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사실상 묵인'으로 굳어지는 尹정부 대북전단 해법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09:59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0:00

文정부의 '전단 엄금' 입장에서 선회
강승규 수석, 전단 살포 단체장 만나
북한 반발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간 민감한 이슈인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응 기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자제를 권고하지만 강행한다면 굳이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묵인으로 가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마침 강승규 대통령실 사회문화 수석이 27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만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모종의 교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5월 대북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을 잡고 살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2022.06.28 yjlee@newspim.com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통해 나왔다. 권 장관은 27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회장 최재웅) 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지금 민감한 상황이니 자제해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발언으로만 보면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듯 하지만 뉘앙스는 묘했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의 충정은 잘 알고 있다"거나 "코로나 방역 물품을 보내는 것이라 그 자체가 도발적인 것은 아니고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언급에서는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권 장관의 배경 설명에서는 대북전단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권 장관은 대북전단법에 대해 "분명히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5 photo@newspim.com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국회에서는 대북전단법에 찬성하는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쉽사리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단 살포를) 권장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의 의미와 단체들의 뜻은 이해하지만 대북전단법이 실재하고 법을 만든 야당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승규 대통령실 사회문화 수석이 대표적인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27일 오전 만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면담 4시간 뒤 권영세 장관이 외신 간담회를 통해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은 만난 사실 자체를 비공개에 부쳤지만 박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이 문재인 정부 때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박 대표는 "그저 자제해 달라는 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범죄시 하거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은 6.25 전쟁 72주년을 계기로 관영매체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괴뢰 도당'으로 비난하는 등 대남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아나운서 리춘희.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2.06.28 yjlee@newspim.com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 대표를 강 수석이 대통령실로 초청하는 형식으로 만남을 가진 데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전단 살포를 용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겠지만 대북전단 살포와 실정법, 남북관계 등과 관련한 설득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측면에서다.

정부는 박상학 대표 등 대북전단 단체들이 최근 들어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보다는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코로나19 의약품을 보내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물품 공여가 전단금지법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등의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미국 동포사회나 친한(親韓) 인사들이 보내오는 대용량 타이레놀과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이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올 들어 3차례 비공개리에 대북전단과 코로나 방역 물품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으로 날려 보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설명하는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관계자.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2.06.28 yjlee@newspim.com

문제는 북한이 이런 윤석열 정부의 대처와 탈북민 단체의 전단에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해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킨 북한은 최근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북한 관영매체들이 '괴뢰도당'이란 표현까지 동원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는 분위기다. 북한이 이런 비난문구를 쓴 건 4년 만이다.

권영세 통일장관이 외신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지금 민감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남북 간 대치 국면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 관계의 관리라는 측면뿐 아니라 향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접근이나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대화국면 조성 차원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수 있다.

북한이 김정은 비판 전단은 물론 북한 주민에 대한 코로나19 의약품 살포 등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칫 대남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7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주재로 당 비서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2.06.28 yjlee@newspim.com

하지만 북한의 반발이나 우리 사회 일부에서의 대북전단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전단금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대북전단법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요구에 굴복한 '김여정 하명법'이라 인식을 갖고 있다. 또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 제소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자체가 북한주민에 대해 외부정보를 유입해주는 통로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올해 안에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추진하는 등 대북 인권문제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이른바 '이어달리기'에서 북한 인권이나 대북전단 문제만큼은 예외라는 애기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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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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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