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개정에도 가격 등 민간 규제 지속..."시장 혼란만 야기" 지적도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06:01

분상제 제도개선에도 인상요인 규제...상승여력 미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후 정비사업 분양 급감
올해 1~9월 조합원분 물량 2.8만가구로 전년대비 반토막
시장 "공급부족 심화 불가피" 불만 확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분양가상한제가 개편안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상승 여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망하는 조합원이 적지 않아요. 되레 시장 혼란만 부추기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네요."(서울 강동구 A재건축 조합원)

정부가 추진 중인 분양가상한제(분상제) 개편안이 분양가 현실화보단 심의기준 합리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민간 정비사업의 공급 지연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지가 있는 심의기준 통일만으로 조합이 원하는 수준의 분양가 인상이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산비 산정에서 일부 분양가 상승 여력이 생기겠지만 현재 규제 기조를 유지한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이 때문에 조합들은 내년 대선 이후 규제 방향성을 재검토한 뒤 사업 진행을 고려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 분양가 현실화 기대에도 제도 합리화에 초점...상승분 미미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정안을 앞두고 기대감이 높았던 정비사업 조합들이 실망감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27 yooksa@newspim.com

국토교통부가 주택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민간 시장의 규제 완화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이미 서울지역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된 상태로 청약 과열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정비사업 이외에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공공주도 사업과 함께 민간 시장의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하다.

강동구 둔촌주공 한 조합원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한다는 얘기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심의기준 합리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주택보증공사(HUG)와 조합이 생각하는 분양가 차이가 1000만원 정도인데 개편안이 나와도 이 격차가 크게 줄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강동구 둔촌주공은 최고 35층, 1만2032가구로 조성된다. 일반분양 물량만 일반 아파트 4~5개 단지 규모인 4786가구에 이른다. 분양 이전 조합원 이주가 실시됐지만 2년 가까이 분양 일정을 잡지 못했다. 애초 조합측은 3.3㎡당 3550만원을 희망했으나 HUG의 분양가 심사에서 2990만원을 통보받았다. HUG가 제시한 분양가를 수용할 경우 조합원은 가구당 약 1억3000만원의 분담금이 추가된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분상제 제도 개선으로 조합측의 원하는 분양가 수준으로 조정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으나 현실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짙다.

이외에도 서울에서는 방배6구역(3080가구)을 포함해 ▲동대문구 이문1구역(3069가구) ▲방배 6구역▲송파구 잠실진주(2636가구) ▲은평구 대조1구역(1971가구) ▲성동구 행당7구역(958가구) 등의 분양시기가 미뤄지고 있다. 조합원간 마찰 등 개별적으로 지연 사유에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분양가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이유다.

송파구 잠실진주 조합 관계자는 "주민들이 정부의 분상제 개편안을 보고 대응하자는 분위기가 많았는데 현재는 기대감이 떨어진 상태"라며 "잠실역 주변 시세가 3.3㎡당 7000만원이 넘는데 절반을 조금 넘는 4000만원 수준의 분양가는 수용할 수 없다는 조합원이 상당수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분상제 제도 개선에도 분양가 통제를 지속할 것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은 제도적 목적에 맞게 추진되는 것으로 분양가격을 올려주기 위한 것이 것은 아니다"며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의 규제 완화가 언젠가는 필요하지만 당장 시행하면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시장요구 외면" 불만 확산...정비사업 공급지체 장기화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정부가 민간시장의 주택공급 확대는 유도하지 못하고 시장 혼란만 야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7월 재시행된 민간택지 분상제는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제도다. 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의위원회로부터 분양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주변시세의 80% 이하에서 결정된다. 분양가 상승을 옥죄는 대표적인 규제책이다.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공법은 충분한 공급이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공공주도 주택공급에만 매달리는 형국이다. 수요층 선호가 더 강한 민간 분양을 활성화하지 않고서는 공급확대 실효성이 제한적이나 게 업계의 시각이다.

분양가를 놓고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민간 정비사업 물량은 씨가 마른 상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새아파트가 공급된 조합원 물량은 2만7979가구로 전년(5만852가구) 대비 45.0% 급감했다. 5년 평균치와 비교해도 26.5% 줄어든 수치다.

정비사업의 지연은 고스란히 서울 분양물량 감소로 이어졌다. 올해 1~9월 서울 일반분양은 8107가구에 그쳤다. 전년(2만6090가구)와 비교해 68.9% 쪼그라들었다. 5년 평균치로도 66.2% 줄었다. 공공택지개발로 경기도와 인천에서 주택공급이 늘었지만 빈 땅이 거의 없는 서울은 그린벨트 해제 이외에는 택지개발이 어렵다. 정비사업이 유일한 방법이지만 정부의 분양가, 초과이익 등의 규제로 평년치를 크게 밑도는 게 현실이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작년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올해(1~8월) 서울 분양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8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분양가 심의기준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화도 민간 정비사업의 공급 확대에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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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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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