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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08:09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08:09

국민의힘, 친윤 계파 모임 '민들레' 진통
민주당, 이재명 '수박' 줄세우기 갈등도 여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치권이 난데없는 '식물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꽃, 더불어민주당은 과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을 자처하는 의원들의 계파 모임인 '민들레' 출범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의원 강성 지지자들의 이 의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하는 목소리까지 싸잡아 비하하는 '수박'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본인들이야 "민들레는 계파 모임이 아닌 공부 모임이다", "이재명만이 민주당을 지킬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하지만 한발자국만 떨어져 보면 계파 모임이고 맹목적 팬덤 지지입니다.

양당이 모두 내부 권력 다툼에 빠진 상황에서 민생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를 맞이한 시대에 국회는 입법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조차 나서지 못하고 모든 민생 법안 처리는 멈춰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서로 네 탓만 하고 있죠. 그러나 하루하루 커지는 물가 부담과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들 눈에는 '똑같이 나쁜 것들'입니다.

내부 권력 다툼도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여야 모두 본연의 일을 최소한이라도 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1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반도체 학과 등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확대 쉬워진다/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규제 혁신 추진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 회동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구성 지연에… 尹, 국세청장 청문회 없이 임명/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을 임명했다. 국회에 10일을 시한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고, 이날까지 응답이 없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尹 "시행령 통제, 위헌소지"… 野 "국회 입법권 발목 꺾기"/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회 패싱'을 막겠다며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尹 내외 외출로 통제된 도로에 시민들은 불편…경호처 "대통령 차는 멈추면 안돼"/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 외출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막히는 서울의 주요 도로가 통제돼 시민들 불편이 가중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경호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차가 잠시도 멈춰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 이어 육사도 이사가나" 태릉 개발 움직임에 軍 부글/중앙일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이어 태릉 육군사관학교의 지방 이전안이 공론화되면서 군 내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ㆍ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육사의 충남 논산 이전안을 띄운 상황에서다.

北 DMZ 배치 방사포 최소 5500문…수도권 기습적으로 집중 공격/중앙일보
북한이 12일 서해안으로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북한의 방사포 전력에 이목이 쏠린다. 우리군의 다연장 로켓(Multiple Rocket Launcher)에 해당하는 무기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기준 5500여문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다.

박진 "北, 강 대 강 말할 때 아냐…도발 땐 단호하게 대응할 것"/세계일보
방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우리가 억제력을 강화하고 만약 또 도발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이도 잊은적 없습니다" 김정은 대놓고 세 번 펑펑 운 까닭/중앙일보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지난 12일 현철해의 일생을 다룬 1시간 15분 분량의 기록영화 '태양의 가장 가까이에서'를 방영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까지 '3대'를 수행했던 현철해의 노고를 상세히 소개했다.

[정가 인사이드] "법사위 양보할까, 말까" 원구성 난항에 고심 빠진 野/뉴스핌
국회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쟁탈전에서 한발 물러서자는 기류다. 당 지도부는 강경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野서 떠오른 70년대생 주역론… '이재명 대항마' 될까/조선일보
잇단 선거 패배 후 계파 갈등 내홍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970년대생 주역론'이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이끌어온 586세대를 대신해 당 혁신에 앞장서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70년대생들이 '이재명 대체재'가 되기에는 대중 인지도가 떨어지고 세력도 없다는 점이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석 사조직 오해받을수도" 혁신위 비판한 '친윤' 배현진/중앙일보
전날(12일)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 당내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 대표는 13일 라디오에 출연해 '자기 정치'에 대해 "당 개혁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당의 민주화와 당원 중심의 정치구조, 그리고 의사 반영 구조를 만들겠다고 꾸준히 얘기해 왔다"면서 또 "능력주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非明 "70년대생으로 리더십 교체" 親明 "李 전대출마 차단 노림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970년대생 중심의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당 쇄신을 위해 젊은 리더십을 꾸리자는 취지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비명(반이재명) 성향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를 막기 위해 세대교체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들레·수박…'계파의 늪'에 빠진 여야, 민생은 뒷전으로/경향신문
여야 정치권이 계파정치로 달아오르고 있다. '민들레전쟁' '수박전쟁'으로 대변되는 계파 결집·해체 논란을 놓고 연일 내부 견제·설전을 벌이면서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계파정치를 탈피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다음 총선 등을 바라보고 계파별로 당권 장악 시나리오를 가동한 것이다. 그사이 민생현안은 뒤로 밀려난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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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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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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