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고려해운·장금상선 등 해운사 15곳 담합 과징금 800억 부과

기사입력 : 2022년06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6월09일 12:00

한-일 항로 해상운임 담합 선사 15곳 과징금 제재
고려해운 146억·장금상선 120억·남성해운 108억
한-중 항로 해상운임 담합 선사 27곳에 시정명령
공정위 "공정거래법 인식하고도 공동행위 은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3년 넘게 이어온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운임 담합 제재를 마무리했다. 

우선 한국-일본 항로 해상운임 담합 행위를 이어온 국내외 해운사 15곳에 과징금 800억원을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건으로 23개 해운사에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 이로써 해상운임 담합건에 대한 과징금은 1762억원으로 늘었다. 

다만 한국-중국 항로 해상운임 담합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가 아닌 시정명령으로 제재를 마무리했다. 한-일 항로에 비해 외국적선사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만약 외국적선사를 대상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국내 선사들이 해외에서 운행 제한 등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 한-일, 한-중 항로 해상운임 담합 선사 27곳에 과징금·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일 항로에서 17년 넘게 해상운임 담합 행위를 이어온 국내외 해운사 1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 한-중 항로에서 약 17년간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일 항로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 (단위: 백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6.09 jsh@newspim.com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한-일 항로 15개 선사에 부과한 과징금 800억원에 대해 "부당이득 규모, 재무 상황, 시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중 항로 27개 선사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관련해서는 "한-중 항로는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조약)과 해운협정에 따른 해운회담을 통해 선박투입량 등을 오랜 기간 관리해온 시장"이라며 "공급물량(선복량) 등이 이미 결정돼 이 사건 운임 합의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 및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15개 선사는 한-일 항로에서 2003년 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76차례 운임을 담합했다. 또 이들 선사를 포함한 27개 선사는 한-중 항로에서 2002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 68차례 운임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한-일, 한-중 항로를 오가는 27개 선사는 약 17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입찰가 등 제반 운임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이들 선사는 운임 합의의 실행을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하고, 기존 자신의 거래처를 유지하도록 하는 '기거래 선사 보호'를 합의해 운임경쟁을 제한했다. 

나아가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거나 맹외선(담합에 참여하지 않는 선사)을 이용하는 화주 등에 대해서는 컨테이너 입고금지, 예약취소 등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해 합의 운임을 수용하도록 사실상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들 선사가 자신들의 운임 담합 및 기거래 선사 보호, 선적거부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는 주장이다. 

조홍선 국장은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화주에 대한 보복,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 대한 각종 페널티 부과 등 내용적인 한계도 크게 이탈했다"면서 "이번 운임 담합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며, 이러한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 담합 도운 한근협에 과징금 2억4400만원·시정명령 부과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들 선사들의 운임담합을 방조한 관련 협회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해운사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일 항로의 '한국근해수송협의회(이하 한근협)'에 대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한-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협의회(이하 황정협)'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선사는 사전 운임담합 협의 후 한근협, 황정협 등을 중심으로 후속 회합을 갖고 합의 실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이번 사건 공동행위 초기부터 중립 감시기구 등을 통해 운임 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한-동남아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데 이어, 한-일, 한-중 항로에서 17년간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운임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그간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선사들의 운임 담합 관행이 타파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공정위는 해운당국의 공동행위 관리가 강화돼 수출입 화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긴밀히 협력,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