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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만에 수신료 인상 재시동...양승동 사장 "국민의 KBS 책무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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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BS가 1300원 수신료 인상안을 내놓은 가운데 여전히 여론은 좋지 않다. 이를 의식한듯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승인을 앞두고 KBS는 공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국민의 KBS'를 다짐했다.

KBS는 1일 KBS 별관 공개홀에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설명회를 통해 수신료 인상안의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근 KBS 이사장과 양승동 사장, 임병걸 부사장이 참석했다.

◆ 양승동 사장·KBS 이사회 "공영방송 책무 위해…국민의 KBS 되겠다"

이날 김상근 이사장은 국회라는 큰 산을 언급하며 "수신료 조정이 가능할 거라고 KBS도 낙관하지 않는다. 방만한 경영, 정권 나팔수, 오만함 등 국민들의 질타를 알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도 "정부도 국회도 재난 극복에 전력을 쏟고 있는 걸 KBS도 모르지 않는다. 40년간 한 푼도 안올랐으니 올려달라는 게 아니다"라면서 공영방송의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KBS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설명회에 참석한 양승동 사장, 김상근 KBS 이사장, 임병걸 KBS 부사장 [사진=KBS] 2021.07.01 jyyang@newspim.com

김 이사장은 KBS의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언급하며 "이사회가 철저하게 감독하겠다. 공정성, 신뢰성, 독립성을 담보하려 피나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임해주실 것이라 기대하고 촉구 드린다. 많은 인력을 쏟아부었고 없는 재정을 짜내서 국민의 뜻을 살폈다. 심혈을 기울인 만큼 진지하게 심의해달라"고 간곡히 청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1월 27일 수신료 조정안 상정할 때보다 조금 여론이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지난해부터 26차례에 걸친 심의와 숙의적 공론 조사 과정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조정안을 통과시킨 KBS 이사회에 대해 "최고 의결 기구로서 각계를 대표하는 이사들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고 주요 정책을 의결해왔다. 경영과 관련해 이사회에서 항상 쓴소리를 많이 듣고 있다"면서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을 설명했다.

양 사장은 또 "2015년부터 물밑에서 수신료 문제, KBS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을 준비해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에 이사회에 상정했다. 그 이후에 심의가 깊이있게 진행되고 국민참여 조사를 거치면서 필요성과 절박성에 공감해주셨다"면서 경영진과 이사진 사이의 협의와 소통 과정을 언급했다.

더불어 "이사회 의결로 KBS는 힘과 용기를 얻었고 내부 혁신을 해나갈 동력을 얻었다"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 출발한지 48년이다. 2027년은 라디오 전파 내보낸지 100년이다. 공영방송 지속 가능성에 대해 KBS 미래에 대해 답을 찾아가야 할 때다. 명실상부한 국민의 KBS가 되겠다는 실천을 약속하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BS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설명회에서 인삿말을 하는 양승동 KBS 사장 [사진=KBS] 2021.07.01 jyyang@newspim.com

◆ 지역방송·시청자주권·고품격 공영방송 콘텐츠 약속…진정한 공영방송 지향

KBS는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월 3800원으로 인상해 현재 예산 중 수신료 비중 약 45%(6577억원)에서 58%(1조848억원)로 재정 비중을 변화시킬 예정이다. KBS에 따르면 조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광고 비중은 약 22%에서 13%로 낮아져 KBS의 재원구조에서 수신료 비중이 확대된다.

특히 이날 양승동 사장은 재원 가운데 광고와 수신료 비중, EBS 수신료와 관련한 질문을 수차례 받았다. 현행 70원 수준인 EBS 수신료는 최근 코로나19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1068.9원 정도의 수준이 적정하다는 시청자 인식 조사가 발표된 바 있다. 양 사장은 "KBS와 EBS의 재원과 예산 구조가 다르다. 우리 측에선 현행 3%에서 5%로 늘리는 안을 이번 조정안에 담았는데 방통위에 제출이 되면 방통위와 KBS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며 "KBS도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몇년 새 광고 비중이 줄고, 수신료 비중이 꾸준히 늘어왔다는 지적도 있었다. 양승동 사장은 줄어든 광고 수입분을 수신료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이번 조정안엔 국민 수신료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도 감안됐다"면서 "광고를 완전히 없애려면 1500원이 추가로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현재 KBS 재원 중 광고가 16-17%정도인데 조정안으로 바뀌면 12% 정도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KBS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내용을 설명하는 임병걸 KBS 부사장 [사진=KBS] 2021.07.01 jyyang@newspim.com

