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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화의 중국 반도체] <4>후공정 세계 2위 中 2.5D/3D 패키징 육성 전력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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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 이후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한층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다. 의욕 만큼이나 실패도 연속되고 있지만 중국은 시행착오를 통해 한발짝 씩 기술 축적의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 중국이 반도체 전용 펀드를 앞세워 반도체 육성에 나선 것은 2014년이지만 미중 무역 마찰을 겪으면서 반도체 약진세가 한층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보 전진 1보 후퇴의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륙의 실수 '샤오미' 처럼 반도체 분야에서도 어느 순간에 '대륙의 실수'가 터져 나올지 모른다고 입을 모은다. 중국 4차산업 혁명 기반 디지털 신기술에 정통한 고영화 연구원의 중국 반도체 이야기를 시리즈로 연재한다. 글 싣는 순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중국 반도체 이슈에 따라 최신 내용으로 다소 조정될 수 있다.

 

글싣는 순서

1. 중국 반도체 굴기, 한국 따라잡나 
2. 중국 반도체 설계 기술 현주소
3. 中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와 한계
4. 후공정 세계 2위 中 2.5D/3D 패키징 육성 전력
5. 반도체 굴기 '보틀넥' 장비산업 공급망 회복은?
6. 무서운 잠재력 중국 반도체 소재
7. 이미지 센서 반도체 세계 3위
8. 세계를 리드하는 중국 AI반도체
9. 반도체 굴기 지탱하는 자동차 반도체 위용
10. 중국 휴대폰 반도체 놀라운 시장 규모
11. 다양한 응용 中 MCU 반도체 시장
12. 3세대 반도체 세계 1등의 꿈
13. 반도체 협력 한중 상생 방안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패키징과 테스트 공정의 후공정 분야이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반도체 후공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22년 7월 26일 오후 2시(미국동부 시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코로나로 격리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가진 화상 면담에서 220억 달러(28조8400억원) 규모의 미국 추가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가운데 150억 달러 정도를 들여 첨단 반도체 후공정 전초기지와 연구개발(R&D)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2조원)를 들여 제2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것과 규모는 비슷하지만, SK하이닉스가 삼성과 달리 첨단 반도체 후공정 공장을 미국 땅에 지으려는 이유는 뭘까?

'반도체 노트2' 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세계 반도체 설계기업 TOP10을 보면 퀄컴(Qualcomm) 1위, 엔비디아(Nvidia) 2위, 브로드컴(Broadcom) 3위, AMD 4위, 마벨(Marvell) 6위 등 상위 6개 회사 중 5개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파운드리는 대만과 한국에 의존하고 있고, 후공정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삼성이 미국에 추가로 파운드리 공장을 세우고, SK가 첨단 후공정 공장을 세운다면 미국은 자국내에서 설계, 파운드리, 후공정의 산업 체인을 강화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전에 후공정 분야는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낙후된 기술 산업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3나노 이하의 미세공정은 더 이상 개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반도체 직접도를 높이는 방법은 3D 패키징 기술을 사용해 적층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차세대 3D 패키징 기술은 최첨단 반도체 기술이 되었다. 이때문에 이번 SK의 반도체 후공정 미국 투자는 코로나 치료 중이던 미국 대통령이 화상 면담에 까지 나와 환영할 만큼 미국에 있어 매우 값어치 있는 투자 유치가 아닐 수 없다.

중국 반도체 후공정 점유율 20% 이상, 세계 2위

칩인사이츠(ChipInsights)는 '2021년 세계 10대 반도체 후공정 기업 순위'에 따르면, 2021년 전세계 후공정 산업 매출 총액은 2020년 대비 21.85% 증가한 2860억 위안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은 2217억 위안으로 22.39% 증가했고, 상위 10대 기업이 세계 시장의 77.51%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의 소재지에 따라 구분하면, 상위 10개 후공정 기업의 회사 가운데 대만에는 일월광(ASE), 역성과기(PTI), 경원전자(KYEC), 난모과기(ChipMOS), 신방(Chipbond) 등 5개 기업 이 있으며 시장점유율은 40.7%를 차지했다.

중국에는 창덴과기(JCET), 퉁푸마이크로(TFMC), 화텐과기(HUATIAN) 등 3개 기업이 있고, 시장점유율은 20.08%를 차지해서 처음으로 20%를 넘기게 되었다.

미국에는 암커(Amkor) 1개 기업이 있고, 시장점유율은 13.5%이다. 또한 싱가포르에도 와이즈로드(WiseRoad) 1개 기업이 있고, 시장점유율은 3.2%이다.

