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기업에 힘 실어주는 尹, 힘받는 이재용 사면론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7:22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7: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해나가는 데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친기업·친시장 행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6단체장들과 만난 첫 자리에서 기업 성장에 방해되는 요소는 제거하겠다고 공언했다. 재계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해소나 과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정 등을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은 안팎으로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재계 총수들의 활발한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재계 총수들은 '민간외교관' 역할을 자처하며 백방으로 움직였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악화된 경영환경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선 정부의 외교력에 모두 기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중동 출장을 마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1.12.09 kimkim@newspim.com

지난해까지 해외를 누볐던 총수들의 출장은 올해 들어 뚝 끊긴 상황. 활동이 제한적인 상태에선 이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가석방으로 자유의 몸이 됐으나 경영활동은 자유롭지 못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활동은 더 움츠러든 모습이다.

매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재판 일정에 공백이 생길 때 틈틈이 해외출장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북미 출장에서 파운드리 투자를 결정지었고, 곧장 UAE로 떠나 글로벌 네트워크를 재가동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백신 수급과 자가검사키트·마스크·주사기 생산 지원에 나서는 등 가석방 명분으로 내세운 경제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이달 들어 재판 일정도 더욱 타이트해졌다. 이 부회장은 이달부터는 3주에 한번 꼴로 목요일과 금요일 재판장에 나서야 한다. 매주 목요일 받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외부회계감사법 위반 혐의 내용을 떼어내 삼정회계법인이 받고 있는 동일 사안 재판에 병합되면서다.

불행히 올해 경영환경은 '악화일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제 유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3%대의 높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OECD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경제성장률은 추락하고 물가상승률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가슴을 졸인 기업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원자재 가격 상승,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삼중고', '사중고'를 겪고 있다. 말 그대로 '시계 제로 상태'다. 삼성은 '뉴 삼성'의 기치를 내걸고 위기 극복에 나섰다. 반도체 등 주력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로봇·인공지능(AI)·메타버스 등 신사업 진출을 검토하는 것도 위기 극복의 일환이다. 다만 총수가 발이 묶인 상태에선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국가경쟁력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이 부회장의 사면론을 띄운 이유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삼성이라는 그룹이 지금 국내 기업이 아닌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규모가 되어 있지 않냐"며 "여러 경제 활동에 대해 법적 제약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나라 경제라는 큰 틀의 차원에서 한 번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은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가석방 상태인 이 부회장의 신분이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된다면 특사 건의도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문재인 정부 임기는 5월 9일까지다. 하루 전인 5월 8일 부처님오신날 특사는 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