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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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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에 31일 양자토론 다시 제안
민주당 "4자 토론 입장 밝혀라" 비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선 후보들의 방송토론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후보들은 모두 "자신있다" "빨리하자"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실무 협상에서는 계속 지루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방송토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이날 방송이 아닌 양자토론을 하자고 다시 제안했습니다.

날짜는 당초 합의했던 오는 31일입니다. 방송이 아닌 국회 의원회관이나 제3의 장소 등에서 유튜브 중계 등을 통해 진행하자는 뜻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이에 반발, 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색케 하지 말라며 4자 토론을 하자고 나섰습니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해 예상되는 3자의 공세가 신경 쓰였을 겁니다. 또한 이 후보와의 양자 대결로 확실한 양자 구도를 보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설 연휴엔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대선 후보 간 치열한 맞장 토론은 다시 기약이 없어졌습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현장 인근에서 실종자가족대표 안정호 씨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2022.01.27 kh10890@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與, 31일 양자토론 尹 측 제안에 "4자 토론에 먼저 참여하라"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새롭게 제안한 '31일 양자토론' 형식에 대해 "4자 토론과 먼저 진행하자"고 입장을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 단장은 2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을 향해 "법원 판결을 무시하지 말고 성사를 목전에 둔 4자 토론에 먼저 참여해 달라"고 주장했다.

與 "백신패스→인센티브제 전환해야…부스터샷 독려효과" / 뉴스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현행 백신패스를 백신인센티브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스터샷 접종을 확대하기 위해선 백신 패스를 백신 인센티브로 변경해 오미크론 특성에 맞춘 혜택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광주, 정신적 스승·사회적 어머니"…설 전 텃밭 단속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7일 당의 정치적 둥지인 광주를 찾아 텃밭 표심 단속에 나섰다. 이번 대선의 향배를 가를 분수령인 설 연휴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호남 지역 지지세가 예년만큼 결집하지 못했다는 판단에 애초 이날까지 경기도를 순회하기로 한 계획을 급히 틀면서 '집토끼' 챙기기에 매진했다.

[전문]尹 "청와대 해체하고 대통령실 신설…청와대 부지, 국민께 반환" / 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7일 "제가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지고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며 청와대 해체 및 대통령실 신설을 약속했다.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에게 반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국회 윤리특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제명 징계안 상정 / 문화일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위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으로, 대선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 불참하며 윤리특위 개최가 "보여주기식 쇼"라고 반발했다.

김종인 "이재명이 만나자면 만날 것…김건희 '잔칫집 발언' 기분 나빠" / 조선일보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만날 용의는 있다"면서도 "선거를 직접적으로 돕는 일은 어느 쪽이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26일 오마이TV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서 자신을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건희씨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국민의당, 국민의힘 '양자토론' 고집에 "공당 맞나…윤석열 볼썽사납다" / 경향신문
국민의당은 27일 국민의힘이 법원의 제동에도 별도의 양자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4자토론을 열자고 거듭 촉구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상관없다"고 말했다가 "상의를 해봐야할 것 같다"고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도 "볼썽사납다"고 비판했다.

코로나·남북대화…임기 100일 앞둔 문대통령, 남은 과제는/연합뉴스
오는 2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히 100일을 남겨두게 된다. 정치권의 시각은 대선 정국이 한창인 여의도에 집중돼 있지만, 임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문 대통령의 남은 100일에 쏠린 관심도 적지않다.

문 대통령, 중대재해법 시행에 "후진적 사망사고 근절 계기로"/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27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靑, 北미사일 발사에 긴급 NSC 개최 "매우 유감"/헤럴드경제
청와대가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문대통령, 설연휴 양산 귀성 취소...오미크론 방역 집중/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당초 계획한 양산 귀성을 취소하고 청와대 관저에 머물며 오미크론 방역 상황대응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7일 전했다.

'대북강경' 대사 내정한 美 "韓은 中에 맞설 의지있다"/문화일보
1년 이상 장기 공석이었던 신임 주한 미국대사에 '대북 저승사자'로 불리며 대북제재 이행을 총괄하던 필립 골드버그 주콜롬비아 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한국은 중국의 공격적인 행동에 맞설 의지가 있다"며 대중 견제 동참 필요성을 강조해 주목된다.

[종합2보] 北, 함흥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190km 비행/뉴스핌
북한이 27일 오전 8시경 함경남도 함흥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벌써 6번째 무력시위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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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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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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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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