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또다른 100년 비전 시진핑의 중국몽, 공동부유 ③ 노동자손 번쩍 든 공산당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3: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역설하고 나선 시진핑 정권
노동시장 공평가치 공동부유 실현, 균형 성장 강조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996제'

아침 9시에 출근해 저녁 9시에 퇴근하고 주 6일 일하는 근무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996제는 근면과 분투을 격려하는 파이팅 구호에서 한순간에 몇 푼 잔업 수당에 근로자들을 혹사시키는 착취의 악습으로 둔갑해 버렸다. 중국 공산당이 표방하고 있는 공동부유와도 정면 배치되는 나쁜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세계적인 유니콘 창업자, 혁신의 아이콘 알리바바 마윈 전 회장은 일찍이 이 근무제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근로자들에게 996제가 복음과 같은 것이라고 추겨세웠다. 이 말은 기업인들의 호응을 얻었고 전 중국 사회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스타트업 열풍속에 당시엔 마윈의 한마디 한마디가 금과옥조로 여겨지던 때였다.

마윈의 영향력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인터넷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996 근무제로 전환했다. 마윈의 말이 법이었다. 마윈의 996제 지지표명으로 1980년대 정부가 도입한 주 이틀 근무제(雙休, 주 이틀 휴일)는 하루아침에 사문화됐다. 젊은 회사원들은 졸지에 일벌레가 됐다. 저녁 휴식과 주말이 없는 일과를 보내야 했다.

나중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가만히 지켜보니 996제는 경제 사회에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 제도였다. 평일과 주말까지 휴식을 잃어버린 젊은이들은 데이트 시간을 빼았겼고 결혼까지 포기해야 했다. 시간에 쫓긴 젊은이들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자연히 출산율도 떨어졌다.  

그렇다고 임금이 올라 공동부유에 기여한 것도 아니었다. 정부가 볼 때 세상에 이런 나쁜 규정이 없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2012년 당 18기를 통한 집권 초기 부터 공평가치와 공동부유를 강조했다. 시진핑 신시대 사회주의는 사회 자원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국가 사회 균형성장에 적극 기여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리바바로 대표되는 플랫폼 기업들은 이런 방침에 잘 부응을 하지 못했다.

최근 중국 인민법원 등 주요 부처가 합동으로 노동시간 제도와 잔업수당, 노동휴식 및 휴가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다. 당국은 이 입장 발표에서 996제도가 근로시간 상한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근로현장의 996은 완전히 무효라고 선언한 것이다.

법원의 이런 입장 발표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하루 아침에 모두 법정 근로시간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고 말았다. 마윈이 엄지척 했던 996제도는 법원으로 부터 '사형'선고를 받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는 처지가 됐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알리바바 신제조 시뉴 스마트 제조 공장에 솽스이(11월 11일) 쇼핑 대축제를 맞아 약속을 하거나 디스코 춤 추러 갈 생각을 하지말고 솽스이 판매 행사에 몰입하자는 내용의 플랭카드가 설치돼 있다. 중국 정부는 2021년 상반기 저장성을 공동부유 실천 시범 성으로 결정, 앞으로 알리바바를 포함한 저장성내 기업들의 임금및 노사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2020년 11월 뉴스핌 촬영.       2021.09.02 chk@newspim.com

당국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읽은 텅쉰광즈(騰訊光子, 텐센트광즈)는 직원들에게 갑자기 6시 칼 퇴근을 채근하고 나섰다. 콰이서우와 바이트댄스, 중국판 리쿠르트 BOSS도 996제 폐지 대열에 동참했다.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예전 한국 대기업들이 사무실 불까지 꺼가면서 6시 퇴근을 강제했던 것 처럼 칼 퇴근을 종용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은 1990년 후반부터 약 20 여년간 중국의 O2O 핀테크 신경제를 견인하면서 경제 성장과 고용 등에서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있다. 당국과 대중들 사이에선 이들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국가사회에 대해 기업 성장의 성과에 걸맞는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때 혁신의 아이콘으로 추앙받던 마윈은 전자 신용카드 제도에 해당하는 인터넷 대출 상품인 화베이와 제베이를 통해 20% 가까운 이자로 돈 놀이를 하는 고리대금업자로 지목받고 있다. '신기술 신제조의 혁신 기업가' 마윈을 향했던 갈채가 한순간에 손가락질로 바뀌었다. 변덕스런 대중들은 마윈이 모방자에 불과하다며 지탄을 쏟아내고 있다.

알리바바의 타오바오나 텐마오, 지역 단체 구매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편리함과 새로운 구매 체험을 가져다주기는 했어도 중국 사회 대중들에게 이로움과 복음을 주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과 모바일 핀테크 기술을 이용해 결재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곱지않은 눈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기업들의 지역 단체 구매 역시 저가를 내세워 골목 상권을 잠식한 뒤 판매가를 올려 소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갈 것이라고 사람들은 의심한다. 반독점 행위를 문제삼아 당국이 계속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것도 다 이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알리바바와 알리페이가 한국기업이었다 해도 아마 제재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여기에 올여름 허난(河南)성 정저우(鄭州)를 강타한 물난리는 알리바바와 텐센트같은 기업에 예상치 못한 재난이 됐다. 허난성 수재는 사회 기여에 인색한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민낮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알리바바의 1억 위안 기부 뉴스에 이어 홍싱얼커라는 이름도 없는 스포츠 용품회사가 5000만 위안어치의 물품을 쾌척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자 사람들은 홍싱얼커의 자선에 열광했다.

홍싱얼커의 통큰 자선에 쏟아지는 성원의 열기는 그대로 알리바바에 대한 싸늘한 냉대로 옮겨갔다. 사람들은 천문학적 사업 수익을 올리는 알리바바의 수재 의연금이 어려움속에 신발 한 켤례씩 팔아 연명하는 회사의 두배에 그쳤다는 사실에 혀를 내둘렀다. 홍수 재해 의연금에서 알리바바에 국민정서법 같은 게 작용한 셈이다.

알리바바 등 인터넷 플랫폼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최대 공유 자원인 14억 인민을 대상으로 플랫폼 장사를 해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고 있다는게 중국 사회 공통인식이다. 2022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공동부유 정책과 함께 분배 중시 정책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사회엔 이런 기업이 도대체 국가 이익을 위해 무슨 기여를 하고 있는지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