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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이제 '코스피 4000' 차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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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다시 대선 정국입니다. 온갖 공약이 난무하는 시즌이죠. 주연(?)급은 아니지만 증시 어젠다도 대선 주자들이 단골로 찾는 메뉴였습니다. '코스피 3000 시대 열겠다'가 대표적이죠.

이번엔 어떨까요. 동학개미들의 등장과 활약 덕에 국내 증시의 존재감과 그에 대한 관심이 이전과는 좀 달라진 것도 하니 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3000선을 경험한 지금, 누군가 또 "코스피 4000포인트 만들겠다"고 외칠지 궁금해집니다.

'코스피 4000' 공약은 이미 나온 것이나 다름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얘기입니다. 최근 증권가에선 국내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이슈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영국 런던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본격적으로 재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국내 증시에 있어서 대형 호재로 평가됩니다. 선진국 지수를 따르는 투자 자금이 신흥국 지수의 6배에 달할 정도로 '큰물'이기 때문이죠. 대규모 자금 유입이 주가 부양은 물론 보다 안정적인 증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란 기대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면 국내 증시에 17조8000억~61조1000억 원에 이르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순유입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코스피는 올해 4월 평균치(3165포인트) 기준으로 적게는 8%에서 많게는 27.5% 상승한 3418~4035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투자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이 줄면서 그만큼 시장 안정성도 높아질 것은 물론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보는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분명 호재다"라며 MSCI 편입 추진 소식을 반겼습니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하지만,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MSCI 편입에 도전한 것이 2008년과 2015년 그리고 올해 6월에 이어 어느덧 4번째입니다. 영국 FTSE 선진국 지수에는 이미 2009년에 편입됐음에도 MSCI에선 깜깜 무소식입니다. 2009년 MSCI 신흥국 지수에 편입된 지 거의 30년이 흘렀음에도 아직 제자리입니다. 2008년 편입 후보군이라 할 수 있는 '관찰 대상국'에 오른 적이 있지만, 최종 편입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론 관찰 대상국에도 오르지 못 하고 있구요. MSCI에서 선진국 지수 편입 조건으로 외환시장 개방, 외국인 투자자 등록 제도와 공매도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모두 우리 정부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사실 몇 년 전부터 했어야 되는 건데 팔로업이 안 돼서 지연된 것 같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면 (MSCI 편입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못 하는 모습입니다.

MSCI가 아니면 '코스피 4000 시대'는 보기 어려운 것일까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겠죠. 올해만 해도 동학개미들이 일어나 코스피를 3000선 위로 밀어올릴지 누가 알았을까요. 그래도 일단 내지르고 보는 장밋빛 희망송보다는 차근차근 내실을 다져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데엔 많이들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코스피 3000 시대'를 외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내 5000'도 가능하다고 했었지요. 그런데 정작 코스피는 문재인정부에 와서 3000선을 돌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스피 3000' 공약을 하지 않았었지요. 그렇다고 문재인정부 덕이라는 얘긴 아닙니다.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국정 운영에 실망하고 좌절한 이들이 주식시장으로 몰린 영향이 컸죠.

자산 배분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동학개미들이 주시하고 있는 지금, 다시 기본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보단 나아졌다고 하지만, 주식투자를 투자가 아닌 투기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물론 그 같은 시각이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개미들의 '묻지마 투자' 관행이 한몫하고 있을 것입니다. 개미들도 이제는 자기 책임 하에 부지런히 공부하고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가운데 국가 경제의 체력을 키워가는 한편으로, 대주주 요건 및 양도소득세 문제나 배당, 공매도 논란 등에 대해 숙고하며 투자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도(正道)일 것입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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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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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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