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플랫폼 독점 논란] 정부 규제에…네이버·카카오, '전관' 영입으로 돌파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IT업계 전관 인기 이직처, 통신3사서 포털사로 변화
국회·정부 전방위 관심에 IT업계 대관조직 정비 나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이 전직관료들의 이직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가 본격화되자 기업도 주무부처 출신 전관을 영입해 입법 이슈에 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이는 정보기술(IT)분야 핵심 산업이 통신에서 플랫폼으로 옮겨가는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과기정통부·방통위 출신 관료 잇따라 네이버·카카오行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카카오로 이직 예정인 우영규 전 김앤장 고문(왼쪽), 전 과기정통부 출신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TF 책임리더(오른쪽) 2021.09.30 nanana@newspim.com

30일 IT업계에 따르면 우영규 김앤장 고문은 카카오의 대관 총괄로 오는 11월부터 출근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를 준비 중인 우 고문은 정보통신부 사무관, 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서기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 총괄팀장 등을 지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도 최근의 흐름과 같은 맥락의 인사혁신처 자료를 공개했다.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검·경 출신 퇴직자를 집중 영입했다는 것.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경찰청 소속 6급 퇴직자를 채용한 데 이어 올해 7월에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인사를 ESG 리스크 관리 총괄로 채용했다.

앞서 네이버도 올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신 관료 둘을 영입한 바 있다. 지난 6월 손지윤 전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을 정책전략TF 책임리더로 영입한 데 이어 최근 이광용 방통위 서기관도 네이버로 이직했다. 정책전략TF는 손 책임리더가 이직하면서 네이버가 본격적인 대관업무를 위해 새로 만든 조직이다. 이 서기관 역시 그와 함께 정책전략TF에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의 대관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플랫폼 독점 막아라" 정부 관심 커지자 전관 영입 본격화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9.29 mironj19@newspim.com

플랫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전관을 영입하고 나선 것은 대관 기능 강화를 통해 정부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목적이 크다.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격적으로 전관 영입에 나선 지난해는 정부의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 등이 국회를 통과해 전격 시행되면서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던 포털이 규제 대상이 되기 시작하던 때다.

IT업계에 대한 정부부처의 관심은 최근 몇 년 사이 통신사에서 포털 등 플랫폼사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통신3사를 포함한 IT업계 전체가 비대면 트렌드의 수혜를 입었지만, 카카오가 네이버와 시가총액 3위 자리를 두고 다툴 정도로 급성장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ICT업계의 매출 성장은 더딘 편이다.

이에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통신3사를 주로 다뤘던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자신의 규제영역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입법에 나서기도 했다.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법을 두고 영역 다툼에 나선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올해 국정감사의 화두 중 하나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으로 전망될 정도로 이 같은 추세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접근이 규제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전날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겠다며 다양한 플랫폼 운영사 대표들을 소집해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을 구성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자리에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앱 운영사인 우아한 형제들, 야놀자 등의 대표가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기업들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대관부서 강화를 통해 정부·국회와의 소통을 넓혀가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당분간 전관 영입도 계속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