중국의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은 어떤 성장과정을 밟아온 것일까?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1년 세계 10대 반도체 후공정 기업 순위 (단위: 백만 위안)(출처: ChipInsights, 2022.1). 2022.08.03 chk@newspim.com

세계 3위 중국 1위 후공정 JCET(창덴과기), SMIC의 파트너

JCET(长电科技, 창덴과기, 600584.SH)는 1972년에 장쑤성 장인(江阴)시에 트랜지스터 공장으로 설립되었고, 1989년 최초로 자동 반도체 조립 라인을 갖추었으며, 40년에 걸친 발전을 통해 반도체 후공정 제조 및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현재 JCET는 중국(장인시 2개, 추저우시, 쑤첸시), 싱가포르 및 한국에 6개의 제조공장을, 한국과 중국에 2개의 핵심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개 이상의 국가 또는 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전세계 6000명 이상의 엔지니어와 2만 3000명의 임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고급 웨이퍼 레벨 패키징, 2.5D/3D, 시스템인패키징(SIP), 안정적인 플립 칩 및 와이어 본딩 기술을 통해 모바일, 통신, 컴퓨팅, 소비자, 자동차 및 산업 등의 광범위한 반도체 후공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JCET는 인수 합병을 통해 성장했다. 2014년 당시 세계 6 위의 JCET가 세계 4위의 싱가포르 스태츠칩팩(STATS ChipPAC)의 주식 100%를 18억 달러에 인수합병 하면서 일약 세계 3위로 도약했다. 물론 이때 자금은 중국 정부의 국가반도체투자기금(지분 14.31%)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다.

2019년 5월 JCET 이사회는 중신국제(SMIC)의 회장 저우즈쉐(周子学)를 제7대 이사회 회장으로 선임하고 신임 회장 주도로 경영혁신을 통해 2018년 9억 4000만 위안 적자에서 2019년 8900만위안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 이어 순이익에서 2020년 13억 위안, 2021년 29억 6억 위안을 달성, 매년 2배 이상 성장하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였다.

2020년 6월에는 샤오싱에 7공장을 기공했으며, 총투자 118억 위안을 들여 12인치 웨이퍼 첨단 패키징 설비를 갖추고, 연간 48만 장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JCET는 중신국제(SMIC)와 직접적인 지분관계는 없지만 회장인 저우즈쉐(周子学)는 현재 SMIC의 회장 이고 CEO 쩡리(郑力)는 SMIC 해외사장 총괄 출신이다. 또한 지배주주인 신덴반도체(芯电半导体, 지분 11.96%)의 회장 겸 CEO까오용강(高永岗)은 현 SMIC의 CEO 이며, 총경리 쟈오하이쥔(赵海军)은 현 SMIC의 총경리을 맡고 있다.

또한 SMIC는 JCET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반도체 제조 전공정과 후공정을 일괄 수행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이로 인해 중국 주식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인수합병설이 지속적으로 나돌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1972년 장인시 트랜지스터 공장 설립 당시 창덴과기(JCET)(출처: JCET 홈페이지, 2022.8). 2022.08.03 chk@newspim.com

세계 5위 중국 2위 TFMC(통푸마이크로) 미국 AMD 파트너

TFMC (通富微电, 퉁푸마이크로, 002156.SZ)는 1994년 당시에는 난퉁화다마이크로전자와 후지쓰(Fujitsu) 중국법인이 공동으로 1억 4585만 위안을 출자하여 중국측이 경영권을 가지는 중외합자회사로 설립(당시 영문명 Nantong Fujitsu Microelectronics) 됐다. 후에 일본 후지쓰가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지금은 지분면에서 중국 독자기업이 됐다.

현재 TFMC는 장쑤성 난통 본사 공장을 비롯하여 난퉁통푸, 허페이시, 샤먼시, TF-AMD쑤저우 등 중국 내 5개 공장과, 말레이시아에 TF-AMD페낭 공장을 가지고 있다.

이미 다양한 선진 패키징 기술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CPU/GPU 제품 5나노미터의 패키징 능력과, 차량용 전력반도체 패키징 기술과,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2015년 미국 AMD사의 쑤저우 공장(현 TF-AMD쑤저우) 및 말레이시아 페낭 공장(현 TF-AMD페낭)을 인수하면서, 첨단 후공정 기술을 확보하고 AMD라는 대고객을 확보하면서 급성장하였다. 물론 TFMC도 이때 인수자금은 국가반도체투자기금(지분 16.13%)의 투자유치를 통해 확보했다.

현재도 TFMC는 AMD와의 전략적 협력을 계속하고 있어, 올해 2월 TFMC는 지난해에도 AMD의 후공정 업무의 약 80%를 수행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지난해 AMD가 자일링스(Xilinx)를 인수함에 따라 TFMC의 매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편 下에 계속>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TFMC 본사 전경 (출처: 바이두, 2022.8). 2022.08.03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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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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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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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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