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칼럼] '위드 코로나'로 가는 길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5:51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5: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드코로나' 발걸음 뗀 정부
자영업자 애잔함, '돈으로 해결'할 수 없어
예전으로 돌아가는 '위드코로나' 되길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2021년 10월18일은 한국사에서 기념비적인 날이 될지도 모르겠다. 크게 완화된 코로나 19 방역 수칙이 적용되는 날이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4명까지 저녁에 모일 수 있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명이 모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완화된 방역수칙에서는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백신접종 완료자를 빼더라도 4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것이다.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비수도권(3단계 지역)에서는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도 4단계 지역은 아직 '그대로'를 유지하지만,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오후 10시에서 자정인 12시까지로 늘었다. 이밖에 결혼식과 스포츠경기장 등에서도 인원 제한이 큰 폭으로 완화됐다.

여전히 '목구멍 가시'처럼 껄끄럽기는 하지만, 이전보다는 상당부분 숨통이 트인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백신접종률이 1차 기준 78.7%(2021년 10월18일 0시 기준), 2차까지 완전접종이 64.6%에 달하는 등 높아진 접종륭에 따른 것임에 틀림없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실시된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 식당에서 시민들이 점심을 즐기고 있다.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수도권 최대 8명, 비수도권 최대 10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식당·카페 등 구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된다. 2021.10.18 kimkim@newspim.com

백신접종률이 높아져도, 여전히 코로나19는 곁에 있다. 확진자는 시시각각 발생할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로 힘겨운 싸움은 이어진다.

정부가 10월18일부터 적용하는 완화된 방역은 '위드코로나'를 위한 첫 발걸음을 떼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기념비'가 될 만하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정부가 자랑스러워 했던 'K-방역'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시초점이 되기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2년 가까운 세월은 많은 것을 바꿔놨다. 정확히는 '코로나'라는 단어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돼 버린 시기는 1년 9개월 전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20년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 35세 여성에 대해 신종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 결과, 20일 오전 확진자로 확정됐다. 이후 코로나19는 한달도 채 되지 않은 2020년 2월 1차 대유행을 일으키고, 그 해 여름(8월말) 2차 대유행을 거쳐 올해 9월에는 일일 확진자 3000명을 넘기는 등 우리 삶의 중심에 섰다.

'그깟 마스크' 두 장을 사기 위해 동네 약국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식당에서도 옆테이블에 앉은 사람이 '코로나 전파자'일지 모른다는 공포감은 늘 머리를 무겁게 짓눌렀다.

검찰이나 법원에 출두하는 유명인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쓰던 마스크는 생활필수품이 됐다. 어디서든 사람들의 얼굴을 제대로 본 기억이 가물거린다.

그래도 이럭저럭 짧으면 분기에 한번, 길어도 1년에 한번씩 만나던 지인들도 '코로나 끝나면 보자'라는 말도 대신하면서 이제는 얼굴도 잊을 정도가 됐다.

사회 각 분아에 여러 변화를 가져다 준 코로나19는 유독 자영업자들에게 가혹했다.

월간 노동리뷰 2020년 10월호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지 5달만에 자영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증감 현황(2020년 6월 기준)을 살펴보면, 주점업과 구내식당, 기타 음식점 등 사업자 감소가 눈에 띄게 늘었다.

코로나 발발 5개월만에 사업자 감소 정도가 가장 큰 업종은 간이주점업으로 전국 기준 11.8% 줄었다. 지역별로는 사업자가 많이 분포한 수도권(서울, 경기)에 집중됐다.

호프전문점 사업자도 8.8% 감소했고, 예식장도 경기지역 사업자 감소(-14.2%)가 컸다.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회사와 학교, 공공기관 구내식당 영업이 제한되면서 사업자 수도 6.9% 줄었고, 피자와 치킨 등 기타음식점(-5.9%), 노래방(-2.7%), 목욕탕(-2.5%) 등 사업자도 감소했다.

그래도 이 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국면이 '빨리 마무리될 것'으로 믿었다. 돌고도는 게 유행이라고, 코로나19도 유행처럼 '반짝'하고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기대가 절망으로 변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코로나19는 해를 넘기고 겨울이 2번 찾아오는 긴 시간 속에서도 위세를 누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은 1년 안에 폐업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몰렸다.

한국경제연구원 등이 올해 9월 음식점·도소매·숙박업 등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8개 업종(5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 10명 중 4명(39.4%)는 당장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

매출은 줄어드는데(45%),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은 여전(26.2%)하고, 돈이 돌지 않으니 대출상환에 대한 부담과 자금사정도 악화(22%)되니, 버틸 재간이 없다.

실제로 예전에는 맛집으로 소문나 발디딜틈 없는 식당도 문 닫은 곳이 꽤 된다. '폐렴을 유도하는 신종 바이러스가 보고됐다'고 코로나19 발병 시기에 문을 연 동네 고깃집은 몇 달 지나지 않아 가게를 비우고 '임대문의'를 창문에 붙여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맛집이든 아니든, 자영업자는 한국사회의 애잔한 자화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전체 취업자 가운데 처지하는 자영업자 비중은 23.9%에 달했다. 이후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8년만 해도 20.9%를 차지했다. 10명 가운데 2명은 자영업에 종사하며 밥벌이를 한다는 뜻이다.

이렇던 자영업자 비중은 코로나19를 거치며 19.9%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20%대 아래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6번째로 높을만큼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던 자영업자 비중이 코로나19로 '구조조정'된 셈이다.

문제는 자연스러운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자영업자 비중 축소(소프트랜딩)가 아니라, 항공기가 착륙할 때 급격하게 땅바닥에 내려 꽂히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축소(하드랜딩)이라는 점이다.

노후보장 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은 한국에서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 사형선고를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뒤늦게나마 손실보상제를 마련해 자영업자 지원에 나서기는 한다. 개인적으로는 빈민층도 아닌데, 1년에 한번씩 '코로나지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가 재정에 대한 회의와 의구심만 증폭시킬 뿐이다. '공짜 점심'은 없듯이 언젠가는 증세로 메워야 할 돈이거나, 세수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빚으로 남아 국민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가 될 뿐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전처럼 돌아가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럿이 모여 밥 한끼 먹기도 힘든 시절을 떨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예전처럼 식당 등에서 자유롭게 어울리게 하면 된다.

물론 '아직까지 위험하다'는 시각도 상당수다. '위드코로나'가 되면 당연히 경계는 느슨해진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또다른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백신접종률이 높아지는만큼 집단면역에 대한 희망도 커진다. 이제는 다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과감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완화된 거리두기가 그래서 기대되는 이유다. 이제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시대가 온 듯 하다. 앞으로는 더 이상 '2주간 연장'이라는 발표를 듣지 않았으면 한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