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바이든, 912조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서명...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06:27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0:3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명시한 2022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에 서명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남쪽 잔디밭)에 대기중인 전용 헬기로 이동하면서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21.12.09 kckim100@newspim.com

백악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방수권법은 이전 회계연도의 예산보다 5% 가량 증가한 7680억달러(912조4000억원) 규모로, 최다 규모다.

법안은 인도태평양 역내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 조항의 일부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다만, 이전 국방수권법에 있던 주한미군을 현 수준 아래로 축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 조항은 삭제됐다. 주한미군 유지 문구는 의회의 결의 조항의 일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에 한국에서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등이 불거졌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중시하고 있어 주한미군 감축 우려가 없는 만큼 조항이 필요하지 않아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구성의 안보 정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등을 포함할 경우 이점과 한계 등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상·하원 법안 조율 과정에서 빠져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새 국방수권법에는 북한과 중국, 이란, 러시아에 관한 국가별 전략 보고서 제출 조항이 담겼다. 또 중국, 러시아 등 지정학적 위협이 되는 국가의 연구를 진행해 전략 정보를 보고해야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군에 대한 2.7% 급여 인상과 우크라이나 지원 안보 이니셔티브에 대한 예산 3억달러, 유럽 방위 이니셔티브에 예산 40억달러가 투입되는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