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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4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4:46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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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치교체 주장…4년 중임제 개헌
국민의당, 安 단일화 제안 "완주 위한 것"
김동연 "한본도 중도 포기할 생각한 적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막판 추경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이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갈등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치교체를 주장하면서 국무총리의 각료추천권을 도입하고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후보의 정치교체론을 기점으로 야권의 정권교체와 여권의 정치교체 카드가 부딪힐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에 대해 "완주를 위한 것"이라며 여론조사 단일화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고 있는 국민의힘을 압박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라는 부분을 아무리 완주 선언을 해도 계속해서 꼬리표가 붙어있다면 차라리 정면돌파하는 것이 낫겠다"고 말했습니다. .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도 중도 사퇴 여부에 대해 "한 번도 중도 포기할 생각한 적 없이 처음부터 꿋꿋하게 왔다"며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 후보는 "그쯤 며칠 제가 공식 일정이 없다보니 그런 추측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봉사를 비공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공식일정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14일 현재 281명의 국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체류 국민은 선교사(110여 명)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80여 명) 등이 대다수이며 공관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의 안전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영변 우라늄농축공장 단지의 여러 곳에서 눈이 녹은 모습이 관측 된다"며 "농축 장비는 열을 발생시키는 만큼, 눈보라가 그친 뒤 지붕 등에서 눈이 녹는 것을 보고 공장 일부가 가동 중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우크라이나 체류국민 281명…내일까지 100여명 추가 철수 예정(종합)/연합뉴스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14일 현재 281명의 국민이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밝혔다. 체류 국민은 선교사(110여 명)와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영업자(80여 명) 등이 대다수이며 공관원도 포함됐다.

벼랑 끝에 몰린 김원웅…사퇴촉구 광복회원들 16일 점검농성키로/서울경제
광복회의 일부 회원들이 주도해 발족한 광복회개혁모임, 광복회정상화추진본부, 광복회재건 비상대책모임 등은 김 회장 사임을 촉구하기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광복회관 4층에서 점검농성을 하겠다고 14일 밝혔다.

北영변 위성사진 보니 "우라늄·플루토늄 시설 지붕 위 눈 녹아…가동 가능성"/노컷뉴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1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보면 영변 우라늄농축공장 단지의 여러 곳에서 눈이 녹은 모습이 관측 된다"며 "농축 장비는 열을 발생시키는 만큼, 눈보라가 그친 뒤 지붕 등에서 눈이 녹는 것을 보고 공장 일부가 가동 중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설을 '와짝' 내돌려"... 형제나라 편든 北/한국일보
러시아 침공 우려로 우크라이나 지역에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북한이 같은 러시아 편들기에 나섰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가 '16일 침공설'을 퍼뜨리며 러시아에 대한 무력 증강을 합리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軍 기본자세 다시 세운다…국방부 상반기중 '기강 규정' 개정키로/서울경제
병사 두발·복장 등 군기해이 쟁점화되자 국방부 관련 규정 전반적 보완 추진중
인권위 "사병, 간부 두발 차별 시정"권고에 간부 두발 상태 엄격히 관리토록 추진할듯

여야, 막판 추경 합의 불발…與 "나눠서 처리" vs 野 "오늘 처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4일 막판 추경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를 좁이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재협상에 나선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추경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타결이 불발됐다.

이재명 "총리 각료추천권 실질 보장...4년 중임제 개헌"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치교체를 주장하면서 국무총리의 각료추천권을 도입하고 4년 중임제 개헌 등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14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정치교체 국민통합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정치개혁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단일화 제안은 완주 위한 것"…국민의힘 압박 / 한겨레
국민의당이 14일 안철수 후보의 야권 후보 단일화 제안이 "완주를 위한 것"이라며 여론조사 단일화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고 있는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티비에스> 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라는 부분을 아무리 완주 선언을 해도 계속해서 꼬리표가 붙어있다면 차라리 정면돌파하는 것이 낫겠다.

김동연 "한 번도 중도 포기 생각 안해"…완주 의지 드러내 / 경향신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는 14일 중도 사퇴 여부에 대해 "한 번도 중도 포기할 생각한 적 없이 처음부터 꿋꿋하게 왔다"며 완주 의지를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도 사퇴를 고민한다는 기사는) 완벽한 오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쯤 며칠 제가 공식 일정이 없다보니 그런 추측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봉사를 비공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공식일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찰총장 독자 예산편성권 부여" / 조선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했다.윤석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법무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에게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부여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상정 "실패한 촛불정부가 정의당에 민폐"…관훈토론서 민주당과 차별화 / 중앙일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조국 사태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심 후보는 "조국 사태에서의 저의 오판에 대해선 그해 가을 국민께 1차 사과를 드렸고 총선 이후 제작한 평가서에 저의 오류로 기록해 정당 차원에서도 조직적으로 성찰했다"며 "여러 차례 사과드렸지만 정의당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국민이 다시 신임을 주실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누가 대통령 되든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 "'이남자'를 잡아라" / 한국일보
4당 대선후보들이 20대 대선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이남자(20대 남성)'의 표심을 잡기 위해 너도나도 '병사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가 병사 월급을 적어도 200만 원은 주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무 복무에 상응하는 '당근'을 제시하며 20년 전 위헌 판결이 난 군 가산점제의 빈자리를 메우겠다고 선전한다.

尹 - 安, 22개 분야중 14개서 같은 입장… 李 - 尹은 '극과 극' / 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간 단일화 여부가 대선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양 후보는 14개 정책 분야에 걸쳐 찬반 입장을 같이하는 등 정책 유사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윤 후보와 안 후보는 가치관 조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진보와 보수로 쏠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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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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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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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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