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표 ′김포공항·경인선′ 주택공급안 임박...재원·사업기간은 '부담'

기사입력 : 2022년01월10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1월10일 06:30

설 이전 주택공급 공약 발표 예정
공급 확대·규제 완화 신호 긍정적
재원 마련·사업 진행 불투명
다주택자 규제 완화 통한 매물 유도 등 단기 공급 확대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치권에서 김포공항 이전과 경인선 지하화로 주택공급 확대를 모색하고 있지만 수조원대 사업비와 긴 사업 기간 등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공항 이전의 경우 도심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관계부처와 협의와 항공 산업과 인프라 이전 문제가 남아있어 합의를 도출하는데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인선 지하화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여전히 수요보다 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단기간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양도세 중과를 전면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 "공급 부족이 부동산 정책 실패 가져왔다" 공급 확대 내세운 이재명 후보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공항 이전 부지와 철도 지하화로 확보한 부지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설 연휴 전인 이달 중순에 새로운 주택 공급방안을 내놓기로 한 바 있으며 공급 부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지난 6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도심 내 도로와 지상철을 지하화해 주택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있다"면서 "용산공원 일부와 성남공항·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새롭게 조성되는 광역교통시설과 역세권에는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해 임기 5년간 기본주택 10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에 총 25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게 이 후보의 공약이다.

이처럼 이 후보가 대규모 주택공급 공약을 내세운 데에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실패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보기에 그렇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서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 수요에 있다고 판단하고 각종 정비사업 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집값은 잡히지 않고 오히려 더 뛰었다.

이 후보가 검토하는 방안에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배치되는 내용들도 적지 않다. 우선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보이기도 했다. 또한 양도세 중과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양도세 중과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 구체성 없는 공급방안..."양도세 전면 개편 등 단기 공급 확대 방안 나와야"

시장에서는 공급 확대 계획 제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거론되는 공급 방안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적지 않은 재원이 투입돼야 할 사안이다. 김포공항 이전의 경우 항공교통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데다 관계부처인 국토부·국방부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서울 도심에 공항 인프라를 활용할 수 없게 돼 시민들과 국내 항공 산업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해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나 지상철 지하화 방안은 주민 협의도 필요하지만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과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시장에 주택 공급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진행될 수 있지 의문"이라면서 "특히 김포공항 이전의 경우 여러 정부기관과 협의가 필요하고 항공교통계획을 재수립해야 해 실제 착공까지 10년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추가적인 공급 방안이 장기적으로 공급 과잉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이미 3기 신도시와 2·4대책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택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이 발표돼 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오랜 시일이 걸리는 공급방안보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이지만 그동안 시장 불안이 나타난 것은 수요에 비해 당장 시장에 공급된 물량이 부족한 탓이었다. 단기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양도세를 완화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방안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실상 단기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은 재고주택의 순환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면서 "양도세 완화가 단기 공급을 늘리는 현실적인 방안인데 이를 일시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3기 신도시 공급 시작 전까지로 늘리거나 전면적인 개편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