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분야에 대한 펀드 금액을 늘리는 등 기업들의 해외수주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5일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글로벌 PIS 펀드로 올해까지 1조5000억원을 조성하고 이후 성과에 따라 같은 금액을 확보해 총 3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PIS펀드는 플랜트(P)·인프라(I)·스마트시티(S) 분야 투자 정책펀드로 현재 1조1000억원이 확보됐다. 향후 정책펀드의 투자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KIND·펀드 운용기관 및 수요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분기별로 열 예정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투자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한다. 해외사업 지분요건을 10~51%에서 10%로 대폭 완화하고 지분보유조건도 기존 수은 대출만기까지 보유에서 완공 후 지분매각으로 완화한다. 친환경·인프라 등 중점 정책분야에 금리는 최대 1%p(포인트) 인하하고 수수료도 낮춘다.

저신용국에서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 수은 특별계정과 무역보험공사 국가개발프로젝트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수은 특별계정은 1단계 재원의 소진율과 업계 금융지원 수요를 감안해 2단계로 1조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신흥시장 선점을 위한 국내 기업들의 고위험국 수주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금융지원 수요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금융지원 외에도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활동에서 애로사항을 해소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한다. 해외건설 수주·계약 등 해외 출국 기업인에게 지원 중인 백신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한다. 3개월에서 1년 이내 출장자 및 동반 가족도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중요 행사 참석 등 긴급한 출장 요구시에는 백신접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신청 후 2차 접종까지 3개월 걸리던 것이 1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컨설팅 지원을 올해 기업당 최대 12시간까지 확대하고 자문 빈도가 많은 사항을 매뉴얼화해 기업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인프라 공기업의 투자개발사업(PPP)에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최근 투자개발 형태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사업이 확대되면서 국내 인프라 공기업이 참여한 팀코리아 수주성과를 통해 공기업들도 해외진출을 통해 수익창출 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생겨나고 있다.

공기업의 투자 유도 및 해외사업 참여 지원을 위해 예타제도와 인사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KIND)의 기능을 강화한다. 전문인력을 보강하면서 조직을 확대하고 법정자본금 한도액을 늘릴 예정이다. 민간 분야에서는 사업관리(PM)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는 시범사업과 자문형 PM 도입을 추진한다.

해외수주 시장 진출 다변화와 함께 특히 미국 건설시장 진출 방안도 모색한다. 바이든 정부의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정부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한미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제2차 한미 인프라 워킹그룹을 개최해 미국시장 진출 방안등을 논의한다.

국내 기업의 대미투자계획(400억달러)과 원전 부문 협력 등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적극 이행하면서 이와 연계한 수주 기회를 찾을 계획이다.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지원반도 신설해 미국 인프라 정책·제도 등을 조사하고 사업파트너사와 협력을 통해 사업발굴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해외수주협의회 역할을 강화한다. 해외수주협의회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주재하며 국토부·산업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참석한다. 논의 분야를 이번 대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세분화하고 주요 분야별 공기업 해외수주 점검체계를 신설해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한다.

권혁진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에 마련된 '해외수주 활력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계획대로 이행하는 등 전방위적 수주 지원활동을 추진해 2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달러를 초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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