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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위기 조성하고 있다"...'우크라 사태' 러와 공조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16:30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8:07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유럽의 화약고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서방의 경제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러시아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을 다른 편에 두고 러시아는 중국과 같은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지만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전략을 배우고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이 이번 기회를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이다. 중국은 위협 수위를 점차 높이면서 '대만 위기'를 조성하는 형국이다.

25일(현지시간) 뉴스위크(Newsweek)는 대만이 '동북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에게 있어 그 무게가 다르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성 차원에서는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대응 태도는 유사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교역량 측면에서 보면 대만은 미국의 9번째 교역국이지만 우크라이나는 67번째다. 미국내 여론 측면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미군 배치에 찬성하는 여론은 6명 중 1명인 반면, 대만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6명 중 3명 이상이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이 직접 군사지원을 주저하는 것은 대만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으로 중국에게 오판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요체다.

지난 23일 미국 하원의 마이클 매콜 국토안보위원장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고 대만을 원하는 중국이 이를 기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오성기와 대만 국기를 배경으로 펼쳐진 체스판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러시아와 공조 공고화

2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안드레이 데니소프 주중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를 두고 미국 등과 벌인 협상 내용을 중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이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 사태와 관련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의 회담 내용이 중국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러시아는 중국에 정기적으로 그 내용과 진전 사항에 대해 전해주며 공조를 취한다는 암시를 한 것이다.

최근 카자흐스탄 소요 사태에 때도 중국은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고 조용하게 있었다. 지난 2013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당시 카자흐 수도 아스타나(현 누르술탄)에서 처음 공개할 정도로 카자흐는 중앙아시아 주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다. 카자흐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인 러시아와는 대조적이었다.

당시 시진핑은 카자흐의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에 대해 지지'의 구두 메시지를 보냈고 왕이 외교부장도 "중국은 안정을 유지하고 폭력을 중단하는 카자흐 정부 조치에 대해 단호한 지지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 사태와 관련 NATO에 대해서 중국은 "NATO는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NATO의 확대는 집단정치가 구현된 형태"라며 "상호 존중의 기초위에서 평등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의 NATO가입을 반대하는 러시아 쪽에 힘이 실어주는 발언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런 공조는 선언적인 면을 넘어서 군사 훈련에서도 나타났다. 우크라 군사 충돌에 대비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파병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는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펼쳤고 여기에 중국이 참여했다.

지난 24일 러시아 국방부는 아라비아해 해역에서 중국과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에 러시아는 태평양 함대 소속 1만1000톤급 미사일 순양함 '바랴크', 6800t급 대형 구축함 '아드미랄 트리부츠', '보리스 부토마' 등을 투입했고 중국은 미사일 구축함 '우룸치'와 지원함 '타이후' 등을 참여시켰다.

지난 여름 미국이 아프간 철병을 실시할 때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중국 닝샤자치구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 훈련은 처음으로 '중-러 연합 지휘통제권'을 적용해 미국에 공동 대응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외신들은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동맹, 군사훈련, 공동 방위체제 개발 등을 통해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도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60년 사이에 가장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했다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러시아 전문가 마이클 코프만은 "중국과 러시아는 원래 별개의 위협 요소였지만 이제는 협력관계로 인해 상호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 공군의 F-16 전투기가 훈련하고 있다. 2015.07.04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대만에 대한 야욕 더 높여

중국은 27일 남미 온두라스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만의 라이칭더(영어명 윌리엄 라이) 부총통과 미국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만나 대화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측은 만남의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지만 라이 부총통은 온두라스로 갈 때도 대만으로 되돌아 올 때도 미국을 경유하기 때문에 중국은 양자의 대화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 미국은 1978년 중국 수교 이후 지금까지 대만의 '경유 방문'을 관례적으로 허용해 왔다.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배경에는 대만과의 갈등 고조가 있다. 지난해말 시진핑 주석은 신년 연설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양안 동포들의 공통된 염원"이라며 "전체 중화권 자녀들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다음날 신년사에서 "우리는 베이징 당국이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군사적 모험주의'의 내부 확장을 막도록 일깨워줘야 한다"며 "우리는 주권을 굳게 지키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영토 주권과 국가안보를 수호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새해 첫날도 중국 군용기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우크라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군사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지난 24일에 중국은 52대의 전투비행단을 다만 남서부 ADIZ에 진입시켰다.

이는 앞서 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10척이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 합동 훈련을 한 데 대한 일종의 대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새해 들어 총 145대의 전투기가 대만 ADIZ를 침입한 것은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중국군의 순찰은 정당하고 대만해협의 안전과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필요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온두라스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26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신임 대통령 시오마라 카스트로 취임식 참석을 위해 대만의 윌리엄 라이 부총통이 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2.01.27 007@newspim.com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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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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