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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허태정 대전시장 "내년 완전한 지역경제 회복 이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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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시정운영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주도하겠다"며 내년 지역경제 회복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허 시장은 신년에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 [사진=대전시] 2019.12.30 gyun507@newspim.com

허 시장은 신년사에서 "2022년 완전한 지역경제 회복을 이루고 온통대전을 확대 발행하고 플랫폼 정책기능 강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대덕특구 기반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 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내년도 주요 경제 정책 사업안을 밝혔다.

또한 복지부분에서는 "대전형 양육수당 지급과 아이돌봄 공적 인프라, 대전형 행복주택사업 '다가온'을 통한 주거 안정 등 청년 생활 안정에도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탄소중립 산업 기초 토대와 대전천 하상도로 철거, 친수시설 조성을 통한 친환경 생활 인프라 조성, 메가시티 진행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허 시장은 "민선7기는 '도약의 대전'을 위해 고군분투한 시간이었다"며 "도끼를 갈아 바늘로 만든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시정을 펼치겠다"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허태정 대전시장의 신년사 전문.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시정운영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주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힘찬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여전히 시민과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전 세계가 무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가 어떻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오천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근간에는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 양보하면서 뭉치는 공동체 정신과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서구 다른 나라처럼 도시․국가 봉쇄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방역에 모범적인 국가를 유지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 번씩 보내는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환자를 보살펴 준 의료진, 안정적인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시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방역에 힘써주신 공직자를 비롯한 방역 인력, 그리고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주신 150만 대전 시민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를 반드시 종식시키고 모든 시민에게 일상을 되돌려 드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시민들께 활짝 웃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약속드렸지만 지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민선 7기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150만 대전 시민의 저력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를 기회의 디딤돌로 전환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서 변화와 도약의 대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 처음으로 국비 3조원 시대를 열었고, 2022년에 역대 최대로 확보한 국비 3조 8644억원은 지역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국비 확보로 건립 확정된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은 대전 최초의 문화예술 국립기관으로 지난 10여 년간 옛 충남도청사에 대규모 문화 인프라 조성을 희망한 시민의 염원이 해결된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선 7기 동안, 역대 최다인 2조 6680억원 규모의 11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면제되면서 지역에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최근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혁신역량지수를 살펴보면, 우리 시가 수도권을 제치고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역의 혁신과 미래산업 기반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로 앞으로 '더 나은 대전'을 위해 미래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대전이 나아 갈 방향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4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한 결과, 시민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현안 과제들이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대전의료원 건립이 본격화됐고,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치매전담 가족안심시립요양원 건립이 확정되면서,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공공의료 체계가 탄탄히 구축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제안한 13개 국가 도로망 및 철도계획이 모두 국가 계획에 반영되어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권이 1시간 생활권으로 재편되는 만큼, 국토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는 국제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의 영향과 국내적으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라는 큰 정치적인 일정의 결과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패러다임 대전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릴 것이며, 비대면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후환경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어,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시대정신으로 급속하게 부각될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패러다임 대전환'을 맞이하여 올해는 미래를 여는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시정 운영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하는데 전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시정의 큰 흐름을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세 가지 방향(3R)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선,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 고용 악화 등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지역경제를 회복하여 '따뜻한 경제 도시 대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속된 코로나19 상황과 장기화된 저성장 기조로 현장에서 듣는 시민의 목소리는 엄중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민의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출감소로 직원 급여를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가장, 취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청년 등 시민 모두가 지역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완전한 지역 경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온통대전을 확대 발행하고 플랫폼 정책기능을 강화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롭게 설치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창업허브, 스타트업 파크, 재도전 혁신캠퍼스 등 대덕특구 기반의 기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실리콘 밸리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창업 생태계에서 배출된 우수한 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회복을 위해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로 '사람이 행복한 포용사회 대전'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열정을 갖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청년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은'출산'과'주거'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청년들이 밝은 미래를 그리고, 청년들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올해부터 만 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30만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며, 다함께 돌봄센터, 거점 온돌방,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등 수요자 중심의 아이돌봄 공적 인프라도 확대함으로써 대전시가 출생과 양육을 책임지는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전형 행복주택 사업인 '다가온'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겠으며,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원활히 사회 무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치분권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하며 약속드렸던,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시민이 주인인 대전'을 완성하겠습니다.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일상의 문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입니다.

'시대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과학수도 대전을 완성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패러다임 대전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와 성과는 모두에게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수한 혁신성장역량을 기반으로 시대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계획은 정교하게, 실행은 과감하게, 관리는 꼼꼼하게 미래 혁신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출범한 '대덕특구 재창조 위원회' 중심으로 대덕특구를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는 융합연구 혁신센터 및 마중물플라자 등 선도사업 중심으로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여 과학수도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겠습니다.

우주국방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새로운 국가적 자산이 될 우주국방산업을 선도하고, 대덕특구 R&D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주도 융합․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핵심 기반 기술인 첨단센서, ICT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 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생태계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갖추겠습니다.

특히, 공공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의 일하는 방식도 스마트하게 전환하여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과 문화를 통해 보다 가치 있는 시정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환경 분야의 가장 큰 화두(話頭)로 대두되었던 탄소중립의 시대적 소명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를 저탄소화 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도시․생활 인프라를 저탄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설립, 수소산업 전주기 센터 운영,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 등 저탄소 산업 기초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대전천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도심 숲과 둘레길, 역사·문화 등 친수시설을 조성하여 친환경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교통 부분에서도 저탄소화를 위한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트램을 중심으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지역혁신플랫폼(RIS) 사업으로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본궤도에 진입한 하수처리장 현대화, 제2매립장 1단계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입니다.

지역이 강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를 만들겠습니다.

원도심을 다시 사람과 돈이 모이는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하여 지역 내 동․서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지역산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중점 유치하고,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거점 공간을 원도심에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옛 충남도청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베이스볼 드림파크,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등 원도심에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문화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더불어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민․관 개발, 쪽방촌 도시재생 뉴딜, 선화지역 재개발 등으로 원도심에 주택 1만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수십 년 간 이어온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발생한 수도권 일극체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치우쳐있던 국토발전의 무게중심을 되찾아 오는 과정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국가의 생존전략입니다.

미래 산업의 메카이자 균형발전의 허브로서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대전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산업경제, 광역인프라, 사회문화 분야 협력과 통합에 주력하겠으며,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충청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충청 광역청 설립․운영, 행정구역 통합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축적된 우수한 자산과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로 진출하여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리더 대전'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K-컬처가 글로벌 트랜드를 이끌고 있고 디지털 전환 시대로 진입한 만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오징어게임, 지옥의 주 촬영지였던 스튜디오큐브와 함께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을 주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대전 엑스포 이후 최대 국제행사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총회가 DCC 일원에서 10월 10일부터 5일간 개최됩니다.

대덕특구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성과를 세계 도시 공동체와 공유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4년 전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취임식도 하지 못하고 시민과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했던 민선7기도 어느덧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지만 민선 7기는 더 나은 대전, 도약의 대전을 위해 고군분투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선 7기에 있었던 성과와 아쉬움은 모두 더 나은 대전, 더 나은 시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분절과 단절의 시정이 아니라 축적되고 혁신하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나 국가적으로 '패러다임 대전환' 시기에 우리 대전이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 혁신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의 변화를 도모하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로 만든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끈기와 희망을 갖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오늘을 넘어 내일로 이어지는 대전, 축적과 계승이 이어지는 시민의 삶을 위해 올 한해도 저를 비롯한 대전시 공무원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과 웃음,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3일
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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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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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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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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