임병걸 부사장은 꾸준히 지적된 회계분리에 관해 설명에 나섰다. 그는 "KBS는 회계분리가 적절치 않은 구조로 돼있다. KBS 1TB, 2TV, 라디오 방송 모두가 수신료를 주 재원으로 하게 돼있고 각자가 공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인력 장비 시설을 모두 통합해 관리하고 있어서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관리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여러 법원과 전문가들은 회계분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층위로 회계를 공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 'KBS의 문제' 모두 인정한 경영진 "이제 시작…더욱 이해 구하겠다"

KBS에서는 이번 조정안을 이사회에 상정시키면서 최종 8대 과제와 5대 과제를 설정했다. 핵심 비전인 개방, 신뢰, 안전, 품질을 가치로 삼아 ▲ 지역방송·서비스 강화 ▲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디지털 서비스 확대 및 개방 ▲ 소수자 포용과 다양성 확대 ▲ 공정·신뢰의 저널리즘 문화 구축 ▲ 국가 재난방송 거점 역할 확립 ▲차세대 방송 서비스 역량 확대를 추진한다.

아직까지 숙의형 공론 조사에 참여한 이들과 일반 국민들의 여론 사이에 괴리도 크다. 양승동 사장은 이에 공감하며 "국민들께 설명해야하는 책임이 공영방송은 당연히 있다"면서 "KBS에 대해 단편적인 정보나 정치 프레임화된 정보를 일반적으로 접하다가 질문을 받았을 때의 평가, 수신료에 대한 의견이 숙의 토론을 거치고 나니 조금 더 좋아졌다. 전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다양한 많은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더욱 이해를 구할 의지를 밝혔다.

김상근 이사장은 "KBS가 대단히 폐쇄적이었고 조금은 오만하고 교만스러웠다"면서 KBS의 문제를 인정했다. 그는 "내 입장 같은 건 고려하지 않았다고 국민이 평가해도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상품이라고 한다면 사는 분에게 설명을 충분히 해드려야 한다. 그동안 노력을 안했고 이해를 왜 않느냐 하시는 건 우리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정안을 준비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고 모든 걸 공개한다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는 게 맞고 구성원 전체가 노력해야겠다고 자성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BS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 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는 양승동 KBS 사장 [사진=KBS] 2021.07.01 jyyang@newspim.com

지난해 고성 산불 사례와 같은 재난시 공영방송의 책무와 방송사고, 보도국의 실수 같은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다. 부정적인 상황에서 KBS의 대응이 부족했단 지적에도 경영진은 동의했다. 양 사장은 "어처구니 없는 방송사고들, 실수들이 시청자의 신뢰를 훼손시키는데 큰 영향을 줬다"면서 "2010년 초중반까지 KBS가 여러 가지 제작 거부나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잦다보니 제작 역량, 취재 역량이 충분하게 젊은 층에서 쌓아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더불어 "지금은 어느정도 극복이 돼서 실수들은 많이 줄었지만 신속하게 사과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의도한 대로 수습이 안되고 어려운 점도 있었다"며서 "최대한 실수를 줄여나가고 위기 상황에서 대응능력을 더 과거와 달리, 키워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 사장은 "수신료 조정이 이루어졌을 때 국민들이 기꺼이 동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라며 "당장 수신료 조정이 현실화되는 건 아니다. 지금 당장은 방통위 절차와 국회 승인이 남았고 KBS가 변화하는 모습, 달라지는 걸 제대로 보여드리고 이해를 구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의사회 의결은 본격적인 시작이다. KBS가 다시 공을 돌려받았고 앞으로 어떻게 보여드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국민을 위한 KBS를 향한 노력을 약속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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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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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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