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유럽

속보

더보기

마크롱 '차악' 타이틀로 재선...당장 6월 총선부터 고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탐탁치 못한' 재선...르펜과 격차 절반으로 줄어
기권 50년래 최고...6월 총선 '적신호'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도 성향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NR) 후보를 꺾고 승리했다. 

프랑스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것은 무려 20년 만이다. 이로써 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연장하게 됐지만 주요 외신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승리를 자축하기에는 앞으로의 길이 막막하다고 진단했다. 당장 오는 6월 총선이 고비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파리 로이터= 뉴스핌]주옥함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수도 파리에서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대선 승리 집회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2022.04.25.wodemaya@newspim.com

◆ "마크롱도 싫고 르펜도 싫다"...'차악'으로 뽑힌 마크롱

마크롱 대통령은 결선 투표 차이로 볼 때 거뜬히 르펜 후보를 제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58.6%, 르펜 후보는 41.4%로 약 17%포인트(p) 차이로 마크롱 대통령이 승리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선거 때 르펜 후보와 대결 때 보다는 지지율이 약하다. 당시 마크롱이 66.1%, 르펜 후보가 33.9%로 32.2%p 차이로 이겼을 때보다 격차는 절반으로 줄었다.

극우 후보가 이토록 많은 지지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르펜 후보의 서민들을 겨냥한 공약들이 큰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대권 3번째 도전인 르펜 후보는 유럽연합(EU)·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탈퇴와 탈(脫)유로존, 반(反)이민 등 극우 색깔을 짙게 드러내는 대신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 공약으로 삼았다. 

에너지 부가가치세를 20%에서 5.5%로 인하하고 30세 미만 국민에게는 소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공약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로 대외 문제에만 치중한 마크롱 대통령보다 피부에 와닿는다.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한 NR 전국위원회 소속의 아흐노 드 리냐 씨는 르펜 후보의 선거 실패가 안타깝다면서도 "2012년 대선 때 17%로 시작해 2017년에는 34%, 이번 대선에서는 42%를 득표했다. 지속적인 진전이다. 그는 다음 대선 혹은 그 다음에 무조건 승리할 것"으로 기대했다. 

프랑스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후보가 1차 투표 개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지지자들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4.10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선거에서는 부동층이 눈에 띄게 늘었다. 마크롱이 싫고, 르펜도 싫다는 부동층은 결선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는 데 부동층의 기권은 지난 대선 때보다 약 2.5%p 늘어난 28%에 달했다. 이는 50년래 가장 높은 기권율이기도 하다. 

독일 베렌베르크은행도 지난 22일 연구 노트에서 "이번 주 초만 해도 누구를 뽑을지 모르겠다는 유권자의 비중이 13~15%로 조사됐다"며 "르펜 후보의 서프라이즈 승리의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 6월 총선 막막...벌써부터 레임덕 우려도 

부동층이 늘었다는 것은 마크롱 대통령의 지난 5년 임기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EU) 등 동맹과 안정적인 대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 평가를 받지만 반대로 치솟는 물가와 민생경제에는 무신경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지난 2018년 11월 유류세 인상 추진에 노란 조끼를 입은 반(反)정부 시위가 일었고, 연금 제도 개혁안도 큰 반대에 부딪혀 지난 2020년 12월에는 전국의 80만명이 넘는 근로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당시에 8개 정유 공장 중 7곳의 가동이 중단되면서 연료 부족 사태가 빚어졌고 대중교통 운행도 멈췄다. 거센 반발에 연금 개혁안은 의회에 계류 중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다는 출구조사 발표 후 연설에서 "여러분은 나의 사상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극우의 사상을 막기 위해 나를 투표했단 것을 안다"고 인정했다.

파리 대학교의 정치 전문가인 반자망 모렐 교수는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가 아닌 르펜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유권자들의 영향이 컸다"며 "마크롱 대통령이 승리한 결과이지만 기권률이 높고 루펜 후보도 5년 전보다 많이 득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압도적인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한 대통령이 국가를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며 2018년 유류세 인상에 따른 노란 조끼 시위가 우크라 사태발(發) 물가 상승으로 재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 5년 전 최연소 대통령에 당선됐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역사 20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뒤 아내 브리지트 여사와 함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04.25.wodemaya@newspim.com

마크롱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것은 연금 개혁안이다. 하지만 현재 62세인 연금 개시 연령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르펜 후보 지지층이기도 한 '블루칼라'(blue collar·작업현장에 일하는 노동자) 계층에서 반발이 거세다. 

마크롱은 연금 개시 연령을 64세로 낮추는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프랑스 노동총연맹(CGT)은 "더 이상의 허니문은 없다"며 정년 연장안을 전면 철회하지 않을시 다시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 전쟁으로 우크라산 해바라기유와 밀 등 소비자 물가가 급등한 것도 유권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온다"며 "마크롱 대통령은 또 한 번 큰 화재로 번지기 전에 불씨를 조심스레 꺼야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프랑스는 오는 6월 12일 하원 총선을 앞두고 있다. 현재 마크롱 대통령이 속한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와 연합당이 확보하고 있는 하원 의석은 전체 557개 의석 중 346석. 그 중 LREM 순수 의석은 267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압도적인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기에는 르펜 후보와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는 데 있다. 

르펜 후보는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에서 "프랑스인들은 오늘 저녁 에마뉘엘 마크롱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열망을 보여줬다"며 6월 총선에서 다수의 하원 의원석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을 다짐했다.

르펜 후보 말고도 1차 대선 투표에서 1.1%p 차이로 아깝게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극좌 성향의 '불복하는프랑스'(LFI) 장뤼크 멜랑숑 후보도 있다. 그는 오는 6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해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영국 가디언은 오는 6월 총선이 멜랑숑의 극좌·마크롱의 다양한 중도·르펜의 극우파 간의 떼싸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