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군 장군 인사 임박…'지휘책임' 명확한 기준 정해라

기사입력 : 2022년06월02일 18:25

최종수정 : 2022년06월07일 08: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방부, 조만간 중장 이하 후속 인사
'지휘관 무한책임' 관행, 제도 보완 지시
군 신뢰 떨어뜨리고 유능한 군인 옷벗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 취임 이후 지난 5월 25일 대장 7명에 대한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중장 이하 후속 장군 인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장 이하에 대한 육·해·공군 각 군의 인사 추천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 대상은 지난달 25일 단행된 윤석열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서 대장 진급자가 나옴에 따라 공석이 된 합참차장과 합참 작전·전략·군사지원본부장, 육군참모차장, 육군 3군단장을 비롯해 새로 임명된 해·공군참모총장과 동기인 해·공군참모차장 등 중장만 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전역한 이영철 전 국방정보본부장 후임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이종호 해군참모총장과 해사 42기 동기인 김태성 해병대사령관의 교체 여부도 관심이다. 지난달 대장 인사와 함께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직무대리에 임명된 황유성 육군 소장은 중장 진급이 유력해 보인다. 중장 진급자가 나옴에 따라 후속 소장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능력·자질·도덕성' 군 인사 3원칙 제시

특히 이 장관이 첫 군 수뇌부 인사를 하면서 ▲능력 ▲자질 ▲도덕성을 군 인사의 3원칙으로 제시했었다. 이에 따라 중장 이하 후속 장군 인사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견지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장관이 최근 후속 장군 인사를 앞두고 각종 사건·사고와 관련해 지휘관이 무한 책임을 지는 관행에 대해 제도 보완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군에서 일단 사건·사고가 터지면 일선 지휘관들의 무한 책임 관행 때문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은폐·축소하고, 그로 인해 우리 군의 대국민 신뢰를 떨어뜨려 오히려 전투력을 갉아 먹는 고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었다.

이와 관련해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휘관의 책임 문제에 대해 너무 과도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부대변인은 "지휘관들이 자기 책임에 대한 추궁 때문에 은폐하고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면서 "지휘관 책임 문제를 어디까지 한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군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능한 군인 구제" vs "진급 누락 특정인 구제"

우리 군의 실전적인 부대 훈련을 통해 전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선 지휘관들의 지휘권·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병영문화개선 취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서는 과거 사건·사고와 관련해 지휘책임을 지면서 진급에서 누락된 일부 장군들을 구제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일선 지휘관들의 지휘책임 범위와 수위, 내용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군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던 오랜 현안이기도 하다.

과거 신세대 사관학교 생도들의 크고 작은 일탈 행위로 인해 앞길이 창창했던 학교장(중장)이 자진 책임을 지고 군복을 벗었던 적이 있었다.

당시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고 능력까지 인정받았던 해당 학교장을 '우리 군을 위해 구제해야 한다'는 군 안팎의 목소리가 높았었다.

하지만 사관학교를 혁신할 수 있는 '유능한 적임자'로 평가받았던 해당 학교장은 아이러니 하게도 '사관학교를 위해 책임지고 자진사퇴 하겠다'고 물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30일 국방부·합참 청사를 처음으로 찾아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휘관 무한책임 관행, 군 신뢰 저하 요인 부작용 

반면 최전방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나 일선 장병들이 안타깝게 희생되거나 선임병들의 집단 구타와 괴롭힘으로 일선 병사들이 숨진 경우에도 지휘 선상에 있는 지휘관·책임자들이 책임을 피해 구제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장군을 비롯해 군 인사철만 돌아오면 군 안팎으로 투서가 난무하고 인사 후에는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그 중 가장 흔한 공격 무기가 바로 '인사 대상자가 지휘했던 부대에서 인명 사건·사고가 일어나서 진급하면 안 된다'는 논리였다.

군 안팎에서 인사평을 할 때도 '능력은 탁월한데 그 부대에서 사건·사고가 있어 진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항상 따라 붙었다.

우리 군 인사의 가장 큰 악·폐습은 과도한 지휘책임과 함께 진급 경쟁자에 대한 악의적인 음해와 매터도다. '공정과 상식'을 정권의 가치로 내세우고 있는 윤석열정부에서 이 장관이 이러한 군 인사의 적폐를 개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선 군 부대는 물론이고 국방부 산하 직할기관과 외청까지도 '책임지지 않기 위해 일을 하지 않고 벌이지도 않는다'는 군 안팎의 비판이 거세다.

◆소신 있게 발탁하되 명확한 기준·설명 반드시 필요

여기에 더해 일부에서는 자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사들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 중요한 의사결정을 뒤로 미루거나 아예 하급자나 후임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한다.

이 장관이 내세우고 있는 군 인사의 3원칙인 ▲능력 ▲자질 ▲도덕성이 '내로남불'이나 '고무줄 잣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장관이 후속 장군 인사에서 혹여 '과도한 지휘책임'으로 인해 '과도하게 피해를 본' 군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신 있게 발탁해서 쓰고, 그 책임을 이 장관 본인이 지고 소상하게 인사 배경도 밝혔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 군의 영(令)이 서고 군기가 확립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명확한 기준과 납득한 만한 설명이 없이 지휘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할 지휘관이나 특정 인사를 '구제'한다면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조직의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조직이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지휘관의 무한책임 관행이 우리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이참에 반드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