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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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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교체 주장…4년 중임제 개헌
국민의당, 安 단일화 제안 "완주 위한 것"
김동연 "한본도 중도 포기할 생각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막판 추경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이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갈등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치교체를 주장하면서 국무총리의 각료추천권을 도입하고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후보의 정치교체론을 기점으로 야권의 정권교체와 여권의 정치교체 카드가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에 대해 "완주를 위한 것"이라며 여론조사 단일화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고 있는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라는 부분을 아무리 완주 선언을 해도 계속해서 꼬리표가 붙어있다면 차라리 정면돌파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도 중도 사퇴 여부에 대해 "한 번도 중도 포기할 생각한 적 없이 처음부터 꿋꿋하게 왔다"며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후보는 "그쯤 며칠 제가 공식 일정이 없다보니 그런 추측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봉사를 비공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공식일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14일 현재 281명의 국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체류 국민은 선교사(110여 명)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80여 명) 등이 대다수이며 공관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안전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영변 우라늄농축공장 단지의 여러 곳에서 눈이 녹은 모습이 관측 된다"며 "농축 장비는 열을 발생시키는 만큼, 눈보라가 그친 뒤 지붕 등에서 눈이 녹는 것을 보고 공장 일부가 가동 중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우크라이나 체류국민 281명…내일까지 100여명 추가 철수 예정(종합)/연합뉴스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14일 현재 281명의 국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체류 국민은 선교사(110여 명)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80여 명) 등이 대다수이며 공관원도 포함됐다.

벼랑 끝에 몰린 김원웅…사퇴촉구 광복회원들 16일 점검농성키로/서울경제
광복회의 일부 회원들이 주도해 발족한 광복회개혁모임, 광복회정상화추진본부, 광복회재건 비상대책모임 등은 김 회장 사임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4층에서 점검농성을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北영변 위성사진 보니 "우라늄·플루토늄 시설 지붕 위 눈 녹아…가동 가능성"/노컷뉴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1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영변 우라늄농축공장 단지의 여러 곳에서 눈이 녹은 모습이 관측 된다"며 "농축 장비는 열을 발생시키는 만큼, 눈보라가 그친 뒤 지붕 등에서 눈이 녹는 것을 보고 공장 일부가 가동 중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설을 '와짝' 내돌려"... 형제나라 편든 北/한국일보
러시아 침공 우려로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북한이 같은 러시아 편들기에 나섰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가 '16일 침공설'을 퍼뜨리며 러시아에 대한 무력 증강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軍 기본자세 다시 세운다…국방부 상반기중 '기강 규정' 개정키로/서울경제
병사 두발·복장 등 군기해이 쟁점화되자 국방부 관련 규정 전반적 보완 추진중
인권위 "사병, 간부 두발 차별 시정"권고에 간부 두발 상태 엄격히 관리토록 추진할듯

여야, 막판 추경 합의 불발…與 "나눠서 처리" vs 野 "오늘 처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막판 추경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이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재협상에 나선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타결이 불발됐다.

이재명 "총리 각료추천권 실질 보장...4년 중임제 개헌"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치교체를 주장하면서 국무총리의 각료추천권을 도입하고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정치교체 국민통합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단일화 제안은 완주 위한 것"…국민의힘 압박 / 한겨레
국민의당이 14일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이 "완주를 위한 것"이라며 여론조사 단일화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고 있는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티비에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라는 부분을 아무리 완주 선언을 해도 계속해서 꼬리표가 붙어있다면 차라리 정면돌파하는 것이 낫겠다.

김동연 "한 번도 중도 포기 생각 안해"…완주 의지 드러내 / 경향신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14일 중도 사퇴 여부에 대해 "한 번도 중도 포기할 생각한 적 없이 처음부터 꿋꿋하게 왔다"며 완주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도 사퇴를 고민한다는 기사는) 완벽한 오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쯤 며칠 제가 공식 일정이 없다보니 그런 추측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봉사를 비공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공식일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찰총장 독자 예산편성권 부여" / 조선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했다.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실패한 촛불정부가 정의당에 민폐"…관훈토론서 민주당과 차별화 / 중앙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조국 사태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 후보는 "조국 사태에서의 저의 오판에 대해선 그해 가을 국민께 1차 사과를 드렸고 총선 이후 제작한 평가서에 저의 오류로 기록해 정당 차원에서도 조직적으로 성찰했다"며 "여러 차례 사과드렸지만 정의당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국민이 다시 신임을 주실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누가 대통령 되든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 "'이남자'를 잡아라" / 한국일보
4당 대선후보들이 20대 대선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이남자(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 너도나도 '병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병사 월급을 적어도 200만 원은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무 복무에 상응하는 '당근'을 제시하며 20년 전 위헌 판결이 난 군 가산점제의 빈자리를 메우겠다고 선전한다.

尹 - 安, 22개 분야중 14개서 같은 입장… 李 - 尹은 '극과 극'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대선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양 후보는 14개 정책 분야에 걸쳐 찬반 입장을 같이하는 등 정책 유사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가치관 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진보와 보수로 쏠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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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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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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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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