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발한 고위 검사들이 잇따라 조직을 떠나면서 '검란(檢亂)' 조짐이 일고 있다. 검수완박 논쟁이 격화되는 상황에 검사들의 사의 표명은 마지막 저항으로 읽힌다.

동시에 검찰 수뇌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과연 제 역할을 했는지 자문해봐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 요청으로 만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 총장에게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고 말했을 정도로 검찰은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린 데 이어, 일선 검사들이 오는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잇따른 고위 검사들의 사의 표명을 잇는 검찰의 집단행동으로, 결국 검찰의 줄사표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 방문 때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도 박 의장과의 만남 일정이 조율된 상태는 아니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2022.04.15 leehs@newspim.com

◆고위 검사 잇따라 사의 표명...'유일한 저항'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달 중 입법 처리하겠다고 밝힌 다음날 현직 부장검사가 처음으로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 채택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으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면 당분간 금융 증권시장 교란행위, 대기업의 시장질서 문란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며 "이는 어느 누구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님을 중심으로 검사, 수사권, 실무관 이하 전 직원의 지혜를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해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오랜 기간 검찰에 근무해오면서 많은 분들에게 배웠고 신세 졌다. 영원히 기억에 남을 듯하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검수완박 논쟁 이후 이 부장검사가 처음으로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또한 다음날 "검수완박 법안에 결단코 반대해 사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더는 검찰이 아니게 돼가는 상황에서 철저한 무기력함을 느낀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의 방법으로 사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이름만 남은 검사로 이 직을 유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후배들에게 껍데기만 남은 조직을 물려주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음에 더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며 마지막 희망을 사직의 방법으로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위 검사들의 사의 표명은 이어지고 있다. 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도 전날인 16일 이프로스에 "폐해와 불편은 국민 모두에게 미친다"며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해당 글에서 "형사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인데 제안 이유 달랑 13줄에 바뀌는 내용도 의외로 심플하다"며 "현행 조문을 펼쳐놓고 키워드로 '검사'를 검색해 들어내는 식으로 만든 것 같다는 생각, 시간은 별로 안 걸렸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이원화가 민주 국가 사법 체계의 기본이라면서 이제 검사는 공소제기 및 유지만 해야 하고 수사는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며 "법률을 전공하고 법조인으로 20년을 살아왔는데 처음 들어보는 희한한 말"이라고 했다.

현직 고위 검사들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 조직에 파장이 예상된다. 검수완박에 맞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도 아직은 조직을 지켜야 할 때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사표를 내는 것은 쉽다. 잘못된 제도의 도입을 막는 게 더 어렵고 힘들지만 당연히 그걸 책임지고 해야 한다"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김후곤 대구지검장 또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아직은 더 남아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이프로스에 "사표는 반드시 필요한 때, 필요한 사람들이 내야한다. 개인적으로 백번도 넘게 마음속에서 사직의 글을 썼다 지워 왔다. 차분하게 인내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초구 대검찰청. 2020.12.25 mironj19@newspim.com

◆평검사 집단행동에 '검란' 조짐...'줄사표' 불가피할까

일선 검사들은 오는 19일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1년 5개월 만에 열리는 평검사 회의에는 200여명의 검사가 모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대전지검 평검사들이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 검찰 수사관 폐지로 인한 부작용 등을 논의하고 대응책를 마련하자고 제안해 성사됐다.

평검사들의 집단행동에 검란 조짐이 짙어지는 분위기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등 현직 간부들까지 직접 나서 기자간담회를 예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필요성을 알리는 등 검수완박 저지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김 총장은 전국 평검사 회의에 대해 "국가와 검찰을 위하는 마음을 알고 공감하지만, 저와 검찰 간부들을 믿고 조금 자중해주면 좋겠다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라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밀어붙이는 상황에 당분간 '강대강' 구도가 격화돼 최후의 선택으로 사표를 선택하는 검사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주고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마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갈 경우 검찰의 존재 이유 조차 사라지게 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검사들의 단체 행동 역시 이 같은 현실적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검사 출신인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의 표명은 검사들의 마지막 저항의 의미"라며 "민주당 빼고는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집단이 없는 상황에 입법을 강행해 궁여지책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 사의 표명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구성원도 있겠지만 결국 검수완박에서 파생된 문제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수뇌부들도 이번 사태에 대해 제 역할을 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검찰의 자성을 에둘러 표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첫 검찰 인사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견을 배제한 사실이 알려져 검란과 검사들의 줄사표 조짐이 일어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 훼손을 이유로 들며 윤 당선인의 직무 배제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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