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제주포럼] 이종석 "김정은, 절대왕조 군주 특성과 기업 CEO 자질 겸비"

기사입력 : 2021년06월26일 15:52

최종수정 : 2021년06월26일 16:14

프랭크 "北, 코로나로 심각한 경제위기…과거 회귀"
칼린 전 북한분석관 "미국, 북한 정보 선입견 팽배"
'북한에 대한 이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세션

[제주=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리더십은 절대 왕조 국가의 군주 특성과 현대 기업 CEO의 자질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16회 제주포럼 '북한에 대한 이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세션에 참석해 "집권 초기에 비하면 김 위원장의 권력은 상당히 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26일 제주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16회 제주포럼 '북한에 대한 이해: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26 [사진=제주포럼 유튜브 캡처]

아울러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았던 김정일 정권과 비교해도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권이라고 판단한다"며 "국가 운영방식도 과거 군사 국가에서 당과 내각이 주도하는 정상국가로 이미 이행됐다. 주민 지지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김 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속에서도 "스탈린주의 중앙집권적 경제로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가 목표했던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방이 북한의 개혁정책을 나름대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협상에서 일정한 출로가 뚫리는 게 좋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세션에 참석한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김 위원장에 대한 대중적 지지기반이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루디거 프랭크 비엔나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이 시장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과거 중앙집권적 통제로 회귀했다고 반박했다. 프랭크 교수는 김일성대학교 출신으로, 저명한 북한 경제학자로 알려져 있다.

프랭크 교수는 "노동신문과 노동당 대회에서의 김정은 발언을 보면 오히려 사상적 통제와 정치적 통치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래서 개혁이 작동하기는 어려운 구조"라고 비판했다.

또한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했다며 "비핵화를 위한 제재가 아닌 실질적인 경제개혁을 유도하기 위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성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코로나가 북한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수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김 위원장의 권력과 내부정치환경은 혼란을 겪었다"며 "현재 코로나를 예외적 상황이라고 두고 내부 결집을 강화하고 있는데, 지금의 통치는 오랫동안 계속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눈물을 흘린 건 매우 계산된 움직임"이라며 "결국 인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굉장히 활동을 집중하고 있고 힘쓰고 있는 모습이 두드러진다"고 부연했다.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 정보를 분석해온 로버트 칼린 전 정보조사국 동북아국 국장 겸 스팀슨센터 비상임 연구원은 미국이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선입견이 정보수집에 큰 장애물로 작용해왔다고 진단했다.

칼린 연구위원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북한이 협상과정에서 보이는 변화를 알아채고 전략을 이해하는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다"며 "북한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직접 북한과 대화를 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세션 좌장을 맡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김 위원장이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시도함에도 경제문제나 남북관계, 북미관계 모두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화두를 던졌다.

문 이사장은 "실용주의적인 지도자라면 남쪽과 대화도 하고 관계 개선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아직도 '고집스러운 지도자'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고, 남북관계에서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고 자제하면서 미국에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도 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김정은이 얼마나 실용주의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