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설설설(說)] 유동규 구속에 갈리는 시각차...與 "이재명 측근 아냐" vs 野 "궤변"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1:32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1:32

野, 이재명 사퇴 주장..."최순실은 비서실 있었나"
與 "대선캠프 소속 아냐...측근 아닌 실무자일 뿐"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지현 기자 =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의 이재명 경기지사 측근 여부, 검찰 수사의 특별검사 연계를 둘러싼 시각차는 여전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총괄하며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화천대유 등 민간업자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짠 혐의를 받고 있다. 2021.10.03 yooksa@newspim.com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대장동을 둘러싼 로비,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됐으며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합동 개발로 설계해 민간의 수익을 극대화했단 혐의를 받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이 과도한 이익을 얻게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진행에도 국민의힘의 모든 주장이 '특별검사' 도입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중이다. 유 본부장의 이 지사 '측근 설'에 대한 부인의 목소리 역시 높다.

반면 야당은 '측근 부인설'과 관련 책임 회피를 위해 각종 궤변을 펼치고 있다는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연휴 기간 이 지사가 궤변을 펼치고 있단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이 지사가 전날(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사과를 했지만 단순히 "지휘하던 직원이, 자신이 소관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친 상황이다.

아울러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비서실에 있지도 않았는데 무슨 측근이냐"며 측근설에 선을 긋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몸통이 자신이라는 것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야당에 '봉고파직·위리안치·개돼지' 등의 발언을 쏟아낸 것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9.30 kilroy023@newspim.com

 ◆野, '유동규=이재명 측근' 인식 아래 십자포화..."본인이 이 돼지 아닌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으로 그의 '입'에 시선이 쏠리는 만큼 그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할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지사의 당선 후 그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낸 점에서 이 지사의 측근이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야당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유 씨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사 이전 성남지역 한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야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이재명 후보의 캠프에 합류한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으로 등용됐다. 이어 2013년 도시개발공사 개발 본부장, 2014년 도시개발공사 사장 대행을 거쳐 2018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했다. 사실상 모두가 이 지사에 의한 '발탁'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 전 본부장은 2010년 지방선거(성남시장)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고, 이 후보가 시장에 당선 된 후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거쳤다.

또한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시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던 2014년으로 이 지사와 연관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유 전 본부장의 구속은 여야 간 '특검'을 둘러싼 대치에도 또 기름을 붓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가 '특검' 도입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가 먼저라는 주장도 굽히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거부를 겨냥함과 함께 '측근으로 엮지 마라'며 꼬리자르기식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 지사의 사퇴까지 요구 중이다. 

유 전 본부장의 구속으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최종책임자이자 몸통으로 일컫어지는 이 지사를 겨눈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인지도 관건이다. 배임, 뇌물혐의가 적용된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그다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주요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검찰 수사가 유 전 본부장, 김 씨를 넘어 이 지사를 겨냥할지에 막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4일 페이스북을 통해 "1번 플레이어 이재명 지사가 비서실에 있어야 측근 아니냐고 했다는데 코메디다. 최순실 씨는 비서실에 있었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겨냥했던 용어를 인용 "1번 플레이어님도 그냥 셀프 봉고파직에 위리안치하라"고도 덧붙였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마침내 유동규가 구속됐다. 국민들이 그 내막을 충분히 짐작하고 계신 대장동 게이트 수사가 이재명 후보 턱밑까지 왔다"면서 "모든 정황과 증거들이 몸통 이재명을 향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더 국민을 기만말고 철저한 특검 수사를 자청해야 마땅하고 무엇보다 대장동 게이트 사건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모든 공직 사퇴는 말할 것도 없으며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역시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재명 지사'라며 공세에 가세했다.

윤석열 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님, 후보 사퇴하고 수사받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윤 후보는 "이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은 이재명 지사가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장동 게이트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한 말을 모두 뒤집었다.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랑해놓고서는 이제 '국민의 힘 게이트'라고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특검은 받기 싫다면서 합수본 수사는 받겠다고 한다"며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도 기대하는 것이냐"고도 말했다.

