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고]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제언

기사입력 : 2022년06월21일 14:48

최종수정 : 2022년09월29일 10:05

오욱환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한 때 외교석상에서 한일 양국의 수뇌가 만난 자리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싸늘한 눈빛을 발산하고 상대방은 뜨악한 표정을 짓고는 이후 줄곧 싸늘한 시선만 오고간 적이 있었다.

또 한 때는 일본의 아베 수상이 보내온 생일축하 케잌을 우리 대통령이 단 것을 안 먹는다는 이유로 받기를 거부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적인 원한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을 향하여 '적반하장'이란 말을 던졌다. 상대국을 향하여 '도둑놈'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야말로 도발을 한 것이다. 한 번 해 보자는 것인데 뒷감당을 할 생각도 없이 죽창들고 달려간 것이다. 자기는 개인적으로 일본에게서 도둑질을 당한 적은 없어 보였다.

그리고 일본에 종속된 산업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의 독립을 외쳤다. 소부장을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로 옆 나라로부터 가장 값싸게 구해오지 않으면 어디서 얼마나 값을 치르고 가져올 것인가? 연계되어 있는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찌할 것인가? 만든 물건은 팔 수는 있는 것인가?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디서 배우고 가져온 것인지 생각은 해 봤을까? 자기는 장사 한 번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상품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있는 것 같지 않은 사람같았는데.

늘 북한의 정보를 얻어 쓰던 처지에서, 갑자기 적국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연장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우리가 제대로 된 정보 한 번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말을 했다. 누가 더 아쉬운지 모를 일이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하여 일본이 한반도를 통치하던 시대에 대해 사죄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 그러자 일본이 '통석의 염을 표하며' 사과하였다. 그러자 우리는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하였다. 일본은 이를 받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이에 우리는 '물적으로' 사과하라고 하고, 양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일본이 당해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보상하고 금전을 출연하고 '화해 치유재단'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후 시간이 조금 지나가자 우리 정부는 일방적으로 당시의 합의를 파기하고 위 '재단'을 해체하고 당시의 출연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하여 이루어진 국가간의 협의는 개인적인 청구권은 포기된 바 없다는 주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일본을 향해 과거사에 대하여 '사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사죄할 것이 없다고 하는 입장이다. 사죄하여야 한다면 사회 발전을 위한 투자를 하고, 위생을 확충하고 학교를 지어 조선인들을 교육하였고, 산업을 현대화하고 사회를 밝게 하여 조선을 발전시킴에 있어 당시 조선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 것에 대하여 사죄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우리는 과거사에 대하여 '일왕'이 사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일왕'이 없다. 우리는 지금 없는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주권자인 국민의 총의에 기초하여 일본의 상징이 되어 있는 존재는 '일왕'이 아니라 '천황'이다.

사과를 요구하려면 '천황'에게 하여야 할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천황에게 사과를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임의로 칭하고 있는 '일왕'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의 상징을 '천황'이라고 부르기가 싫은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일본 국민 전체를 무시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그러니 일본주재 우리나라 대사는 일본에서 제대로 외교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우리의 아이덴티디를 확립할 필요가 있어 당시 반일을 국시로 삼았을지라도 이것을 언제까지나 끌고 갈 수는 없다. 일본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가장 가까운 나라임은 분명하다. 이제는 일본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사실 민간인들이 일본 콤플렉스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민간의 자유정신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전해줄 것은 전해주면서 자유롭게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은 지금까지 그들이 국민에게 던져 놓은 자기들의 '반일'의 덫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자기들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정부가 관여되거나 관여되어야 하는 분야에서 국민들의 발목을 잡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 활동을 가로막아 국민들의 생활에 그늘을 드리우고, 결국 국가 전체의 발전을 저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부르고 자유롭게 함께하고 경쟁하며 발전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욱환 변호사(사법연수원 14기)

-제91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2011~2012)

-한국기업법학회 이사

-한원국제법률사무소 부설 동아시아 연구소 소장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