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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정책] 전셋값 5%만 올리면 실거주 1년 인정...태릉·광명시흥 상반기 지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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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제정책방향' 발표
월세세액공제율 최대 15%까지 인상·청년월세 도입
내년 사전청약 6만8000가구 이상 목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고 계약을 2년간 유지한 집주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 요건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내년 임대차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정부는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상생임대인에게 1년 실거주 인정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 혜택은 ▲1가구 1주택자 ▲임대개시 시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신규·갱신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상생임대인은 신규·갱신계약시 임대료를 직전계약보다 5% 이내에서 인상한 임대인을 말한다. 직전 계약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있거나 기존 계약을 1년6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다. 주택 매수 후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임대차계약은 제외된다.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 [자료=국토교통부]

월세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공제율도 내년에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현재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12%를 15%로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10%를 12%로 확대한다.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지원도 강화한다. 주거급여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현재 45%이하에서 46%이하로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는 5.5% 인상한다. 내년 상반기부터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월세 제도가 도입된다. 청년 월세대출 요건은 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월세는 60만원 이하에서 7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지원한도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늘린다.

깡통전세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된다. 올해 말로 종료예정이었던 전세반환보증보험 보험료 지원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연장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 명단을 별도 관리·공개하고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 중개시 임차인에게 확인하도록 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대책도 속도를 높여 진행한다. 내년 1분기에 공공정비사업과 2·4대책의 도심공공복합사업에 대해 추가 후보지 공모를 진행한다. 도심공공복합사업의 경우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지역을 중심으로 3만가구 규모로 본지구 신규 지정에 나선다.

신규공공택지인 태릉CC(6800가구)와 광명·시흥(7만가구)은 내년 상반기에 지구지정을 마치고 2023년부터 지구계획을 확정짓는다. 과천부지(3000가구)는 내년에 지구지정을 마치고 마곡 미매각 부지는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친다. 3기 신도시와 2·4대책 물량 등을 포함해 내년에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6만2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확대한다.

단기 주택공급을 늘려 전세시장 수급 개선에 나선다. 공실임대를 활용한 전세형 주택 공급 등 지난해 11·19대책에서 발표한 물량 3만9000가구에 최소 5000가구 이상을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14만가구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입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주수요로 인한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시기·지역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한다. 서울은 내년 상반기 6000가구, 하반기 5000가구 이주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작 ▲불법 전매 ▲부당 청약 등을 4대 시장 교란행위로 규정해 단속한다. 저가주택 이상 거래와 편법 증여 및 부정청약은 1분기 안에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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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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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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