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백화제방 백가쟁명' 공동부유, 중국호 어디로 가나 ③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3:13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6:58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알리바바는 정부의 공동부유 정책에 부응해 2025년까지 1000억 위안을 들여 공동부유 지원 10대 액션 플랜을 가동하기로 했다. 사회기여 분야를 과기혁신, 경제발전, 고질량 취업, 약세(취약)계층 지원과 공공부유 발전 기금 등 5대 영역으로 늘렸다. 텅쉰(텐센트)도 상반기 사회가치 지속 기금 500억 위안에 이어 다시 500억 위안을 추가 출연, 총 1000억 위안을 공동부유 지원책에 쓰기로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2021년 8월 17일 중앙재경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최초분배와 재분배, 3차 분배를 잘 추진하라고 지시한 이후 기업들의 사회 기여 활동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부자 재산을 빼앗아 빈곤층에 나눠주는 살부제빈(杀富济贫)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 당국과 관변 학자들은 말도 안되는 억측이라고 일축한다.

중국은 과거 불균형 발전 전략하에서 기회의 불평등으로 노동 계층이 불평등을 감수해야 했다. 이때문에 농민공 등 도시 저수입 계층과 농촌에 밀집된 저수입 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체제 안정과 국가발전에 이롭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정부와 관변학자들은 공동부유는 결코 재산의 평균 주의 운동(균등 분배)이 아니고 살부제빈은 더더욱 아니라고 주장한다.

난카이(南開)대 부호경제연구원 류중성(陳宗勝) 원장은 중국 매체 제몐(界面)과의 인터뷰에서 "공동부유는 돌발적 정책이 아니라 본래부터 중국이 목표하는 사회주의 건설의 중요한 지향점이다. 공산당의 이상이기도 하다. '선부론'을 거쳐 '공부론'을 실현해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이 중국의 국가 목표"라고 전했다.

중국은 지금 가난한 농업국가에서 벗어났으며 중등 발전 국가 대열에 접어들었다. 중국 당국은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공동부유의 추진 토대와 조건이 과거에 비해 훨씬 양호해졌다고 보고 있다.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은 공동부유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크게 낮지만 중국은 1인당 GDP도 2019년 1만달러를 돌파했고, 코로나의 해인 2020년에도 1만 달러 선을 유지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베이징 중관춘에서 열린 '2021년 베이징 과기주간 전람회장'에 중국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와 비전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 2021년 5월 28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1.09.10 chk@newspim.com

일부 학자들은 공동부유가 평균(평등)주의를 지향하게 되면 기업가 동기가 위축되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중국 사회가 공동 빈곤의 나락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실제 장웨이잉 베이징대 교수 같은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관련, 류중성(陳宗勝) 원장은 중국은 건국초 부터 1978년 개혁개방 전까지 극단적인 평균주의로 이런 경험을 했다며 다시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 이라고 일축했다. 류 원장은 "공동부유를 놓고 평균주의니 살부제빈(杀富济贫)이니 하는 말은 공산당을 모르는 우둔한 얘기다. 이것은 수십년 개혁개방을 통째 부정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40년이 넘는 개혁개방의 성과물로 2020년 탈빈과 함께 전면적 소강사회 달성을 선포했다. 공동부유는 이런 바탕에서 추진되는 것이고 전문가들은 공동부유 추진 과정에서는 성장의 수레바퀴가 다소 느려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다만 일각에서 말하듯 공동부유는 시장 법칙을 뒤짚는 혁명적 조치가 아니며 관련 정책도 장기적 목표하에 추진돼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런쩌핑(任澤平) 둥우증권(東吳證券)수석 경제학자에 따르면 중국은 WTO 가입 직후인 2002년 부터 성장과 함께 차츰 공평 분배를 내세우기 시작했다. 2007년 17대 당대회 이후 효율과 분배가 함께 강조됐으며 18대와 19대 당대회 즉, 시진핑 지도부 들어서는 '공평을 우선으로 효율을 함께 살핀다"는 쪽으로 정책의 물줄기가 확 바뀐다.

중국 매체 제몐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18대(2012년) 이후 특히 공평성이 강조되면서 경제 성장 템포도 차츰 둔화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 경제 성장률은 시주석 집권 이전 10% 이상 두자릿수에서 2013년 이후 8%, 7%대로 떨어졌다. 효율 보다 공평 가치를 우위에 둔 결과로 풀이된다.

시진핑 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공산당 지도부가 왜 공평가치를 강조하고 나섰을까. 중국 공산당은 영구 집권의 가장 큰 방해요인이 미국 등 외부 세력보다 지역및 계층간 과도한 불평등에 따른 내부 균열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산당은 12개 중국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서도 '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비록 세계 최고 부자나라가 됐지만 심한 빈부차로 내부가 병들었다고 중국은 보고 있다.

과거 뉴스핌 중국포럼에서 강연했던 한 학자는 중국 공산당이 공동부유 정책을 통해 성장의 그늘, 즉 미국 사회와 같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한편으로는 성장 지상주의하에서 무너진 복지 안전망을 보강해 건강한 국가(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혁의 메스를 든 것이라고 공동부유가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공동부유를 달성하려다가 공산당이 생산 동기와 기업 경쟁력을 말살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공산당 지도부는 공동부유 추진을 가속화하더라도 여전히 효율과 생산력 증대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계속해서 국가경제의 전체 파이를 키워야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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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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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