홍준표 후보도 5일 "대장동 비리의 주역인 유동규가 비리로 구속이 되었다면 대장동 비리의 설계자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공범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건 상식적인 국민들 누가 봐도 명확하다"며 "그럼에도 온갖 험한 말로 우리당에 대해 욕질하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 무상연애, 형수 쌍욕을 어떻게 대처해 나갔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일면"이라고 말했다.

그는 "얼굴은 두껍고 마음은 검다는 뜻의 면후심흑(面厚心黑)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지금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실천 중에 있다. 저런 짓을 하고도 과연 대통령 후보를 계속할 수 있을까"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이 지사가 지난 3일 야권의 대장동 특혜 의혹 공세에 맞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이라고 발언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지사는 경기 지역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힘을 향해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승민 후보는 연휴 기간 대구·경북 일정을 소화하며 "이재명 지사 본인이 바로 이 돼지가 아닌가"라며 "이재명 지사는 딴소리하지 말고 빨리 특검하고 국정조사를 받아들여라. 그렇게 떳떳하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모든 의혹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고용진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 개회식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1.09.01 leehs@newspim.com

◆유감표명한 이재명...與 "유동규 구속 핑계로 특검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가 먼저"

반면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목소리를 내는 데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4일 이 지사는 서울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지휘하던 직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3000여명 성남시 공무원과 1500여명 산하기관 임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제게 있는 게 맞다"고도 인정했다.

이어 "살피고 또 살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것 같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명명백백 진실 밝히고 그에 잘못이 있으면 상응하는 책임을 가릴 것 없이 지위고하 막론하고 엄정히 물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에 대한 사퇴 촉구, 꼬리짜르기 비판에 대한 답보다는 "국민의힘이 유동규 구속 핑계로 특검 주장하지만 경찰 수사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고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특검 주장을 그만 내려놓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화천대유를 내년 대선 국면까지 끌고가 정쟁을 지속하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이 신속히 구속을 결정할 정도로 시간이 생명인 상황에서 특검 요구로 수사를 방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의 유감표명 사과조차 일렀다는 내부 비호 또한 나온다. 

우상호 의원은 4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정치인들이 측근이냐 아니냐를 분류할 때는 정치인의 모든 정치 활동에 항상 같이 의논하는 대상이냐 아니냐로 분류한다"며 "예를 들면 우상호가 서울시장 캠프를 차렸는데 캠프에 와있지 않다면 측근이 아니다. 그분(유동규)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 없었다면 측근이 아니라 실무자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측근을 자기 인생을 건 제일 큰 싸움에 안 데려간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이 지사의 정치적 책임과 관련해서는 "도의적으로 자기가 관리하는 공직자가 공직자의 신분으로서 만약에 돈을 받았다면 그건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했다. 다만 "아직은 드러난 게 아니니까 그걸 예단해서 지금 사과를 먼저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도 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에 대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전체적인 과정에서 이 지사가 관여됐다는 게 지금까지도 하나도 드러난 게 없다"며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유 전 본부장의 구속을 두고 이 지사가 유감 표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시절에 여러 부하 중 하나인 그가 부정과 연루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지휘 감독자로서 책임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유감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대체적으로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대권을 두고 이 지사와 다투고 있는 이낙연 후보 측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공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이 후보는 5일  서울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향한 지지를 호소하고 "지금 국민의 분노와 절망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누구든 진상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국민 분노와 절망을 가라앉힐 첫걸음"이라며 "지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수사 정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권 재창출의 위기라고 보고 "위기일수록 집단지성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여당의 지속적인 '특검 반대'에 대응해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방침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감대책회의에서 "어떤 (활동) 내용이 되든지간에 당 지도부가 진행하는 특검 수용 및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모든 행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아마 내일쯤 이준석 당대표가 도보 투쟁을 할 것이다"라며 "전국 각지에서 거리, 주요 길목마다 출퇴근 시간에 피켓 시위를 하는 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