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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대선 이후까지 버티겠다"…강남4구 집주인 매물 거둬 '잠김 현상' 심화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08:59

1년 8개월 만에 아파트가격 하락세 전환
"수요 넘치지만 매물 잠김에 상승세 둔화"
"각종 규제에도 호가 높이는 매물만 늘어"
여‧야 대선후보들, 부동산 세금 인하 공약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난해 8월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더니 올 1월에는 집을 내놓겠다는 집주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어요. 매수자들은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말하고 있고, 팔겠다는 집주인들은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L공인중개 사무소 대표)

"지난달부터 강남4구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거래량가 없으니 가격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자나요. 언론에서 자꾸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끊겼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집 자체 파는 게 리스크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인근 Y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과 부동산세 인하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의 몸값은 여전해요. 집을 내놓는 매도인들이 없다보니 지난해 거래된 가격이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비인기 단지들의 경우 매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제한적인 곳들이 많은 탓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움츠러든 상황이에요." (서초구 반포동 V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

'강남불패'로 불리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등 강남3구 일대 공인중개 사무소는 한산하다 못해 적막이 흘러나왔다.

일부 공인 중개사무소는 문을 굳게 잠그고 '재정휴업'을 택하는 곳들이 늘었다고 현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공인중재 사무소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2022.02.14 ymh7536@newspim.com

◆ 강남3구 중개업소, 거래절벽에 문 걸어 잠가

지난 14일 찾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인근 T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해 반포주공 아파트 일부 단지 주민들은 이주를 마쳤고, 현재 남아 있는 단지들 대부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씨가 말랐다"며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가격 지난해 11월 급매로 처분한 매물 이외는 매물이 워낙 회귀하다고 보니 부르는 게 값"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지난해 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에 대한 세금 인상 여파로 인해 지금 집을 내놓기 보다는 올해 치러질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을 지켜보자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6월 보유세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집을 보유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당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일대는 집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로 넘쳤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다주택들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향등으로 인해 매매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값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4구의 매맷값 하락세로 전환됐다. 지난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주(7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4구)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주보다 0.01% 하락했다.

강남4구 아파트값이 내린 것은 지난 2020년 6월 첫째주(-0.03%)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조처와 대선을 앞둔 관망세로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맷값 하락률이 최근 3주 연속 0.01%를 보인 가운데 강남4구도 버티지 못하고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주 보합을 유지했던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0.02% 하락하며 강남3구 중에서 가장 먼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송파구 인기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신고되면서 시세가 하락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으나 강동구가 지난주에 이어 0.02% 하락했다.

거래량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강남3구 아파트 거래 건수는 208건으로 전년 동기 1387건 대비 85% 감소했다. 지난달 거래는 84건에 불과했다. 다만 강남3구 인기 단지의 경우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는 분위기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 '반토막'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의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정부의 6·17 대책에서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앞두고 그 영향권에 있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아파트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6·17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의 경우 2020년 6월 24일 허가제 발효 이후 이달 14일까지 1년 9개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총 4377건에 불과했다.

동별로 보면 잠실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이 485건에 그쳤다. 직전보다 1800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73.1%가 줄어든 것이다. 대치동은 1064건에서 331건으로 68.9% 감소했고, 청담동은 380건에서 167건으로 56.1%, 삼성동은 572건에서 276건으로 51.7% 각각 줄었다.

