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국회 공전 '주범' 법사위원장 뭐기에...지난 국회 어땠나

기사입력 : 2022년06월25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6월27일 11:30

법안 처리 최종 '게이트키퍼' 역할
민주당, 반환 협상 파기해 대치 이어져
박홍근 "국민의힘에...대신 약속 이행하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후반기 원(院) 구성이 협상 난항을 겪으며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넘겨주겠단 기존 합의를 파기하면서 양당은 좀처럼 의견 합일을 하지 못했던 상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며 "합의대로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데에 동의한다"고 밝혔지만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 달라"고 촉구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는다고 해도 이를 둘러싼 갈등이 쉽게 봉합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주는 대신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권 축소 ▲국민의힘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도 이 같은 요구를 이행하라는 압박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두고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국회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모습. 2022.06.20 kilroy023@newspim.com

원 구성이 공회전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는 '법사위원장을 야당 의원(제2당)들이 맡아왔다'는 관례 때문이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2 교섭단체가 교차해 맡는 것이 국회의 오랜 전통이자 17대 국회 이후 16년 동안 이어져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을 배출하지 못하며 21대 후반기 국회에 들어와서는 제1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으로 전환했다.

국회는 지난달 30일부터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구성이 안된 무기한 공백 상태에 들어섰다. 원 구성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임기만료(5월29일) 5일 전까지 뽑게 돼 있는 국회의장단 선출 작업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거대 야당이자 제1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장단 단독 선출부터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장단부터 구성하고 거대 의석이라는 수적 우위를 이용해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 배분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회 권력 분산 차원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한 개의 당이 독식하지 않았고 서로 다른 정당이 교차해 맡아 오는 것이 관례였다.

반면 가장 근래인 21대 국회 전반기에 들어와 박병석 전 의장, 윤호중 전 법사위원장을 모두 여당이자 제1당인 민주당에서 배출해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가진다는 관례가 깨진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착수하기 위해 회동하고있다. 2022.06.08 kilroy023@newspim.com

그렇다고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배출하는 것이 완전한 금기가 돼온 것은 아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대신 야당에 국회의장을 양보하는 방법으로 입법부 안의 견제와 협치가 가능했다. 다만 당시는 여소야대 형국으로 민주당이 제1당, 새누리당이 제2당이었던 상황이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란 논리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요구하는 배경으로는 '예외적으로' 17대 국회 이후 시점에서는 지난 20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을 당시 여당(새누리당, 국민의힘 전신) 소속이던 권성동 의원이 맡았던 데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맡았다.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직을 야당에 내준 대신 법안 처리의 최종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갔다. 당시 여당은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 20대 국회 최다선(8선)인 서청원 의원을 필두로 국회의장직 양보란 결단을 내렸다.

20대 국회 후반기 여야가 바뀌었지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교차해서 맡는 관행만은 이어진 것이다. 

후반기 국회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시기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에서 여당으로 탈바꿈했고 여전히 제1당에 자리했다.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았고 대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자 제2당인 국민의힘이 가지는 것으로 양분해 여상규 전 의원이 상임위를 가동했다. 

그러나 이후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이라는 공식,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두 당이 양분해 나눠가진다는 두 관례 모두를 깨는 행보를 보였다.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가 개원할 당시 180석 거대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수로 국회 독식에 나섰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불참 속에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선출했으며 법사위원장 자리도 윤호중 민주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한편 국민의힘은 법사위 권한 축소와 사개특위 참여 등 민주당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