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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촛불 든 무주택자들..."오징어 게임이 현실이다"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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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전셋값 폭등'…文, 정부 출범 후 매맷값 124.7%↑
주거불안 느낀 3040세대…'영끌·패닉바잉'만 양산
"빌라라도 사자"…매맷값 13년 만에 최고가 경신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박근혜 정권 교체 때 촛불집회에 수차례 나갔는데 이번에도 집회에 꼭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10년째 무주택자로 생활한 박은지씨)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5년 간 급등한 집값에 분노한 68개 시민 단체가 서울 한복판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값 폭등! 전셋값 폭등! 무주택자 분노 폭발!', '전‧월세 인하하라!', '폭등 집값 원상회복'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로 빚어지는 불평등과 부조리를 규탄하면서 "대장동 개발 시 임대주택을 조성하기로 한 구역이 감소한 것이 확인돼 집 없는 민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개발이익 사유화의 빈틈을 정확히 간파한 기득권 카르텔이 도시개발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에 로비하고 사업에 개입한 사례"라며 "대한민국 자산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의 전선을 긋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13일 오후 5시 30분부터 무주택자 공동행동의 촛불집회 열렸다. [사진=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유명환 기자 = 2021.10.15 ymh7536@newspim.com

◆ 현 정부 출범 이후 3.3㎡당 평균 매맷값 2배 상승

무주택자들이 분노의 촛불을 든 이유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손바닥 뒤집듯 바뀐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때마다 집값 상승세는 꺾이기는커녕 되레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4개월간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2배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의 패닉바잉(공황매수)이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서울 중에서도 유독 강북권 외곽 지역이 큰 폭으로 올랐다.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326만원에서 지난달 4652만원으로 정확히 2배가 됐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의 3.3㎡당 아파트값이 2306만원에서 5180만원으로 올라 124.7%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노원구(124.0%), 도봉구(118.0%), 동대문구(115.0%), 동작구(114.2%), 광진구(108.5%), 마포구(106.6%)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개구의 3.3㎡당 아파트값이 2배 넘게 올랐는데 송파구(105.8%)를 빼면 모두 강북지역이다.

강북의 외곽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은 젊은층 실수요자가 아파트 매수를 주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들 지역은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단지가 많아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한 투자 수요도 함께 유입되며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

아파트값 상승률 1, 2위를 차지한 성동구와 노원구의 경우 올해(1∼8월) 30대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이 각각 50.9%, 49.0%에 달한다.

노원구의 아파트값 순위는 2017년 5월에는 25개구 중 21위에 머물렀다가, 지난달에는 16위까지 다섯 단계 올라섰다. 노원구 하계동 현대아파트(84.95㎡)의 경우 2017년 5월 20일 4억78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지난달 15일에는 12억5500만원으로 2.6배 뛰었다.

성동구도 같은 기간 아파트값 순위는 9위에서 5위로 네 단계 상승했다. 2017년 5월 5억원에 거래됐던 성동구 성수동1가 쌍용아파트(59.76㎡)는 지난달 11일 13억원으로 2.6배 올랐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15 ymh7536@newspim.com

◆ 전세살이도 ′팍팍′...서울 전셋값, 5년 새 50.9%↑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2017년 5월 1641만원에서 지난달 2477만원으로 50.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동구(62.1%), 강남구(59.9%), 서초구(59.2%), 송파구(57.0%), 성북구(53.6%) 등의 순으로 한강 이남권 4곳이 전셋값 상승률 상위 1∼4위를 차지했다.

빌라 가격도 13년 만에 최고 상승장을 기록했다. 올 들어 8월까지 전국 연립주택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4.66%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2.61%)을 추월했다. 수도권 빌라의 올해 1∼8월 누적 상승률(5.41%)은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3.42%)을 뛰어넘었고 서울은 올해 1∼8월 누적 상승률이 4.73%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상승률(2.77%)과 비교하면 1.7배 높다.

이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와 빌라 구분할 것 없이 증여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다. 올해 1∼8월 전국의 비(非)아파트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을 포함한 전체 거래 31만2392건의 13.1%에 해당한다. 서울의 경우 올해 1∼8월 비아파트 증여 건수가 8041건을 기록해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서울 비아파트 증여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들어 8월까지 11.2%를 기록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연간 비중이 11%를 넘을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의 경우 1∼8월 기준으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전국 6.8%, 서울 13.9%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오늘 촛불집회는 집값을 폭등시킨 정치집단을 응징하는 행동의 시작이다. 집값이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하락할 때까지 2300만 무주택 국민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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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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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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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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