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경북도 내년 예산 11조2527억원 도의회 제출...내달 13일 확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상회복·미래형경제구조전환·경북형 복지·균형발전 방점"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가 11조2527억원 규모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편성해 경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편성한 경북도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은 코로나19 일상회복, 미래형경제구조 대전환, 경북형 복지, 균형발전 등 4개 분야에 방점이 찍혔다.

12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지방소비세(↑19.7%), 지방교부세(↑33.1%)등 이전수입과 취득세 등 자체세입 증가분이 반영됐다.

경북도가 11일 브리핑을 갖고 경북도의회에 제출한 11조2527억원 규모의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1.11.12 nulcheon@newspim.com

세출예산은 정부 재정확장에 따른 국가보조사업 확대와 코로나19 대응, 2022년 지방선거 비용 등 법정의무적경비, 현안 수요가 중점 반영됐다. 부족예산 630억원은 전액 내부거래로 충당할 계획도 제시됐다.

특별회계 예산은 발전소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증가분과 소방공무원 인건비 수요 증가분 반영 등에 따라 예산규모가 13% 증가했다.

경북도의 '2022년도 재정운영 방향'은 △민생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 △더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등 4개 분야 10대 과제 중점투자를 담았다.

특히 경북도는 내년을 '민선 8기, 경북 도약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도심항공교통, 메타버스‧AI 등디지털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해 기업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위한 기본계획용역비와 사업비를 적극 반영했다.

경북도는 이들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대규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국비확보와 연계하고 신산업 추진기반을 조성해 향후 경북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의 분야별 주요예산 현황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생산품 판로확대, 일자리지원, 문화관광 활성화 지원 등을 담은 '민생경제지원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에 총 7119억원의 재정을 투자한다.

이 중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등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재도약 지원사업 분야는 1731억원 규모이다.

또 청년자립지원 및 일자리창출, 도내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위한 청년도약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회복 분야는 1070억원 규모이며, 문화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보수, 전국단위행사 유치지원 등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 내수 촉진분야에 4318억원을 투자한다.

해당 분야 주요 신규사업은 △중소기업디자인개발지원 13억원 △ 청년월세지원사업 48억원 △ 경북신중년일자리지원사업은 20억원 규모이다.

▲지역산업 경쟁력 확보 및 미래전략산업을 발굴‧육성 등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 분야 예산규모는 3361억원이다.

이 중 탄소중립・디지털전환 경제구조 전환사업은 2567억원, 미래전략산업 R&D 투자 및 경북형 인재양성사업 분야 794억원이다.

해당 분야의 신규사업은 △스마트그린물류규제자유특구 15억원 △ 백신글로벌산업화기업지원사업 15억원 △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건립 9억원 등이다.

▲ 취약계층보호, 육아지원 등 가족행복‧육아친화 사회기반조성을 위한 '더 촘촘한 경북형 복지체계 구축' 분야는 3조 7011억원이 투자된다.

이 중 △ 지방소멸대응 기반구축 등 경북형 완전돌봄 실현 분야는 9908억원 △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건강관리 등 경북 행복 100세 시대 복지분야는 2조 7103억원이다.

해당 분야의 신규사업은 △첫만남이용권지원 206.8억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51억원 △ 출산축하쿠폰지원 13억원 △경북형행복경로당시범운영 11억5000만원 등이다.

▲ 낙후‧소외지역 투자강화, 방역기반체계 강화,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 등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구축 분야 예산규모는 3조1918억원 이다.

이 중 △모두가 잘사는 행복한 농산어촌 분야는 1조3003억원 △ K-방역 등 '도민이 안전한 경북' 분야는 8570억원 △ 사회양극화 대응위한 '지역균형발전 투자'분야는 1조345억원이다.

해당 분야의 신규사업은 △ 농어민수당지원 : 555억원 △혁신밸리기존농업인용임대형스마트팜조성은 60억원 △ 경북도민안전보험지원 6억2000만원 등이다.

이철우 지사는 "2022년도 예산은 2단계 재정분권과 경제회복세에 따라 다행히 세입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정부의 재정확장 기조(편성규모 493.6조 전년대비 ↑7.3%, 일반․특별회계)에 맞춰 수많은 도정 현안사업 중 시급한 사업을 우선 반영해 올해 보다 5.6%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며 "지역경기 활성화에 우선 투자해 일상회복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 취약계층 복지안전망 구축, 지역균형발전에 투자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는 등 궁극적으로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