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종합] 정은보 "실손보험료 상당한 관심…요율 결정 합리적으로 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16일 13:27

최종수정 : 2021년12월16일 13:27

"과잉진료 문제, 관계부처 협의해 정상화 추진"
"GA 판매책임 강화 방안 검토중"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요율 결정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열린 '손해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보험요율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39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의무보험화 돼있는 자동차 보험의 요율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요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다만 "동향을 보면서 요율에 대해 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실손보험에서 역대 최대인 3조원 이상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를 2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이후 사고율이 급감하면서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손해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16 hwang@newspim.com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히는 과잉진료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 원장은 "실손보험 요율 증가 요인으로 과잉진료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과잉진료는 공적 건강보험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상화 방안을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보험과 관련해서는 그간 사고율이 떨어지는 부분, 과잉진료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부 대표자들은 보험판매대리점(GA) 판매 수수료가 과도하고 불완전판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정 원장은 "GA판매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GA와 보험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기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백내장,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하겠다"며 "지난 9월 발표한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겠다"며 "자율주행차와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 연계한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지원 손보협회 회장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보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이명재 롯데손보 대표, 최창수 농협손보 대표,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가 참석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