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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출범] 출범부터 위기의 남북관계..."우리도 핵무장 준비해야"

기사입력 : 2022년05월10일 05:10

최종수정 : 2022년05월10일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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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된 북한 핵‧미사일 대응
'윤석열정부 출범' 전문가 제언
"대응 방법·수단 원점 재설계"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9일 "대한민국이 지금 핵무장 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한국이 핵무장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단일국가의 군사적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고, 한·미 동맹 기반의 포괄적 안보관점에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원점에서 재설계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장기적이고도 점진적인 '대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3월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한국, 핵무장 준비해야"

한‧미 군사 정책통인 전인범(육사 37‧예비역 육군 중장) 전 특전사령관은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의 모든 표적을 때릴 수 있다"면서 "한국형 3축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고 새로운 군사·안보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정권이 지난 4‧25 대규모 열병식에서 '핵무기 선제 사용'을 전격 선언했다. 지난 1월 핵실험‧대륙간 탄도미사일 성능시험 모라토리엄(유예)을 4년 여 만에 사실상 파기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도발과 무력시위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새롭게 출범해 남북관계와 북한 핵‧미사일 대응, 한‧미 군사동맹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윤석열 새 정부의 외교‧국방‧통일 관련 부처와 대통령실 참모진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한 대북 원칙론을 중시하는 인사들로 짜여졌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강대강 대치의 군사적 긴장 국면을 전망했다. 자칫 우발적인 갈등이나 충돌이 대규모 군사적 대결로 커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열정부는 국정과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획기적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킬체인(Kill Chain)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압도적 대량응징보복 능력 등 한국형 3축체계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 미사일 전력과 사이버·전자전, 우주작전 역량을 통합 운용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인 '한국형 아이언 돔'도 조기 전력화한다.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능력 차원에서 군 독자 위성과 유·무인 정찰기를 전력화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를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핵무기 권위자이며 남북관계 전문가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 4‧25 열병식에서 '선제 핵사용 불사'를 공식 발표한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핵전략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 북한은 자신들을 지키고 방어하며 억제하는 것에만 핵무력을 쓴다는 '핵억제 전략'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은 "이번에 공식 천명한 '선제 핵사용 불사 원칙'은 전략 용어로 따지면 '핵전투 전략'을 채택한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북한의 핵무기 능력에 대해 김 전 원장은 "북한은 지금 해마다 몇 개씩 일정 숫자의 제1세대 핵탄두를 만들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미국 정보 당국은 지난해 적어도 60개, 많게는 100개까지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이 해마다 몇 개씩을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정신없이 핵무기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매진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핵실험을 몇 차례나 한 나라다. 핵무기를 만들 인프라는 완전히 다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이 이제는 전술 핵무기 등 핵무기 기술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 남은 분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실용화해 실전배치용까지 업그레이드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그 다음에는 변칙기동 탄도미사일도 아마 지금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은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여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원장은 "특히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함께 핵잠수함 자체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 건조를 시도할 것"이라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다탄두 기술도 고도화해 나갈 영역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북한 핵무력 대응과 관련해 김 전 원장은 "북한 핵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 평양 당국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착각 속에 살아 왔다"고 지적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은 권력세습 독재를 유지하고 적화통일 여건을 조성하는 불변의 2대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불변의 두 목표를 갖고 70년 동안 외길을 달려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달래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착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북한 핵무력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유화정책을 쓰든 강경정책을 구사하든 간에 핵을 포기할 단계를 이미 넘어선지가 오래됐다"고 진단했다. 김 전 원장은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30년 전인 1990년대 초부터 북한 핵무력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을 하지 못해도 준비는 해야 한다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정치권에서 아무도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대한민국이 지금 핵무장해야 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미국의 핵비확산정책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에 대해 핵우산을 갖고 보호하는 대신에 직접을 핵무기를 만들지 말라는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은 "지금 핵무장을 하면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더 많다"면서 "그래서 지금은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원장은 "지금 이러한 길로 가면 북한 핵무력 뿐만 아니라 중국도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면서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핵무장을 권고할 날이 조만간 온다"고 내다봤다. 김 전 원장은 "그래서 지금 한국이 핵무장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형보다 훨씬 길고 커진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단일국가 군사적 대응 한계"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 미사일 능력에 대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특히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의 급격한 기술 진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SLBM, 신형전술 유도무기,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고기동 정밀타격 미사일을 속도전식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봤다.

