : 2021년05월03일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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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與 2년 이끌 선장 등극, LTV·DTI 부동산 규제 완화 주목
문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3040세대서 하락세
안철수, 야권 통합 전제조건 밝혀 "지지층 확장할 수 있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내년 대선까지 174석의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선장으로 '비문' 송영길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송 신임 대표는 이날 현충원 참배하는 것을 첫 공식 일정으로 첫 최고위원회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만나는 등 바쁜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쇄신을 강조한 송 신임 대표가 당선되면서 여러 정책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4·7 재보선 패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부동산과 관련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90%까지 상향할 것을 제안한 바 있어 이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핵심 지지층인 3040세대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개각, 백신 추가수급 등 여러 조치가 있었지만 반등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0.8%p 내린 33.0%로 나타났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어떠한 순간에도 한반도 긴장 조성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진전의 선순환 구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관심이 큰 국민의힘과의 합당과 관련해 "단순한 통합이 아닌 야권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는 통합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걸었습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이면 빨리 통합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야권의 노선이 중도·실용 노선, 합리적 개혁 세력으로 노선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차기 당권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하고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번 주 연이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오전에는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4선)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쇄신을 강조하는 송영길호의 첫 회의지만 지도부 간 온도차가 나타났습니다. 민심과 변화를 강조하는 송영길 대표의 모두 발언 이후 수석으로 당선된 김용민 최고위원은 "국민과 당원들께서는 저를 최고위원으로 일하게 해 주셨고, 그 뜻이 민주당의 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명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5.03 leehs@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 지지율 33%, 핵심 지지층 3040세대 하락세에 '취임 후 최저치'/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핵심 지지층인 3040세대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또 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4·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개각, 백신 추가수급 등 여러 조치가 있었지만 반등의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3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3명(무선 90 : 유선 10)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08주 차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 평가)을 조사한 결과, 지난주 4월 3주 차 주간 집계 대비 0.8%포인트 내린 33.0%(매우 잘함 17.3%, 잘하는 편 15.7%)로 나타났다.

대선 이끌 민주당 새 사령탑에 '비문' 송영길...당·청 관계 변화 불가피/뉴스핌
내년 대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선장으로 '비문' 송영길 의원이 당선됐다. 처음으로 '친문'이 아닌 당대표가 들어선 만큼 당청관계에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4·7 재보선 패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부동산 문제를 놓고 당이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이인영 장관 "어떠한 순간에도 한반도 긴장 조성 안돼"/경향신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어떠한 순간에도 한반도 긴장 조성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남북관계 발전과 북·미관계 진전의 선순환 구도를 안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주최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토론회' 축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남북 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세 고개' 맞닥뜨린 한반도 '봄'대신 '위기'로 치닫나/중앙일보
임기 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목표로 하는 문재인 정부가 '세 고개'를 맞닥뜨렸다.
판문점 선언(4ㆍ27선언) 3주년을 전후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줄기차게 북한에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일부 탈북자의 대북전단 발송과 미국의 대북정책에 반발해 한국과 미국을 동시에 때리며 맞서는 모양새다.

통일부 "북, 한반도 긴장조성 일체행위 말아야…특이동향 없어"/연합뉴스
통일부는 3일 북한이 전날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와 남측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는 담화를 연이어 내고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북한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지 않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남북 정상 선언의 합의 당사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일성 회고록' 남측 논란에 北 매체 "히스테리적 대결 광기"/한국일보
북한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3일 "최근 남조선에서 위대한 수령님(김일성)의 회고록이 출판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며 "상식을 초월하는 비정상적인 사태들이 빚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조계와 보수 언론을 특정해 "무슨 '보안법' 위반이니 '이적물'이니 하고 법석대며 히스테리적인 대결 광기를 부려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용, 영국서 미국과 외교장관회담 북핵 논의/아시아경제
주요 7개국(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3일 외교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3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런던에서 블링컨 장관과 한미외교장관회담을 할 계획이다.

