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교육과정 개정 등이 추진 중인 가운데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편향적인 교육 대못 박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10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말 정권이 교육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고교학점제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도입 등 '교육 대못 박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왼쪽 두번째)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 중이다/제공=한국교총 wideopen@newspim.com

정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교육과정 개편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정권에 관계없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펴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 교원 확보 없이 고교학점제 도입은 어렵다는 것이 한국교총 측의 주장이다. 또 교육과정 개정은 사회적‧교육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며, 현재 구조의 국가교육회의는 특정 정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교총 측은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장 교원의 72%가 다양한 교과 개설을 위한 교사 부족, 입시제도와 연계 미비 등을 이유로 고교학점제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은 고교학점제를 위해 8만 8000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했는데, 정부는 고작 무자격 기간제교사 채용 법안만 내놨다"며 "정규교원 확충, 교육격차 해소방안부터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한국교총은 "교육과정 개정은 정권 임기 말에 섣불리 시작할 일이 아니지만, 교육부가 이번 달에 총론을 결정해 고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각론 등 교육과정 개정의 대부분은 새 정부 몫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대못 박기'"라고 지적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현 정부를 넘어 차기 정부도 감당해야 할 과제이며, 공약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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