시장은 고강도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Q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최근 3년간 잠실동 일대 단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면서도 "거래가 줄었지만 호가는 이전보다 높은 곳들이 많은데 집주인들 대부분은 '팔리면 그만, 아니면 말고'식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호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W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강남에 대형 아파트를 찾는 매수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집주인들이 내놓은 집을 다시 거두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다들 올해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지켜 본 이후 매도를 결정하겠다는 다주택자와 집주인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 "올 6월 보유세 징수 이전까지 거래 감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 등이 재건축과 보유세 인하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서초구와 강남구 등에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김모씨(63)는 "지난해 각종 세금 등으로 보유하고 주택 중 일부를 처분할까도 생각했지만, 갖고 있는데 더 이득일 것이란 조언과 실제 국세청에서 징수한 보유세를 살펴본 결과 추가로 발생한 세금을 지불하고도 이익이 더 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치러질 대통령 선거 이후 보유하고 있는 집을 처분할지를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는 각종 대출과 현금으로 버텼지만, 올해 추가로 인상될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여야 주요 대선후보는 모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윤 후보는 대대적인 보유세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최소 2년간 유예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남구 압구정동 K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다들 선거만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은 매도자도 가격을 안 낮추고 매수자도 높은 가격에 사려고 안 해 거래가 없는데 대선 이후 당선된 후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변화할 것이란 분위기가 형성돼 올해 6월 보유세 징수 전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대선 이후까지 거래량 감소와 매맷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견된 만큼 매수자와 매도자 간 신경전이 계속될 것"이라며 "3월 대선, 5월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재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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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투입 계엄군 '특전사·수방사' 추정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4일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해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합동참모본부는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병력이 새벽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4시 30분 언론 공지를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발표 직전에 계엄군이 철수했다. 특히 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군 안팎의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예하 1공수특전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구에 주둔하고 있는 1공수특전여단은 국회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불과 수십 분 만에 국회로 진입할 수 있다. 이들은 차량과 헬기 등을 통해 국회로 이동했다. 특전사와 함께 서울·수도권 방위를 책임지는 수방사 35특수임무대대 소속 대원들도 계엄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35특임대는 서울·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다. 부대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다. 계엄군은 국회 본청 진입 당시 일부는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했고, 방탄모와 마스크, 방탄조끼 등 완전 무장을 했다. K-1 기관단총으로 완전 무장을 했으며 실탄을 장착한 것으로 추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 23분께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본청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KBS 영상 갈무리]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직후 박안수(대장)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통상 계엄사령관은 군 서열 1위이며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합참의장이 임명됐지만 이번에는 육군총장이 임명됐다. 박 계엄사령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추천으로 임명됐다. 계엄사령부는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다. 다만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여 분 만인 4일 새벽 1시 5분께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했던 계엄군은 철수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어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전체 병력은 계엄 해제 발표에 앞서 4시 22분부로 원소속 부대로 복귀했다고 합참은 4시 30분 발표했다. 국방부 영내에 설치됐던 계엄사령부도 철수했다. 국방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 직전인 새벽 4시쯤 "국방부 본부 비상소집을 해제한다"라고 발표했다. kjw8619@newspim.com 2024-12-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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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밤 10시 계엄 전 국무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최영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보고 절차를 패싱한거 아닌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4일 총리실,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 계엄령 발표 직전인 밤 10시경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진 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4.12.04 yooksa@newspim.com 다만 해수부, 환경부, 공정위 등 일부 부처 장관은 세종이나 지방, 해외 일정 등으로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 국무회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총리비서실 등에 확인 중이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받지 못했다.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지금은 전화를 받지 못한다"고 문자로 짧게 답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장관이 계엄령 선포 전과 후 열린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중 반대나 이견을 표시한 장관은 없었다"고 전했다. 윤대통령 주재의 일방적인 회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은 향후 큰 후폭풍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대통령실 수석보좌관이 일괄 사퇴의사를 표명했고, 내각도 총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춰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해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여부다.  계엄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행정·사법권을 군으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며,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총리가 참석했을 수는 있지만, 계엄 선포 절차 과정에서 총리에게 보고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바로 국무회의 통해 국회 요구 수용해 계엄 해제할 것. 다만 즉시 국무회의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오는 대로 바로 계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4 leehs@newspim.com 한편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10시 23분경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바 있다. 비상계엄 해제는 윤 대통령 담화문 발표 이후 6시간여 만이다.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령되면서 전날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 체계에 들어갔다. 이에 국회에 계엄군이 출동해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도 철수했다. 비상계엄은 1979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10·26사건을 계기로 마지막 선포된 뒤 45년 만이다. jsh@newspim.com 2024-12-0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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