안철수 "지지층 확장" - 윤석열, 세력 키우기… 野 각개약진/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일 국민의힘과의 합당과 관련, "단순한 통합이 아닌 야권 지지층을 확장할 수 있는 통합이어야 한다"는 전제를 내걸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중도 보수'라는 정체성 확립에 공을 들이는 등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우선 각개약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이면 빨리 통합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야권의 노선이 중도·실용 노선, 합리적 개혁 세력으로 노선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양당 간 통합이 흡수 합당이 아닌 당대당 통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여론조사] 국민의힘 37.3% vs 민주당 27.8%…與, 文정부 출범 후 최저치 추락/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래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26~30일 국민 여론을 물은 결과, 4월 4주차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2.9%p 내린 27.8%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통령 최임 후 최저 지지율로 내려앉았던 지난 3월 3주차(38.1%) 이후 다시 한번 최저치를 경신했다. 

송영길號 vs 김기현號 험로 예고...인사청문회·법사위원장 '첫 격돌'/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나란히 새 지도부를 꾸렸지만 여야 협치는 '험로'가 예상된다. 당장 오는 4일로 예정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와 6~7일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법제사법위원장 선출 협상이 여야간 첫번째 격돌 무대가 될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송영길 민주당 신임 당대표와 김기현 국민의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부터 본격적인 당무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의 제 2기 여야 관계 역시 대치 국면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날 선출된 송 대표는 '비주류'로 분류되지만, 함께 뽑힌 최고위원 5명 중 3명이 '친문' 인사들로 채워졌다. 약 2주 전 선출된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강성 친문'으로 꼽히는 만큼, 대야 강경기조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다.

'영남 vs 비영남' 국민의힘 당 대표…변수는 나경원/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차기 당권 레이스가 본격 시작됐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하고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이번 주 연이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당대표 선출 과정에 '지역 안배론'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가 관건이다. 3일에는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4선)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홍 의원은 "실용적 개혁을 통해 행동으로 실천하는 당 대표가 되겠다"며 "반문재인 전선 벨트를 통해 야권 후보 모두를 입당시켜 야권 대통합 단일후보를 만들어내겠다"라고 말했다. 대선 승리를 위한 기반 마련에 본인이 가장 유리하다는 호소다.

송영길, 강성 친문 문자폭탄 일침…"의견 존중하면서 상처 안 줘야"/뉴스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강성당원들의 '문자폭탄' 논란과 관련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선의로 해석하면서 상처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민주당으로 문화 풍토가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원칙을 말했다"며 "서로 상처주지 않고 선의로 해석하고 당이 민주적으로 토론하는 기풍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재차가 강조했다. 그는 '강성당원의 문자폭탄에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강성당원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열성당원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며 "시스템을 통해 그분들 의견을 잘 수렴해 개혁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영길호 첫 회의…최고위원들 '온도차' 노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3일 지도부 첫 회의에서부터 '온도차'를 드러냈다. 송영길 신임 대표가 민심과 변화를 강조하는 첫 모두 발언을 마친 뒤 마이크를 잡은 김용민 최고위원은 "국민과 당원들께서는 저를 최고위원으로 일하게 해 주셨고, 그 뜻이 민주당의 개혁이 더 필요하다는 명령"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성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 최고위원은 4·7재보선 참패의 해법으로 거론되는 쇄신론을 겨냥,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어떤 이분법적 논리가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근거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일갈했다.

[정가 인사이드] 김기현, 초반부터 강공 드라이브…文 오찬 거절·백신 국정조사 요구/뉴스핌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이끌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을 상대로 강경한 대여 투쟁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찬 제의를 거절한 데 이어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아울러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송곳 검증을 다짐했다. 정가에서는 김 권한대행이 과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피해자인 만큼 정부·여당과의 협상에서 주호영 전 원내대표 보다 더 강경하게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급해진 당청..靑 이어 與도 '2030 청년TF'/헤럴드경제
청와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선에서 등을 돌린 2030세대를 잡기 위한 청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3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청년세대 정책을 전담할 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더민초는 이를 바탕으로 당내에도 특별위원회 형식의 청년문제 전담 기구 설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 청년특위 구성은 확정적"이라고 전했다. 아직 조직 위상이나 형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더민초에서 새 지도부에 설치를 요청한 쇄신위원회 아래 조직으로 편성될 가능성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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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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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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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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