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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코로나 '타산지석',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구축"

기사입력 : 2022년05월06일 10:48

최종수정 : 2022년05월06일 10:48

"공공의료 시스템 한계로 취약계층 어려움 겪어"
"'국립의료원 건립 무산됐던 원지동 부지 활용"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6120억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 즉시 가용할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6일 ▲튼튼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을 더 알뜰히 배려하는 따뜻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시민의 위기 대응을 함께하는 듬직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 등 3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추진되는 '서울형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공공의료 확충 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을 더 배려하는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시민의 위기 대응을 함께하는 민관 협력체계 등을 발표했다. 2022.05.06 pangbin@newspim.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코로나19 팬더믹 사태에서)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국면에서 지난 2년 반을 회고, 타산지석 삼아 무엇을 개선할 것인지 검토했다"면서 "공공의료 시스템의 한계에서 어르신, 장애인 같이 육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민관협력 체계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간 재난위기 상황을 극복하면서 공공의료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동시에 공공의료의 한계 또한 여실히 경험했다"며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더욱 두터운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 시립병원을 12개소에서 15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병상도 총 928개 추가 확보해 의료취약계층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로 '건강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 4000억 원을 투입해 동남권에 '서울형 공공병원(가칭)'을 2026년까지 서초구 원지동에 건립한다.

동남권 시민을 위한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신설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유사시는 신속한 재난대응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재난대응병원이다. 환자 폭증으로 인한 병상부족 상황에 대비해 지하주차장 등 유휴공간에 임시병상(100병상 이상)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소, 전기, 급수 등 보급시설을 설계에 반영한다.

오 시장은 서초구 원지동 건립 이유에 대해 "10년 전 이곳에 국립의료원을 건립하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정치 지형 변화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서 "강남권엔 부자들만 사는 것이 아니다. 임대아파트도 많고 오히려 사각지대다. 취약계층을 위한 병원을 짓는다면 장소가 확보돼 있는 원지동이 괜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원 건립뿐 아니라 의료진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시스템 변화를 모색한다. 그는 "의료인력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채용 방식 및 보수 현실화 등 처우 문제도 고려할 것"이라며 "의료 인력을 위탁 계약하는 등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할 방법이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장 좋은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950억원을 투입해 재활난민을 위한 서울시 최초의 '공공재활병원'을 200병상 규모로 건립하고,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장애인치과병원'(성동구 소재, 1개소)은 2024년까지 90억원을 투입해 서남권에 1개소를 추가 건립한다. 보라매병원엔 400억원을 투입해 노인성 호흡기질환 진료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안심호흡기전문센터'를 조성한다.

[자료=서울시]

또한 은평병원은 정신질환자를 위한 최적의 외래중심 병원으로 전환하고, 서북‧북부‧동부병원은 각각 기능을 고도화한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동원 가능한 민간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을 공유하는 '서울 의료위기대응센터(EOC)'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소아 환자들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도 확충한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서초구에 있는 '서울어린이병원'에서 소아를 대상으로 의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강북 쪽에 어린이 병원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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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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