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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단체장 12월10일 일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08:48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09:30

▲이시종 충북지사
- 충북인재양성재단 제35회 이사회(11:00 소회의실)
▲이용섭 광주시장
- 청년주간 총감독 위촉식(09:30 접견실)
▲김영록 전남지사
- 공식일정 없음
▲허태정 대전시장
- 시민인권페스티벌 기념식(11:00 대전TP디스테이션)
- 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공사 기공식(14:00 철도차량정비단)
- 시립예술단 유공자표창장 수여식(15:00 예술의전당)
- 2021년 대전 예술인 대회(18:00 효문화진흥원)

11일 오후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열린 '2038년 하계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준비위원회 출범식'.[사진=대구시] 2021.11.15 nulcheon@newspim.com

▲이춘희 세종시장
- 세종시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업무협약식(11:20 세종실)
- 2021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15:00 여민실)
▲양승조 충남지사
- 충남 자살 예방 전문가 토론회(16:30 도청 상황실)
▲이철우 경북지사
-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 개소식(10:00 경북콘텐츠기업지원센터(포항))
- 행복나눔! 경북예술장터(11:00 포스텍 체인지그라운드)
▲권영진 대구시장
- 캠프워커 부지반환 기념행사(11:00 캠프워커)
- 제8회 대구경북 중소벤처기업 대축전(18:00 엑스코)
▲오병권 경기지사 권한대행
-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 (08:30 재난상황실)
- 경기도 광역단위 단체교섭 상견례 (11:30 상황실)
▲최문순 강원지사
- 제30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10:00 본회의장)
- 2021 농촌진흥사업 성과보고 대회 시상식(13:30 강원도농업기술원)
- 동해항 신남방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 업무협약(15:00 본관 소회의실)
▲송하진 전북지사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8:30 재난상황실)
- 성일하이텍 투자협약식(11:20 군산 라마다호텔)
▲박형준 부산시장
- 통상 일정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 코로나19 영상회의(08:30 재대본)
- 제1회 경남 마을경진대회(13:00 대회의실)
- 제58회 무역의 날 정부포상 전수식(14:00 그랜드 머큐어H)
▲송철호 울산시장
- 2021 비영리민간단체 소통 워크숍(11:00 문수컨벤션)
- K-조선 재도약, 조선업 일자리 상생협약식(13:20 현대중공업)
- 2022년 전국체전 D-300일 기념행사 및 조형물 제막식(14:30 햇빛광장)
- 2021 울산광역시 사회복지 자원봉사대회(16:10 울산도서관)
- 이장·통장 연합회 역량강화 워크숍(17:30 JW컨벤션)
- 2021년도 안전모니터봉사단 송년행사(19:30 시민홀)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 코로나19 중대본 회의(08:30, 방역총괄과)
▲박남춘 인천시장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08:30)
- 코로나19 일일상황점검회의 (09:30)
-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주민성과 보고회(11:00)
- 검단신도시 1단계 준공식(14:00)
-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시행협약식(15:30)
- 남동구 행정복지센터 방문(16:30)
- 인천유망기업연합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밤(18:00)

[전국종합=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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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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