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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4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6월14일 08:09

최종수정 : 2022년06월14일 08:09

국민의힘, 친윤 계파 모임 '민들레' 진통
민주당, 이재명 '수박' 줄세우기 갈등도 여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치권이 난데없는 '식물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꽃, 더불어민주당은 과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친윤'(친윤석열)을 자처하는 의원들의 계파 모임인 '민들레' 출범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재명 의원 강성 지지자들의 이 의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하는 목소리까지 싸잡아 비하하는 '수박'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본인들이야 "민들레는 계파 모임이 아닌 공부 모임이다", "이재명만이 민주당을 지킬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하지만 한발자국만 떨어져 보면 계파 모임이고 맹목적 팬덤 지지입니다.

양당이 모두 내부 권력 다툼에 빠진 상황에서 민생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를 맞이한 시대에 국회는 입법과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조차 나서지 못하고 모든 민생 법안 처리는 멈춰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서로 네 탓만 하고 있죠. 그러나 하루하루 커지는 물가 부담과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들 눈에는 '똑같이 나쁜 것들'입니다.

내부 권력 다툼도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여야 모두 본연의 일을 최소한이라도 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바라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6.13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반도체 학과 등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확대 쉬워진다/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규제 혁신 추진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오찬 주례 회동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의 성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구성 지연에… 尹, 국세청장 청문회 없이 임명/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을 임명했다. 국회에 10일을 시한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고, 이날까지 응답이 없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尹 "시행령 통제, 위헌소지"… 野 "국회 입법권 발목 꺾기"/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회 패싱'을 막겠다며 정부 시행령을 통제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尹 내외 외출로 통제된 도로에 시민들은 불편…경호처 "대통령 차는 멈추면 안돼"/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주말 외출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막히는 서울의 주요 도로가 통제돼 시민들 불편이 가중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경호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차가 잠시도 멈춰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 이어 육사도 이사가나" 태릉 개발 움직임에 軍 부글/중앙일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이어 태릉 육군사관학교의 지방 이전안이 공론화되면서 군 내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ㆍ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육사의 충남 논산 이전안을 띄운 상황에서다.

北 DMZ 배치 방사포 최소 5500문…수도권 기습적으로 집중 공격/중앙일보
북한이 12일 서해안으로 방사포를 발사하면서 북한의 방사포 전력에 이목이 쏠린다. 우리군의 다연장 로켓(Multiple Rocket Launcher)에 해당하는 무기로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0년 기준 5500여문의 방사포를 보유하고 있다.

박진 "北, 강 대 강 말할 때 아냐…도발 땐 단호하게 대응할 것"/세계일보
방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우리가 억제력을 강화하고 만약 또 도발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이도 잊은적 없습니다" 김정은 대놓고 세 번 펑펑 운 까닭/중앙일보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지난 12일 현철해의 일생을 다룬 1시간 15분 분량의 기록영화 '태양의 가장 가까이에서'를 방영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까지 '3대'를 수행했던 현철해의 노고를 상세히 소개했다.

[정가 인사이드] "법사위 양보할까, 말까" 원구성 난항에 고심 빠진 野/뉴스핌
국회 21대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서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원구성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제사법위원장 쟁탈전에서 한발 물러서자는 기류다. 당 지도부는 강경 스탠스를 유지하면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野서 떠오른 70년대생 주역론… '이재명 대항마' 될까/조선일보
잇단 선거 패배 후 계파 갈등 내홍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970년대생 주역론'이 부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을 이끌어온 586세대를 대신해 당 혁신에 앞장서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70년대생들이 '이재명 대체재'가 되기에는 대중 인지도가 떨어지고 세력도 없다는 점이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석 사조직 오해받을수도" 혁신위 비판한 '친윤' 배현진/중앙일보
전날(12일) "이제 제대로 자기 정치 한번 해보겠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이 당내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이 대표는 13일 라디오에 출연해 '자기 정치'에 대해 "당 개혁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당의 민주화와 당원 중심의 정치구조, 그리고 의사 반영 구조를 만들겠다고 꾸준히 얘기해 왔다"면서 또 "능력주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非明 "70년대생으로 리더십 교체" 親明 "李 전대출마 차단 노림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1970년대생 중심의 '세대교체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식적으로는 당 쇄신을 위해 젊은 리더십을 꾸리자는 취지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비명(반이재명) 성향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의 8월 전당대회 출마를 막기 위해 세대교체 카드를 꺼내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민들레·수박…'계파의 늪'에 빠진 여야, 민생은 뒷전으로/경향신문
여야 정치권이 계파정치로 달아오르고 있다. '민들레전쟁' '수박전쟁'으로 대변되는 계파 결집·해체 논란을 놓고 연일 내부 견제·설전을 벌이면서다. 여야 모두 겉으로는 계파정치를 탈피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다음 총선 등을 바라보고 계파별로 당권 장악 시나리오를 가동한 것이다. 그사이 민생현안은 뒤로 밀려난 모습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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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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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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