북한의 핵 소형화 능력에 대해 권 전 교수는 "북한의 핵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은 신뢰성과 고도화가 남아 있지만 ICBM을 포함한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권 전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관련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단일국가의 군사적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고, 한·미 동맹 기반의 포괄적 안보관점에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원점에서 재설계할 시점이 됐다"고 제언했다. 권 전 교수는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핵·미사일 대응 개념과 전략 설정, 동맹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 강화, 개념 중심의 시스템적 접근 등이 성공적인 핵·미사일 대응체계 구현의 핵심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정치·외교 등 포괄적 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우리 군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재와 같은 군사 중심의 전략과 구축 방향은 천문학적 투입 예산 대비 효과 측면에서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권 전 교수는 "맞대응 식으로 대응하는 무기체계 일변도의 현 방식으로부터 개념 중심의 통합 군사 역량으로의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하다"면서 "통합 군사역량은 무기체계와 전략·전술,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한다. 아무리 무기체계가 좋아도 전략과 전술이 빈약하고 훌륭한 인재가 부족하다면 전쟁에 질 수 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장기적인 '대전략' 절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진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장기적이고도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이를 위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북‧일,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대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센터장은 "보수와 진보의 진영을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유능한 전문가들을 끌어 모아 북한과 미국, 중국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정교한 '대전략'을 수립하지 못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하면서도 비핵화 협상의 실패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국군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다가 '미완의 과제'로 끝난 전략사령부 창설을 완성해 한국의 미사일 전력과 정찰자산 등을 통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앞으로 전술핵무기를 전방지역에까지 실전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국정부가 북한의 핵무기에 재래식 무기로 맞서는 정책을 계속 고수하는 것이 현실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 센터장은 "북한이 ICBM 시험발사라는 레드라인을 다시 넘어섰고 향후 전술핵무기 개발도 가속화할 전망이므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조기에 재개해 한국도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 원자력 발전의 전 주기에 대해 자주권을 높이고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 센터장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경우 보관 면적이 줄어들고 재활용도 할 수 있다"면서 "일본도 장기간의 끈질긴 협상을 통해 1980년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 시절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도록 원자력협정을 개정한 것처럼 우리도 끈질기고 적극적인 대미 설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핵실험과 연속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더욱 고도화되면 '핵을 가진 북한'은 '핵을 가지지 못한 남한'을 더욱 무시하고, 한국정부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더욱 의존하면서 한반도에 다시 추운 겨울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 센터장은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고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도 세계 6위권의 중강국(中强國)이 됐지만 자강을 중심으로 동맹과의 조화를 모색하는 대신 동맹에 주로 의존하면서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 압도적 군사적 우위라는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계속 추구할 경우 남북 적대관계의 심화와 북‧미 관계의 지속적인 악화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한국형 3축 체계만으론 대응 어려워"

한‧미 군사 정책통이며 군 전략‧전술 전문가인 전인범(육사 37‧예비역 육군 중장) 전 특전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이에 따른 위협은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기존의 대응 전략은 진화하는 위협을 감당하지 못하므로 한‧미‧일 3국 협조를 강화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관여를 요구하며 한반도 상황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전 사령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술핵무기를 완성했다고 직간접적으로 표현했고,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얘기했다. 능력과 의지를 다 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전 사령관은 "핵무기를 한반도 내에서 쓰겠다는 건데 발사하면 180초, 3분 이내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표적을 때릴 수 있다"면서 "한국형 3축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고 새로운 군사·안보 위협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제시한 ▲핵무기 소형화와 전술무기화 촉진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내 타격 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비행전투부 개발 도입 ▲수중·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영 ▲500㎞ 무인정찰기 개발 등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목표들을 주시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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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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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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