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박영수 전 특검 등 7명 송치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3:34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13:34

주호영 의원 불입건…김무성 전 의원은 내사 계속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 씨의 전방위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모 부부장검사 등 법조계와 언론계 유력인사들의 혐의를 인정,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박 전 특검, 이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 정모 TV조선 기자, 이모 중앙일보 기자 등 총 7명을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8년 언론인 출신의 한 정치인을 만나 박 전 특검을 소개받는 등 이들과 알고 지내면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2017년 8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공판에 참석하며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8.07. leehs@newspim.com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은 "사후에 김씨에게 비용을 지불했고, 특검은 공직자 신분이 아니라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특검도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유권해석을 받아 본격 수사에 나섰고, 차량 운행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로 재직했던 이 부부장검사는 명품지갑, 자녀 학원 수강료, 수산물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검사는 포항 지역에서 근무할 당시 김씨로부터 수입 스포츠카도 무상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이 검사에게 고가의 시계를 건넸다"는 김씨의 진술이 사실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이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김씨가 체포된 뒤 변경한 새로운 휴대전화도 이 검사가 경찰 압수 직전 초기화해 유의미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

이동훈 전 논설위원은 골프채와 수산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위원은 "중고 아이언 세트만 빌려 골프 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풀세트'를 제공받았으며, 반환 시점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위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았다가 경찰 수사 직후 '일신상의 이유'로 물러났다.

엄 앵커는 차량 무상 대여 및 풀빌라 접대를 받은 혐의다. '성접대 의혹'도 제기됐지만, 당사자가 부인하면서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성매매로 입건하지 않았다"며 "접대비용은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 내용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모 기자의 고가 수입차량 무상 대여 혐의, 정모 기자의 대학원 등록금 일부 대납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산물과 명품벨트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인 배모 총경은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됐다. 경찰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해당한다고 판단, 감찰을 요청할 계획이다.

명절에 대게와 한우 등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입건 전 조사를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수산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박지원 국정원장도 내사 대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고급 수입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등 내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김씨가 검찰 단계에서 추가 진술을 할 수도 있다"며 "향후 대상을 불문하고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김씨를 조사하던 중 유력 인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4월 1일 김씨로부터 '현직 검사와 경찰, 언론인에 금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전방위 수사를 진행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