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월 1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08:01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08:01

대선 D- 50...단일화·TV토론 등 변수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선을 50일 남긴 날입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으로 불리는 이번 대선의 승패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를 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틈을 파고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약진 속 낮은 지지율로 5일간 칩거했던 심상정 정의당 후보도 다시 신발끈을 고쳐 묶었습니다.

50일 남은 대선 정국의 변수로는 단일화, TV토론, 리스크 관리 등이 꼽힙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정체하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에 정가의 모든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TV토론도 승패를 뒤집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아직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방송에서 직접 맞붙은 적이 없습니다. 설 전 양자 토론에 합의한 두 후보의 첫 맞대결에 정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TV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결정하거나, 또는 바꿀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합니다. 남은 50일 각종 변수를 뚫고 어느 후보가 승리의 만세를 부를 수 있을지 여의도는 계속 뜨거워집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 재경 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에서 기념촬영 뒤 박수치고 있다. 2022.01.17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국민의힘, '김건희·무속인' 관련 MBC·김어준 등 무더기 고발 / 뉴스핌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취를 유포한 서울의소리 관계자와 이를 보도한 MBC, 무속인의 캠프 출입·상주 발언한 열린공감TV 기자 등을 무더기로 고발했다.

이재명 "청년세대 면접 비용 지급해 부담 덜겠다"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구직을 시도하는 청년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접 수당 지급' 제도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회 초년생을 위해 면접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공공부문부터 면접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겠다"고 이 후보의 공약을 발표했다.

2030이 다시 떠받친 윤석열…배우자·무속인 리스크가 변수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차기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당 내홍을 매듭지은 뒤 2030을 중심으로 한 '세대포위론'에 따른 선거전략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며 반색하고 있지만,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논란과 무속인 개입 의혹 등 잠재된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보 목소리 높이며' 돌아온 심상정 / 경향신문
"남 탓하지 않겠습니다. 저 심상정은 불평등 사회를 만들어온 정치의 일부입니다.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선 레이스에 복귀했다. 지난 12일 밤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숙고에 들어간 지 5일 만이다.

정청래 여파? 與의원 30여명 '조계사 108배'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 등 의원 30여 명이 17일 이재명 후보 후원회장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함께 서울 조계사를 찾아 '참회의 108배'를 했다. 자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 문제를 제기하며 해인사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댄 것을 두고 불교계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자 단체 사죄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30%대 답보 지지율… 윤석열, 지지부진 중도확장 / 동아일보
대선 'D-50'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지율 확장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양측 모두 여론 형성의 최대 분수령으로 꼽히는 설 연휴 직전까지 지지율을 최대한 끌어올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대세론을 형성한다는 목표다.

안철수 "1월 추경은 악성 포퓰리즘…제1야당은 눈치만" / 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7일 거대 양당을 향한 동시 견제에 나섰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1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현 정권의 수십조 단위인 악성포퓰리즘 돈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 고무신, 막걸리 선거와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하면서도 "제1야당도 비판해야 할 일을 비판하지 않고 적당히 눈치 보고 어디에 얹혀 가려 하지 말고 망국병인 포퓰리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꼬집었다.

"뭐가 문제인 거니"라고 하기엔... '김건희 녹취록', 불안한 리스크 잔뜩 / 한국일보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가 16일 공개된 뒤 국민의힘 목소리가 다시 커졌다. "걱정했지만, 문제 될 게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대체적 반응이었다. 이준석 대표는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지적했으면 한다"고도 했다.

북한 "어제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동해상 목표 정밀타격"/매일경제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지난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라고 보도했다. 노동신문 사진을 보면 이 전술유도탄은 KN-24인 것으로 추정된다.

北, 사흘 만에 미사일 또 쐈다... 신년부터 몰아치는 이유는?/한국일보
순안비행장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극초음속 2회 후 단거리탄도 2회... 올 4번째/지난 14일과 같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유력/대미압박 지속·이중기준 철회 위한 명분 축적

美국무부 "北 불법적·불안정한 활동 중단 촉구"/동아일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4번째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7일(현지 시간) 보도 자료를 내고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에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UAE왕세제와 통화...드론테러 강력 규탄/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와 25분 간 정상통화를 하고 아부다비가 드론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해 위로했다. 모하메드 왕세제는 문 대통령에게 이날 예정된 회담이 무산된데 대해 "죄송한 마음이 든다"고 사과했다.

北, 또다른 열차 단둥에… 中 "화물 운송 재개" 확인/동아일보
16일에 이어 17일에도 북한의 화물열차가 압록강을 건너 북-중 접경 지역 단둥에 도착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문대통령, '수소·스마트시티' 한·UAE 협력 시너지 기대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수소경제와 스마트시티 부문에서 한·UAE 양국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 전시센터에서 열린 '아부다비 지속가능성 주간 2022' 개막식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시너지가 기대되는 두 부문을 거론하며 "한국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UAE와 더욱 굳게 손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靑 민정수석에 김영식 前 법무비서관… 진보성향 판사 모임 출신/세계일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문재인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탁월한 업무 능력과 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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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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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