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택배기사 분류작업 배제가 완전히 정착된 사업장은 10곳 중 3곳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업장은 분류작업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 심야배송 제한, 사회보험 가입 등의 나머지 합의사항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 전면 시행에 따라 불시점검과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분류 전담인력이 전부 투입돼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된 곳은 점검지 25곳 중 7곳으로 28% 수준이었다. 12곳(48%)은 분류인력을 일부 투입하되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여전히 참여했다. 6곳(24%)은 구인난 등으로 택배기사에게 별도 분류비용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 인터뷰 결과 사회적 합의 시행 후 작업강도가 낮아졌지만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돼 작업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터미널 내 분류인력이 충분히 투입된 경우도 숙련도가 높지 않아 오전 9시 이전 출근하는 기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택배기사의 배송경로에 따라 물품을 재배치하는 등 추가 작업시간도 소요됐다. 규모가 협소한 소규모 분류장 등은 분류작업과 상차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 시설적 한계로 택배기사가 일찍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분류 전담인력 구인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담인력 구인 비용은 올해 최저임(9160원) 이상인 시급 9170~1만6000원 수준이었다. 분류비용을 별도로 지급받는 택배기사는 월 평균 약 50만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점검 대상 터미널은 오후 10시 이후 심야배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4개 택배사는 오후 9시 이후 시스템을 차단해 배송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시스템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점검 대상 터미널은 모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비용 전액을 본사가 부담하고 있었다. 1월 기준 택배 4사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은 90%를 웃돈다.

이번 점검을 진행한 민관합동단은 분류인력 숙련도를 제고하고, 전담인력 투입이 어려운 지역에는 휠소터 등 자동화 설비 지원이 우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장이 협소한 터미널은 택배기사 시차 출퇴근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 민관합동단은 국토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전문가 3인을 포함해 7인씩 총 5개 조로 구성돼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25개 터미널을 점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작업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 합의 정신에 따라 택배기사에게 별도비용을 지급하기보다 분류인력 투입 또는 자동화 설비 구축을 노력해달라고 사업자에 권고했다"며 "이에 대해 택배사별로 월별, 현장별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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