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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설설설(說)] 與 "대장동TF 확대로 정면돌파" vs 野 "천막투쟁으로 특검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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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와 직접 관련, 하나도 나오지 않아"
野 "과실 향유하다 생뚱맞게 악취 타령"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앞다퉈 '진상 규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당권을 집중하며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국민의힘의 공세에 총력 방어를 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올바른 부동산 정책' 키워드를 부상시켜 대장동 리스크를 정면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천막 투쟁본부를 마련해 특검 도입 촉구와 이재명 후보의 국감 증인 신청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캠프 내 대장동TF의 몸집을 키워 부동산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대장동 사업은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의 70%를 환수한 모범 사례이며, 중앙정부나 지방장부가 법에서 정한 개발이익 환수 외에 개발이익을 이만큼 추가 환수한 사례는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받아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 김병욱 "대장동TF 확대, 진상규명 관련된 부분·정책의 올바른 방향 수립 관점"

우선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전환 체제에서도 캠프 대장동TF를 유지·확대할 방침이다.

이재명 캠프 대장동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1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에 경선 캠프는 지금 해단 절차를 밟고 있다. (이 후보가 대장동TF와 관련) 새로운 대체 기구를 꾸릴 거라고 생각하고, 꾸리겠다는 의사 표시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장동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벤치마킹하고 모범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나 보수 언론에 의해 많이 왜곡돼 있다는 부분에 공감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건의 진상규명과 아울러 대규모의 자치개발이나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이익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환원해드릴 것인가'라는 제도적 개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캠프 해단에도 불구하고 대장동TF를 좀 더 확대를 하자는 것은 이런 진상규명 관련된 부분, 그리고 부동산 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수립하자는 관점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후보가 모든 공직을 내려놓고 후보직도 사퇴하라고 했다. 대장동 게이트 비리고발센터를 만들어 제보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선전포고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이재명 후보랑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원 수수, 박영수 특검의 딸의 아파트 특혜분양, 그리도 박영수 특검의 지인에게도 100억원이 분양 관련된 업무로 또 갔다는 얘기, 그리고 최순실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 등 해서 고문 자문료를 받았고 이런 것들만 지금 드러나고 있다. (야당은) 현재까지는 아무런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이재명 후보에게 정치공세만 지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여당 최종 대선주자로 결정이 나며 경기지사직을 언제 내려놓을지도 관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고위원회 회의, 그 다음에 송영길 대표께서 '하루 빨리 지사직을 정리하는 게 좋고 당 후보의 모습을 보여줘라, 당에서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이 되는 것 같다"며 "어제부터 아마 신중한 고민에 들어갔으니까 결론을 잘 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 김기현, 천막 투쟁 지속..."조직적으로 부동산 부패 비호 앞장서고 있어"

국민의힘은 이날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 투쟁본부에서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부터 천막투쟁에 돌입해 의원들이 순번제로 당번을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의 여당 최종 대선후보 선출에 따라 지사직 사퇴 여부를 둘러싼 반발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오는 18일(안전행정위원회)과 20일(국토교통위원회)로 예정된 국감 이전 이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부에서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감에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지사에게 다음 주로 예정된 경기도 국감 전에 지사직을 사퇴하라고 권고했다고 한다. 이젠 당대표까지 나서 조직적으로 국감을 무력화하고, 부동산 부패 비호에 앞장서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지사가 자신과 가까운 측근들에게 천문학적인 폭리를 독식할 수 있도록 설계한 이유가 뭔지, 권순일 전 대법관의 판결에 김만배 씨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답변을 받아내 그가 결국 몸통이었음을 입증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당당하다면 국감장에 서야 한다. 국감을 회피하면 그게 바로 몸통이자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도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전날에도 김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는 후보 수락연설에서 부정부패 청산과 공정, 정의를 부르짖었다.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을 외치고 특히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비리를 뿌리뽑겠다고 선전포고했다"며 "이 수락연설을 보면서 구린내나는 시궁창 중앙에 몸을 푹 적시고 앉아 그 과실을 향유하던 분이 생뚱맞게 악취 타령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적 떼 두령이 동네 양아치의 잘잘못을 타박하면서 혼쭐낸다고 하면 누가 그 말 믿어주겠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지도부-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상견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 이재명 '부동산 대개혁' 의지 피력..."한 순간도 미루지 않겠다"

이 후보는 최근 잇따른 메시지를 통해 '부동산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서울지역 경선 종료 후 최종 후보자 수락 연설을 통해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라며 "토건 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 한 순간도 미루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개발 이익 완전 국민 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 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 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재명 캠프는 12일 해단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세계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는 대한민국, 적대와 불신을 넘어 공존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 불로소득 공화국을 넘어 평등과 상생의 대한민국, 수도권과 지방이 공생하는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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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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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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