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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허태정 대전시장 "내년 완전한 지역경제 회복 이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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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시정운영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주도하겠다"며 내년 지역경제 회복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허 시장은 신년에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하겠다는 포부를 보였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 [사진=대전시] 2019.12.30 gyun507@newspim.com

허 시장은 신년사에서 "2022년 완전한 지역경제 회복을 이루고 온통대전을 확대 발행하고 플랫폼 정책기능 강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 대덕특구 기반 기술창업 생태계 구축, 단계별 맞춤형 기업지원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내년도 주요 경제 정책 사업안을 밝혔다.

또한 복지부분에서는 "대전형 양육수당 지급과 아이돌봄 공적 인프라, 대전형 행복주택사업 '다가온'을 통한 주거 안정 등 청년 생활 안정에도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탄소중립 산업 기초 토대와 대전천 하상도로 철거, 친수시설 조성을 통한 친환경 생활 인프라 조성, 메가시티 진행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허 시장은 "민선7기는 '도약의 대전'을 위해 고군분투한 시간이었다"며 "도끼를 갈아 바늘로 만든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시정을 펼치겠다"고 내년도 시정운영 방침을 밝혔다.

다음은 허태정 대전시장의 신년사 전문.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시정운영으로 패러다임 대전환을 주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힘찬 '검은 호랑이의 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여전히 시민과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전 세계가 무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가 어떻게, 어디까지 이어질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늘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오천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근간에는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 양보하면서 뭉치는 공동체 정신과 '이심전심(以心傳心)'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서구 다른 나라처럼 도시․국가 봉쇄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방역에 모범적인 국가를 유지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두 번씩 보내는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환자를 보살펴 준 의료진, 안정적인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 주신 소상공인, 시민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 방역에 힘써주신 공직자를 비롯한 방역 인력, 그리고 방역수칙에 적극 협조해주신 150만 대전 시민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를 반드시 종식시키고 모든 시민에게 일상을 되돌려 드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시민들께 활짝 웃는 일상으로의 회복을 약속드렸지만 지키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민선 7기 절반 이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정이었지만, 150만 대전 시민의 저력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기를 기회의 디딤돌로 전환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서 변화와 도약의 대전을 위한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2019년에 처음으로 국비 3조원 시대를 열었고, 2022년에 역대 최대로 확보한 국비 3조 8644억원은 지역 경제 활력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 국비 확보로 건립 확정된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은 대전 최초의 문화예술 국립기관으로 지난 10여 년간 옛 충남도청사에 대규모 문화 인프라 조성을 희망한 시민의 염원이 해결된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선 7기 동안, 역대 최다인 2조 6680억원 규모의 11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면제되면서 지역에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했습니다.

최근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혁신역량지수를 살펴보면, 우리 시가 수도권을 제치고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역의 혁신과 미래산업 기반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는 객관적인 평가로 앞으로 '더 나은 대전'을 위해 미래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대전이 나아 갈 방향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4년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한 결과, 시민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현안 과제들이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인 대전의료원 건립이 본격화됐고,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치매전담 가족안심시립요양원 건립이 확정되면서, 시민 모두가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필수 공공의료 체계가 탄탄히 구축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 제안한 13개 국가 도로망 및 철도계획이 모두 국가 계획에 반영되어 대전을 중심으로 충청권이 1시간 생활권으로 재편되는 만큼, 국토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년 한해는 국제적으로는 포스트 코로나의 영향과 국내적으로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라는 큰 정치적인 일정의 결과물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패러다임 대전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열릴 것이며, 비대면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이 앞당겨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후환경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사가 되어,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사회 실현을 위한 시대정신으로 급속하게 부각될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패러다임 대전환'을 맞이하여 올해는 미래를 여는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시정 운영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창출하는데 전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시정의 큰 흐름을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세 가지 방향(3R)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선,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입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 고용 악화 등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지역경제를 회복하여 '따뜻한 경제 도시 대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지속된 코로나19 상황과 장기화된 저성장 기조로 현장에서 듣는 시민의 목소리는 엄중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민의 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출감소로 직원 급여를 고민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가장, 취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청년 등 시민 모두가 지역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완전한 지역 경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온통대전을 확대 발행하고 플랫폼 정책기능을 강화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롭게 설치하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기금을 통한 금융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창업허브, 스타트업 파크, 재도전 혁신캠퍼스 등 대덕특구 기반의 기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와 국가 경제를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실리콘 밸리로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창업 생태계에서 배출된 우수한 기업은 우리나라의 대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단계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회복을 위해 사람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과 투자로 '사람이 행복한 포용사회 대전'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열정을 갖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청년이 많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은'출산'과'주거'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청년들이 밝은 미래를 그리고, 청년들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올해부터 만 3세 미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30만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며, 다함께 돌봄센터, 거점 온돌방,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등 수요자 중심의 아이돌봄 공적 인프라도 확대함으로써 대전시가 출생과 양육을 책임지는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전형 행복주택 사업인 '다가온'의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시민들의 주거 안정권을 보장하겠으며, 청년 월세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청년이 원활히 사회 무대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치분권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룰 것입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하며 약속드렸던,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시민이 주인인 대전'을 완성하겠습니다.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일상의 문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입니다.

