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는 21일(현지시각) 한미정상회담을 관통하는 핵심 의제는 6·25전쟁 이후 약 70년간 지속돼온 '한미동맹 재조정과 확대발전'이다. 한미동맹이 북한·중국문제와 한미일 3각 공조 등 안보동맹을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기술협력 등 경제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찾은 것은 취임 후 네 번째이며, 지난 1월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문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맞는 외국 정상이다.

[성남=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미 정상회담 참석차 출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에 올라 환송 인사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21.05.19 yooksa@newspim.com

한미 정상은 한국시간으로 22일 새벽 정상회담을 갖고 회담 결과는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무엇보다 대북정책 리뷰를 완료한 바이든 행정부가 향후 한미관계를 어떤 방향과 폭으로 견인할 것이냐는 점이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과 미중갈등 속 대중견제를 위해 문 대통령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요구할 것이며, 반대로 문 대통령은 한국에 시급한 백신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의 협력을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 정상회담 5대 의제: 한미동맹·북한·중국·기술협력·한미일 3각 공조

청와대와 외교부, 미국 백악관 발표와 정보를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의 5대 핵심의제는 한미동맹과 북한문제, 중국문제, 한미 기술협력, 한미일 3각 공조다.

한국이 한미동맹 강화를 기초로 이번 회담에서 가장 기대하는 것은 코로나19 백신과 대북정책 협력이다. 한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세계 최대 백신 국가인 미국으로부터의 기술 이전과 위탁 생산 계약을 통해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게 목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백신 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며 일상 회복 시기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주된 논의 의제 중 하나가 한미 간 백신 파트너십이다.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두 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 이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 반응도 긍정적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나라와 나누겠다고 밝혔고,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은 한국을 우선순위로 놓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중 현지에 있는 코로나19 백신기업을 방문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미국의) 백신기업이 한국기업, 외국기업과 투자등에 대한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문 대통령 참석여부는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귀띔했다.

한미 백신 협력 관련업계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업계에선 문 대통령에 앞서 미국으로 출국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존림 대표가 모더나와 코로나19 백신 위탁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 간 기술이전 계약도 유력할 것으로 전망한다.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대북정책 공조도 한국이 기대하는 성과 중 하나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의견을 반영해 새 대북정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요구한 '싱가포르 선언 계승' 등이 정책에 포함됐는데, 미국은 북한에 이 내용을 전달하겠다며 두 차례 이상 접촉을 시도했고 북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이번 회담에서 종전선언과 남북 경협 재개 등을 통해 북한을 대화로 이끌 결정적인 유인책을 기대하고 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인권' 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이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지도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바라는 가장 큰 요구사항은 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 압박에 한국이 동참하는 것이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신기술 분야에서 미국 주도 공급망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최대 교역국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미국이 일본과의 정상회담 때처럼 중국을 직접 거론하거나 군사 분야 협력까지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 가입과 관련해 정부는 ▲기후변화 ▲해양안보 ▲코로나 백신 등 방역 ▲첨단기술 등의 분야에서 쿼드 참여국과 협력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은 다만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고, 현재 임시 배치 중인 주한미군 사드(THAAD) 체계의 실전 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경제·통상 분야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미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직접 찾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삼성전자는 정상회담 전날인 20일 미국 상무부가 개최하는 제2차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 대책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 대상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완성차 업체 포드와 GM 외에 반도체 기업으로 TSMC, 삼성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지난달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1차 '반도체 CEO 서밋'에 참석했던 기업들이다.

이 밖에 문 대통령 방미에 동행하는 현대차와 삼성전자, SK그룹, LG전자 등은 선제적으로 약 40조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마련했다.

◆ 한·미 전문가들 "한미동맹, 확대 발전 필요…한국 맞춤형 전략 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뉴스핌 DB]

최종현학술원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지난 18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공동 발간한 '동북아의 미래와 한미동맹' 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의 독특한 지정학적 딜레마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이전 행정부들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 같은 획일적인(one-size-fits-all) 접근법 대신 맞춤형(customized) 동맹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비전에서 한국의 참여에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한다는 인상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미국이 한일 관계 개선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동맹은 아직 지난 수년 동안 그 완전한 잠재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며 "한미동맹은 협력의 범위를 넓혀 사이버 공간, 4차 산업 혁명, 보건안보, 환경, 우주협력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전기 자동차와 수소 연료 전지 및 배터리는 새로운 에너지 협력의 중추가 될 잠재력이 있다. 이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은 성공적이었으며, 향후 성장 전망도 낙관적"이라면서 "이 분야는 막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가치를 품고 있으며 더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동맹 관계에서 훨씬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어야 한다. 디지털 연결, 인프라, 개발 지원, 문화교류, 우주협력 등 비군사 부문의 탄탄한 협력을 향한 제안도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보고서는 최종현학술원과 CSIS가 발족한 동북아∙한반도 공동위원회가 6개월간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위원회는 한미 양국의 전직 정부 고위 관료와 학자들로 구성됐다.이 보고서는 최종현학술원과 CSIS가 발족한 동북아∙한반도 공동위원회가 6개월 간 진행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위원회는 한미 양국의 전직 정부 고위 관료와 학자들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비전을 과연 어떻게 합의하고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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