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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與 "대장동TF 확대로 정면돌파" vs 野 "천막투쟁으로 특검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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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와 직접 관련, 하나도 나오지 않아"
野 "과실 향유하다 생뚱맞게 악취 타령"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앞다퉈 '진상 규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당권을 집중하며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총력 방어를 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올바른 부동산 정책' 키워드를 부상시켜 대장동 리스크를 정면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천막 투쟁본부를 마련해 특검 도입 촉구와 이재명 후보의 국감 증인 신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캠프 내 대장동TF의 몸집을 키워 부동산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대장동 사업은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한 모범 사례이며, 중앙정부나 지방장부가 법에서 정한 개발이익 환수 외에 개발이익을 이만큼 추가 환수한 사례는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받아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 김병욱 "대장동TF 확대, 진상규명 관련된 부분·정책의 올바른 방향 수립 관점"

우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전환 체제에서도 캠프 대장동TF를 유지·확대할 방침이다.

이재명 캠프 대장동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경선 캠프는 지금 해단 절차를 밟고 있다. (이 후보가 대장동TF와 관련) 새로운 대체 기구를 꾸릴 거라고 생각하고, 꾸리겠다는 의사 표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장동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모범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에 의해 많이 왜곡돼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건의 진상규명과 아울러 대규모의 자치개발이나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환원해드릴 것인가'라는 제도적 개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캠프 해단에도 불구하고 대장동TF를 좀 더 확대를 하자는 것은 이런 진상규명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하자는 관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후보직도 사퇴하라고 했다. 대장동 게이트 비리고발센터를 만들어 제보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선전포고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이재명 후보랑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수수, 박영수 특검의 딸의 아파트 특혜분양, 그리도 박영수 특검의 지인에게도 100억원이 분양 관련된 업무로 또 갔다는 얘기, 그리고 최순실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등 해서 고문 자문료를 받았고 이런 것들만 지금 드러나고 있다. (야당은) 현재까지는 아무런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이재명 후보에게 정치공세만 지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여당 최종 대선주자로 결정이 나며 경기지사직을 언제 내려놓을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고위원회 회의,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께서 '하루 빨리 지사직을 정리하는 게 좋고 당 후보의 모습을 보여줘라, 당에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이 되는 것 같다"며 "어제부터 아마 신중한 고민에 들어갔으니까 결론을 잘 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 김기현, 천막 투쟁 지속..."조직적으로 부동산 부패 비호 앞장서고 있어"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 투쟁본부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부터 천막투쟁에 돌입해 의원들이 순번제로 당번을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의 여당 최종 대선후보 선출에 따라 지사직 사퇴 여부를 둘러싼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오는 18일(안전행정위원회)과 20일(국토교통위원회)로 예정된 국감 이전 이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감에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지사에게 다음 주로 예정된 경기도 국감 전에 지사직을 사퇴하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이젠 당대표까지 나서 조직적으로 국감을 무력화하고, 부동산 부패 비호에 앞장서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지사가 자신과 가까운 측근들에게 천문학적인 폭리를 독식할 수 있도록 설계한 이유가 뭔지, 권순일 전 대법관의 판결에 김만배 씨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답변을 받아내 그가 결국 몸통이었음을 입증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당당하다면 국감장에 서야 한다. 국감을 회피하면 그게 바로 몸통이자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전날에도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부정부패 청산과 공정, 정의를 부르짖었다.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을 외치고 특히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선전포고했다"며 "이 수락연설을 보면서 구린내나는 시궁창 중앙에 몸을 푹 적시고 앉아 그 과실을 향유하던 분이 생뚱맞게 악취 타령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적 떼 두령이 동네 양아치의 잘잘못을 타박하면서 혼쭐낸다고 하면 누가 그 말 믿어주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지도부-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견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 이재명 '부동산 대개혁' 의지 피력..."한 순간도 미루지 않겠다"

이 후보는 최근 잇따른 메시지를 통해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지역 경선 종료 후 최종 후보자 수락 연설을 통해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라며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한 순간도 미루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개발 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캠프는 12일 해단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세계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적대와 불신을 넘어 공존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 불로소득 공화국을 넘어 평등과 상생의 대한민국,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하는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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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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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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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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