'시대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혁신성장 거점'으로서 과학수도 대전을 완성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패러다임 대전환'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와 성과는 모두에게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수한 혁신성장역량을 기반으로 시대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계획은 정교하게, 실행은 과감하게, 관리는 꼼꼼하게 미래 혁신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출범한 '대덕특구 재창조 위원회' 중심으로 대덕특구를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며, 올해는 융합연구 혁신센터 및 마중물플라자 등 선도사업 중심으로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여 과학수도로서의 입지를 굳혀 나가겠습니다.

우주국방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새로운 국가적 자산이 될 우주국방산업을 선도하고, 대덕특구 R&D 성과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 주도 융합․혁신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핵심 기반 기술인 첨단센서, ICT 산업을 육성하고 인공지능․메타버스 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생태계와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갖추겠습니다.

특히, 공공행정서비스의 디지털 전환과 패러다임 혁신을 통해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의 일하는 방식도 스마트하게 전환하여 디지털 기반 업무 환경과 문화를 통해 보다 가치 있는 시정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환경 분야의 가장 큰 화두(話頭)로 대두되었던 탄소중립의 시대적 소명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구조를 저탄소화 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신설하여 도시․생활 인프라를 저탄소로 조속히 전환하겠습니다.

친환경 미래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해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설립, 수소산업 전주기 센터 운영,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 개발 등 저탄소 산업 기초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대전천 하상도로를 철거하고, 도심 숲과 둘레길, 역사·문화 등 친수시설을 조성하여 친환경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교통 부분에서도 저탄소화를 위한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트램을 중심으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대학과 함께하는 지역혁신플랫폼(RIS) 사업으로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본궤도에 진입한 하수처리장 현대화, 제2매립장 1단계 조성 등에 집중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입니다.

지역이 강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는 대한민국 대표 메가시티'를 만들겠습니다.

원도심을 다시 사람과 돈이 모이는 신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하여 지역 내 동․서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지역산업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중점 유치하고,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거점 공간을 원도심에 조성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옛 충남도청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베이스볼 드림파크, 보문산 도시여행 인프라 등 원도심에 사람이 즐길 수 있는 대규모 문화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더불어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민․관 개발, 쪽방촌 도시재생 뉴딜, 선화지역 재개발 등으로 원도심에 주택 1만호 이상을 공급하겠습니다.

수십 년 간 이어온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발생한 수도권 일극체제는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치우쳐있던 국토발전의 무게중심을 되찾아 오는 과정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국가의 생존전략입니다.

미래 산업의 메카이자 균형발전의 허브로서 글로벌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대전을 중심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산업경제, 광역인프라, 사회문화 분야 협력과 통합에 주력하겠으며,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충청 협력 거버넌스 체계 구축, 충청 광역청 설립․운영, 행정구역 통합을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축적된 우수한 자산과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로 진출하여 '세계와 경쟁하는 글로벌 리더 대전'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K-컬처가 글로벌 트랜드를 이끌고 있고 디지털 전환 시대로 진입한 만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오징어게임, 지옥의 주 촬영지였던 스튜디오큐브와 함께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을 주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대전 엑스포 이후 최대 국제행사인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세계총회가 DCC 일원에서 10월 10일부터 5일간 개최됩니다.

대덕특구의 우수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성과를 세계 도시 공동체와 공유하여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4년 전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 취임식도 하지 못하고 시민과 현장에서 업무를 시작했던 민선7기도 어느덧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지만 민선 7기는 더 나은 대전, 도약의 대전을 위해 고군분투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선 7기에 있었던 성과와 아쉬움은 모두 더 나은 대전, 더 나은 시민의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분절과 단절의 시정이 아니라 축적되고 혁신하는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계나 국가적으로 '패러다임 대전환' 시기에 우리 대전이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직사회 혁신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의 변화를 도모하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로 만든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자세로 끈기와 희망을 갖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오늘을 넘어 내일로 이어지는 대전, 축적과 계승이 이어지는 시민의 삶을 위해 올 한해도 저를 비롯한 대전시 공무원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과 웃음,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 1월 3일
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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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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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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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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