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검, 서민 노리는 '펀드·가상화폐' 사기 중형 선고로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2년07월21일 10:03

최종수정 : 2022년07월21일 10:03

대검, 일선 검찰청에 경제 범죄 엄정 대응 지시
범죄 수익 철저 추적해 범죄자 이익 박탈키로
징역 18~44년 경제 사범 선고형 대폭 상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근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과 같은 서민을 노린 대규모 경제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검찰이 범죄자에게 중형을 구형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에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경제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공범 간 역할 주도와 이익 배분, 범죄수익 규모, 의도적 은닉 여부 등 명확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것을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아울러 파산이나 가정 붕괴 등 2차 피해 유무를 적극적으로 조사해 피해자 중심의 양형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라고 요청했다.

공판 과정에서는 범죄자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권을 충분하게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 선고 형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라고 했다.

대검은 또 범죄 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해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검찰은 그동안 보이스피싱과 투자 사기, 다단계, 가상화폐 사기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수사와 양형 기준 강화, 엄정한 구형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 결과 최근 32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조1900억원 상당을 편취한 옵티머스사 대표의 징역 40년형이 확정되는 등 악질적인 경제 사범에 대한 선고형이 대폭 상향되고 있다.

700여명의 투자자들에게 펀드의 투자 구조 변경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펀드 자금을 정상적으로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해 2080억원을 편취한 자산운용 책임자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30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5만2219명으로부터 2조8765억원을 편취한 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에게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전통시장 상인 700여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기망해 1359억원을 편취한 대부업체 운영자 또한 지난 1월 징역 18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펀드와 가상화폐 등 대규모 경제 범죄가 줄어들지 않아 범죄 피해를 본 청년과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대검은 "과거 경제 범죄자들에게 지나치게 가벼운 형이 선고되거나 범죄 수익을 제대로 박탈하지 못해 범죄는 결국 남는 장사라는 그릇된 인식이 생겼다"며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법 원칙을 바로 세워 민생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강력히 대응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