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뉴스분석] '사실상 묵인'으로 굳어지는 尹정부 대북전단 해법

기사입력 : 2022년06월28일 09:59

최종수정 : 2022년06월28일 10:00

文정부의 '전단 엄금' 입장에서 선회
강승규 수석, 전단 살포 단체장 만나
북한 반발 어떻게 대처할까 고민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간 민감한 이슈인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대응 기조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자제를 권고하지만 강행한다면 굳이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묵인으로 가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마침 강승규 대통령실 사회문화 수석이 27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만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모종의 교감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5월 대북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을 잡고 살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2022.06.28 yjlee@newspim.com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통해 나왔다. 권 장관은 27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회장 최재웅) 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지금 민감한 상황이니 자제해 주는 것이 더 좋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발언으로만 보면 대북전단을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듯 하지만 뉘앙스는 묘했다. "(대북전단을 보내는) 단체들의 충정은 잘 알고 있다"거나 "코로나 방역 물품을 보내는 것이라 그 자체가 도발적인 것은 아니고 뜻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언급에서는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까지 감지된다.

권 장관의 배경 설명에서는 대북전단을 바라보는 윤석열 정부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권 장관은 대북전단법에 대해 "분명히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2.06.15 photo@newspim.com

그러면서도 권 장관은 "국회에서는 대북전단법에 찬성하는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쉽사리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단 살포를) 권장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북전단 살포의 의미와 단체들의 뜻은 이해하지만 대북전단법이 실재하고 법을 만든 야당의 반발도 예상되는 만큼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승규 대통령실 사회문화 수석이 대표적인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27일 오전 만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면담 4시간 뒤 권영세 장관이 외신 간담회를 통해 대북전단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은 만난 사실 자체를 비공개에 부쳤지만 박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전단에 대한 입장이 문재인 정부 때와 완전히 달라졌다"고 면담 분위기를 전했다. 박 대표는 "그저 자제해 달라는 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범죄시 하거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북한은 6.25 전쟁 72주년을 계기로 관영매체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괴뢰 도당'으로 비난하는 등 대남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사진은 조선중앙TV 아나운서 리춘희.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2.06.28 yjlee@newspim.com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박 대표를 강 수석이 대통령실로 초청하는 형식으로 만남을 가진 데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전단 살포를 용인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겠지만 대북전단 살포와 실정법, 남북관계 등과 관련한 설득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란 측면에서다.

정부는 박상학 대표 등 대북전단 단체들이 최근 들어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보다는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코로나19 의약품을 보내는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인도적 차원의 대북 물품 공여가 전단금지법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등의 살포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대표는 "미국 동포사회나 친한(親韓) 인사들이 보내오는 대용량 타이레놀과 후원금이 답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이를 계속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표는 올 들어 3차례 비공개리에 대북전단과 코로나 방역 물품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으로 날려 보낸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설명하는 북한 국가비상방역사령부 관계자. [사진=조선중앙TV 화면 캡처] 2022.06.28 yjlee@newspim.com

문제는 북한이 이런 윤석열 정부의 대처와 탈북민 단체의 전단에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해 잇단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를 긴장시킨 북한은 최근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북한 관영매체들이 '괴뢰도당'이란 표현까지 동원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정부의 고심은 깊어지는 분위기다. 북한이 이런 비난문구를 쓴 건 4년 만이다.

권영세 통일장관이 외신간담회에서 "남북관계가 지금 민감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남북 간 대치 국면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 관계의 관리라는 측면뿐 아니라 향후 윤석열 정부의 대북접근이나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 대화국면 조성 차원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수 있다.

북한이 김정은 비판 전단은 물론 북한 주민에 대한 코로나19 의약품 살포 등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칫 대남도발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27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주재로 당 비서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고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2.06.28 yjlee@newspim.com

하지만 북한의 반발이나 우리 사회 일부에서의 대북전단 반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전단금지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가져갈 것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대북전단법이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요구에 굴복한 '김여정 하명법'이라 인식을 갖고 있다. 또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재판소 제소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자체가 북한주민에 대해 외부정보를 유입해주는 통로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올해 안에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추진하는 등 대북 인권문제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는 이른바 '이어달리기'에서 북한 인권이나 대북전단 문제만큼은 예외라는 애기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